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으로 타결된 6자회담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재촉하고 있다. 가깝고도 먼 곳, 천만의 가족이 오갈 수 없는 이념의 분계선. 미디어는 쉽게 접하기 힘든 북한의 환경을 둘러보기로 한다. 기초 자료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윤여창·한무영 교수팀이 올 2월 제출한 ’03년도 서울대 통일학 연구 사업지원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남북한의 환경정책 비교 및 통일 후의 통합 환경정책 비전 개발’을 토대로 했음을 밝혀둔다.

정치사상을 따르는 토목인프라 규정

평양시를 중심으로 북한의 상하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북한은 모든 도시의 인프라 시설을 계획수립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 까지 국가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한다. 용어에서도 남한과 차이가 있는데 시설의 시공을 건설, 운전 및 유지관리를 경영이라고 표현한다.
상하수도 사업 계획수립의 경우 상하수도 관리국에서 수립한다. 계획은 기간별로 중장기 계획과 세부단기계획으로 구분되는데, 중장기 계획은 대략 50년을 주기로 하여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다. 세부단기계획의 경우 5~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필요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수립된다. 상하수도 시설 배관계획은 ‘기술망 종합도’라는 명명한 설계도에 각종 도시지역의 여타 배관설비와 함께 표시된다.
북한의 상하수도 등 토목 인프라 관련 규정의 변화는 북한의 정치사상적 변화와 그 맥을 함께한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북한사회 전반에 기본원칙으로 확립되던 198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주로 러시아 규정을 차용하여 그에 따랐으나, 1980년대 이후 김일성의 친필지시에 의해 관련규정 전반이 수정, 보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련규정을 북한의 국가적 공문서로 ‘기관내 한함’ 자료로 분류되어 직접적 반출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현재 알 수는 없다. 단지 현재로서는 국가 기준 및 전문가 교육 분야에서 설비, 관리, 운전이 총망라된 표준 교과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다.

6층까지 직결급수 … 압력 낮아 1~2층서 물 길어
단독주택, 배수본관에 구멍 뚫어 임의사용

평양시를 중심으로 북한의 상수도 보급 현황 및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용어상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에서는 정수장을 수원지라고 칭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경제, 전력난으로 인해 상수도 공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수는 아침과 저녁에 각각 1시간씩 시간제 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거주자 수에 따라 정액을 부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급수는 실제 6층까지 직결급수식의 공급방식이나 에너지 부족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되지는 오래됐으며, 충분한 압력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로는 1~2층까지만 상수가 급수되고 있다. 그 이상 층에 거주하는 주민은 급수시산에 맞추어 아래층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실정이다.
또한 평양시외 지방의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옥내 설치된 상수도관에서는 거의 물이 나오지 않아 집 가까이 지나가는 상수 배수본관에다 임의로 구멍을 뚫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상수의 경우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평양시내 수세식 화장실 용수는 생활하수를 모아뒀다가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하수도의 경우 하수처리장을 오수정화장으로 표현하며, 평양시에는 오수정화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엔 그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대동강이 생활 및 공업오폐수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토목기술 분야의 명문 ‘평양건설건재대학’김일성 종합대학은 관련학과 없어
북한의 상하수도 등 토목관련 분야 기술연구와 전문인 양성의 중심이 되는 고등교육기관은 평양건설건재대학과 청진, 함흥, 청주 등의 대학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중 평양건설건재대학은 북한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1급 중앙대학의 하나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과대학교와 같은 수준의 토목기술분야 최고대학으로 꼽히고 있다.
이 대학에는 도시경영학부내에 상하수도과가 있으며, 상하수도 분야에서도 최고학부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청진건설건재대학과 함흥건설건재대학, 청주건설건재대학, 평양도시경영대학에 관련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북한의 유명대학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및 김책 공과대학을 꼽을 수 있으나 이들 학교는 인문학 중심의 대학 또는 건설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하수도 보급률 높지만 실질적 유지관리 안 돼
북한의 현 상황은 경제침체로 인한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미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의 보급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나, 이들 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는 에너지 문제로 바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중국으로 대표되는 주변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최근 30년간 한반도의 강우패턴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복구한다 하더라도 홍수에 의한 물 재해, 지역적인 가뭄문제, 지하수위 저하 등은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남한 측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남한 역시 강우패턴변화로 인해 기존 각종 수자원 인프라 시스템의 기능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물 수급 및 풍수해 대책에 있어 미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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