노인인력 이용한 관리 고려해볼 만
마을상수도 우수운영지자체 선정
예산부족한 지자체 예산지원방안 필요성 지적돼
환경부는 지난 6월 전국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평가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추천한 40개 기초 지자체를 평가하고 최우수에 강릉시, 우수에 강화군과 순천시, 장려상에 포천시와 안동시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그동안 관심의 변두리에서 시설노후화와 운영관리 미비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마을상수도의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평가제다.
전문가 및 민간단체 20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1차 서류평가 및 2차 현장평가, 최종평가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마을상수도 개선계획, 투자예산, 운영관리 인력, 수질검사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해 점수를 매겼다.
1차 서류평가에서 평가대상이었던 40개 지자체의 경우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결과도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표한 곳이 절반이 넘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도 대부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인 마을상수도 관리는 대부분 마을이장에게 맡겨져 있었고 담당직원의 전문교육도 최근 2년 내에 70%이상 받은 지자체가 5군데에 불과해 운영·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관심어린 관리와 예산지원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포상을 받은 최우수 지자체는 12억원, 우수지자체는 각각 8억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지자체는 각각 5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포상금의 87.5%는 시설개체를 위한 시범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용역사업, 주민홍보, 유공자 포상 등 마을상수도 발전기금으로 집행하게 된다.
평가단은 이번 환경부에서 추진한 마을상수도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이 크게 증진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마을상수도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많은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마을상수도 개선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지원방안이 필요성이 지적됐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년 마을상수도 평가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지자체의 개선노력을 유도해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
안동시, 마을상수도 기동반 운영해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강릉시는 마을상수도 시설의 개선을 위해 1년 이상의 Pilot Plant를 운영하여 개선시설에 적용, 최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테인레스 물탱크로 개체시 물탱크 내부를 2지로 구분하여 1지를 침전지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액체 약품투입시설은 3개 시설에 대해 겨울철 동결테스트 후 겨울에 동결되지 않은 1개 시설을 선정해 보급하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연차별로 체계적인 계획수립·시행을 통해 기존의 콘크리트 물탱크를 단계별로 스테인레스 탱크 등으로 개체중이다. 또한 3~5명의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으며 질산성질소 검출지여에 대한 처리시설 Pilot Plant를 운영 중이다.
순천시는 마을상수도 관리를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직접 운영·관리를 시행하고 항공방제, 농약살포, 이상 징후 증 취수원 및 배수지의 안전한 통제와 노약자로 구성된 관리 인력의 개선을 위하여 마을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포천시는 2003년 7월부터 전문 업체에 마을상수도 4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50개소를 2개의 위탁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은 6,000만원/년(개소당 약 7만원/월)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마을상수도 수용가별 계량기를 붙여 사용료를 가구당 3,000~5,000원/월장 징수하여 시설보수 및 개선비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동시는 농촌지역주민들의 전문지식부족과 노령화로 인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을상수도기동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동반 편성 후 체계적 유지관리구축 및 안정된 식수공급 등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관리 안되는 자자체에 더 많은 관심 기울여야
중앙정부의 지속적 관리 필요
이번 마을상수도 평가위원이었던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처장은 마을상수도는 전국에 1만개가 넘는다며 이는 “적게는 180만명에서 많게는 450만명이 관심이 덜한 상태로 관리된 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마을상수도 평가로 인해 정부에서 마을상수도에 대해 관심을 쏟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상태가 아직도 체계적이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즉, 긴급한 사고가 터지면 사전예방구조가 되어 있지 못해 물과 관련된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수원수관리와는 차원이 다른 작은 단위의 지자체까지 수질조사와 실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장일처장은 잠깐 관리를 못하면 수질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으나 몇 개월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마을상수도가 많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음용수로 부족한 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마을 상수도의 또 다른 문제점인 위치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논바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부터 인근 오염원의 근처에 분포되어 있어 오염원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많아 인센티브제에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처장은 “논산시의 경우,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도처에 흩어진 마을 상수도를 GPS 시스템을 사용해 그 위치를 파악해 관리하고 있는 우수사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평가는 현자실태를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마을상수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않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장일 처장은 “환경부의 마을상수도 정책이 이번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번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려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양장일 처장은 다른 측면에서의 마을상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노령인구들에게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를 자동화 시키지 않는다는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마을상수도 관리를 각 마을이 노인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여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존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한편 고령인구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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