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하수도학회 하수도연구회(회장 김응호)는 제 150회 모임을 맞아 6월 29일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국내 하수도분야의 최대현안 사업인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 특별 심포지엄’을 본지의 후원아래 개최했다.
3부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정책방향을 비롯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서의 교훈, 하수관거정비 턴키공사의 건설 수익성 검토, 오수관거 자재선정 및 유지관리방안, 청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사례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어 종합토론을 가졌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민간자본 조달을 통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의욕적인 추진으로 하수도산업 분야의 활성화기대는 큰 반면, 사업추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대규모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BTL사업은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BTL 사업 예산절감과 선진서비스 제공이 장점
LCC적인 측면서 정확히 조사해 현실적인 지급
강만옥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BTL 사업은 예산절감과 국민들에게 선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첫째, 정부예산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시설임대료, 운영비용을 비롯하여 과다설계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투자 및 운영 등 정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LCC적인 측면에서 정확히 조사하여 현실적으로 지급,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운영지표 및 시공지표를 개발하여 기업평가를 통해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셋째, 지역기반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허가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심사기준은 저가낙찰 우려가 많아
배수시설에 대한 법개정 안 되면 ‘헛일’
최창호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하수도공사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향후 하수도사업의 발전예측이 가능하다. 중소업체나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해야 발전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심사기준으로는 저가낙찰의 우려가 많아 신기술, 신공법, 고급자재 등이 발전되기보다 싸구려기술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배수시설에 대한 입법예고가 무산되었는데 공공하수관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가정인입관은 주민이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서 아무리 잘해도 법개정이 안 되면 소용없다. 이는 시공을 해놓고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BTL 사업은 올해 1조 등 향후 3년간 5조 6천억의 공사가 발주된다. 그러나 기능직들이 현장에서 일하지만 별도로 훈련된 인재가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자를 양성해야 부실방지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수밀시험 및 기밀시험, 손익·민원문제 고려해야
초기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투자는 낭비 아니다
홍태희 부사장([주]동호)-수밀시험 및 기밀시험 등의 고려와 공사비의 상당부문이 공사지연과 민원문제에 할애되기 때문에 손익과 민원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LCC공법의 적용으로 내구성문제도 반영돼야 한다. 연성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내구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데 50년의 내구성은 보장돼야 한다.
관의 길이는 ’09년까지 14만km에 이르고 BTL사업에 48년이 걸린다. 그 규모가 연간 2조원의 예산이 계속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문제가 검토돼야 한다. 간접가설비 만이라도 물량정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를 미리 확정해줘야 한다.
이 사업이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관거부문의 인허가 절차의 소홀로 본다. 4년 정도 앞서 조사 계획부터 실시해야 하며, 초기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투자는 낭비 아니다. 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성에 의한 허용압력이다. 토질 및 수리수문의 이용방안이 고려돼야 하며 다질 때 함수율을 고려해 85% 다짐은 해야 한다.
비용이 너무 적어 계획단계부터 비용을 높여야
합류식 하수도는 디스포자 사용 인구를 고려해
이원탄 과장(서울시 하수계획과)-서울시가 ’92년부터 10년간을 연구했지만 10% 미만의 지원율을 가지고는 참여할 수 없었다. 우선 기본설계기간을 비롯해 비용이 너무 적어 계획단계부터 비용을 높여야 된다고 보며, 분류식화 정비는 주민의 의견과 홍보가 필수적이고, 업체와 하도급 의무비율 설정도 고려해야 한다.
민원과 공사지연은 기본설계기간이 너무 짧아 발생하는 관계로 GIS가 완벽히 됐다 하더라도 엉터리가 많다. LCC선정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유지관리 등의 적용은 어려운 제안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신기술 및 민원과 관련해서는 업체들끼리 논란이 많은데, 신기술은 실용여부 등을 고려해 내줘야 하며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합류식 하수도는 디스포자 사용 인구를 고려해 연구해야 하며, 대도시 합류식 하수도는 각 지자체마다 하수도 복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비점오염원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
한강수계의 성과는 유입수질의 현격한 향상 등
개선과제, 단독정화조 폐쇄비용 주체 불명확 등
이근웅 센터장(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 한강수계의 성과 및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하겠다. 성과부문으로서는 유입수질의 현격한 향상을 비롯하여 책임시공제의 정착, 민원해결의 과학적 접근시도 및 명예감독관 제도 정착, 하수도관련 각종 기준(하수관품질기준 및 하수도시설기준 등)민원해결의 과학적 접근시도 등의 기여를 들 수 있다.
개선과제 부문으로서는 행정적 사항으로 하수관거 사업 인수·인계전 사용부문에 따른 책임한계 설정, 분류식관거 보급에 따른 단독정화조 폐쇄비용 주체 불명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배수설비 전문시공제의 조속시행 필요, 하수관거 전담 관리조직의 신설검토 필요, 배수설비 미동의 가구에 대한 행정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배수설비 전문시공자의 의무추가를 들 수 있다. 이밖에 기술적 사항으로는 지상물정보 기록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필요하며, 실시설계시 도면의 간소화 필요, 도로굴착 및 복구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BTL방식 효율적이라는 것 국민들에 입증해야
지자체사업인 만큼 인센티브를 고려해 성공을
이종욱 팀장(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BTL제도는 정부입장에서는 새로운 재원조달수단의 확보방안이다. 민간자금 활용문제로 코스트가 비싸다. BTL방식이 다양한 민간조달방법의 하나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한다.
관련법을 만든지 5~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문제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지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보완을 통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본다.
결국 중장기 부담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2~30년간 경비절약 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지자체사업인 만큼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하며, 하수관거 운영에서 민간참여는 새로운 역사이자 모델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파트너십으로 20여 년간 공생하며 책임의식을 가질 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의 두께, 유속등 기술력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
침전물 제거는 최저유속 중심의 관거로 저감해야
현인환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장)-하수관거를 턴키로 시작하면서 많은 우려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려보다는 장래의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관의 두께, 유속 등의 기술력이 해외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체계적인 설계와 시공의 정비사업이 되다보니 협력업체에 짐이 되어 자칫 본래의 메리트를 상실해 옛 관행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의 논의와 한강수계사업 백서 등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단계의 기술 및 발표로 벤치마킹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기술적으로는 오수관거정비의 IIE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 분류식의 우수관 유지관리 확보방안이 고려돼야 하며, 오접부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침전물에 대한 제거는 최저유속을 중심으로 한 관거를 만들어 악취부분을 저감시켜야 한다. 하수배제방식 선정시 기준이 들어가야 하며, 감리능력을 업그레이드시켜 해외시장 모색과 감리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난관 헤쳐오면서 잘해오고 있고 확대 발전될 것
노후상수관 교체문제는 지자체서 적극 검토하길
임채환 과장(환경부 생활하수과장)-많은 전문가들이 BTL사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난관을 헤쳐오면서 잘해오고 있고 확대 발전될 것으로 본다. 한강시범사업 발표를 공개하고 턴키공사의 수익성 부문 및 수질처리에 의한 하수관리사업을 계속 주장해 왔다. 관종에 대한 논의가 적용되어 한전의 지중화사업 등 제4세대적인 사업인 복합사업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노후상수관 교체문제는 하수도가 70%지원되는 반면, 상수도는 지원체계가 없다. 노후상수관 교체문제는 지자체서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GIS관계는 행자부와 협의해 나가야할 사항이며, 실질적으로 사업구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본다.
플로아의 질문으로는 한국라이텍주식회사 황성도 사장이 사업의 저가 채택으로 부분보수시 20년간 계속 유지보수가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과당경쟁, 덤핑 및 기술을 조금 더 깊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한국화이바의 이길형 전무는 BTL사업의 성공여부는 관종선정, 설계시공, 유지관리의 보수에 있는데, 임대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어 불량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기에 10년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업의 저가채택문제에 대해서 최근웅 센터장은 정부지급금은 공사비를 포함한 사항으로 공사비가 토목공사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가로 간다면 서로가 고통분담을 안고가야 하는 문제로 일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채환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업계 스스로 비용과 효율성 확보의 공정한 게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기술로 공사에 우선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하자보수는 그대로 적용하되, 유지관리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BTL을 떠나서 하자보수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파스콘의 김덕호 고문은 미래지향적인 지표의 제시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8.6m마다 불량이 발생한다는 것은 파이프 한 개당 하자가 하나로 기술개발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 사용공법과 자재로는 문제점이 해결 안돼 재질, 시공방법 등 기술개발이 따르지 않으면 걸림돌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임채환 과장은 팔당에서 이미 3년간 경험하여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번에 국산기술만이 아니라 해외 신기술 등이 포함되어 심사기준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스텍엔지니어링 신승복 사장은 판정기준에 있어서 우수, 오수, 합류식 등 다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재정비하고 있고, 오수관의 유출수 문제로 지반이 약화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지관리비용이 시설비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채환 과장은 성과지수로 판단하지 그 기준은 의미가 없고, 현장에서 우수관로를 무시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부문은 자유경쟁에서 이기면 된다는 것이다.
GS건설의 이영호 소장은 도심지 복잡구간에 지하공동구를 설치하면 모든 하자를 효율적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건의에 대해 이종욱 팀장은 아이디어 자체는 좋지만 이 문제는 여러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과 민 모두의 관심사로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좌석을 꽉 메운 참석자들의 열정으로 뜨거운 장내 분위기를 연출하며 성황을 이룬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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