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01@PE@
'규제혁파 조치'옥내급수관 관리감독 부실의 한 원인
가까운 일본의 경우 옥내급수관 및 저수조의 관리는 우리나라보다 국가에서 적극 나서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옥내배관 전문기업들에게 급수설비 전반의 설치에 따른 1차 점검을 맡기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한국상하수도협회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테면, 건축규모에 따른 저수조의 용량에서부터 옥내배관의 구경까지 이들 옥내배관 전문기업들이 적정설비 사용규모를 먼저 스크린을 거친 이후, 이 자료를 해당 상수도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상수도담당 공무원이 이를 정밀하게 재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가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규모에 따른 급수설비 전반의 원자재가 사용되어지는 관계로 건축규모에 비례한 알맞은 용량의 저수조 사용이 이뤄짐은 물론, 배관의 수명연장, 부식방지 및 스케일예방에 상당한 적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의 차별화된 구조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의 경우, 선진국수준으로 하드웨어 측면의 정비는 거의 완벽한 손질이 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향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느냐가 옥내배관 관리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옥내배관 전반에 따른 급수설비가 부실화된 동기는 일선 현장의 옥내배관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규제혁파에 따른 행동이 선행된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규제혁파 조치로 건축법상의 옥내급수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부실화를 초래한 사안 중 하나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수도법에 입각한 옥내배관 급수설비 인프라 정비 서둘러야
규제혁파 조치가 작동되기 이전에는 준공검사 등 모든 건축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공무원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규제혁파가 시작되면서 설계는 설계사가, 시공은 시공사가, 그리고 감리부문은 일반건축회사를 비롯한 엔지니어링사 및 일반 건축사까지 수용, 폭넓은 준공검사 감리를 대행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이는 자연적으로 공무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정부가 적극성을 가지고 옥내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수도법에 입각하여, 옥내배관의 급수설비에 대한 인프라 정비부터 서둘러 나가는 게 급선무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수도법에 따른 합리적이고도 명분 있는 대통령令 내지 시행규칙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관계자 역시 옥내배관 급수설비에 대한 인프라 정비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옥내배관 전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 옥내급수관 및 저수조 관리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강동지역과 은평지역에 ‘옥내배관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이를 서울전역에 각 사업소별로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향후 옥내배관진단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급수설비의 개량 및 내시경진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자문이 필요로 한 만큼, 수처리기기가 녹물 및 스케일제거에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 그 적합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수처리기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와 법규가 수돗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서울시 급수부 관계자는 먹는 수돗물 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 우선 차원에서 ‘병물 배달’의 운반급수 측면까지 다양하게 그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물을 용기에 담아서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현행법규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행은 어려운 입장이다. 현재 특·광역시의 경우 지자체 고유 브랜드로 병물이 출시되어 각종 행사에 수돗물 홍보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량 무상으로 공급되는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도와 법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급수부 관계자는 상수도행정에 있어서 제도개선측면은 선진국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조류의 변화에 법과 제도도 알맞게 개선되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안전한 수돗물 보급, 그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현재 서울시의 관로정비는 ’05년 기준 노후관 교체율이 99%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수준이다. 관로정비가 거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이 불신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옥내급수관 및 저수조 관리개선에 일대 변혁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수도법이 일부 손질되어 법을 움직이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골격마련에 들어가 있다. 저수조(물탱크)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 불신의 장벽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방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수돗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난센스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견해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작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옥내배관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없이는 수돗물 불신의 해소가 요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수돗물, 해양심층수 가격의 2000분의 1 수준에 그쳐
한편, 수돗물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천덕꾸러기’가 된 데에는 먹는 샘물 시장을 너무 키워 온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에 좋다는 먹는 샘물 시장을 너무 방대하게 키워 온 결과 불신 받아 온 수돗물의 신용이 더욱 추락했다는 이야기다.
최근 해양심층수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양심층수는 1병(500㎖)에 1,500원, 강남의 모 백화점에는 수입된 해양심층수가 1병(500㎖)에 5,000원의 가격에 들여놓기가 무섭게 매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1㎖에 10원인 셈이다.
우리나라 가정용수돗물의 경우 1t의 가격이 600원 정도다. 500㎖로 환산할 경우 먹는 샘물 2,000병을 만들 수 있으며, 수돗물 가격을 해양심층수에 적용시킬 경우 무려 1,000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수돗물 1t의 가격은 시중에서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는 해양심층수 가격의 2,00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웰빙시장에 편승한 먹는 샘물시장의 열기를 한 마디로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국민전체 가운데 일반 수돗물의 사용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음용부문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수돗물 정책의 최대 딜레마인 셈이다. 먹는 샘물과의 자연스러운 경쟁체제를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론적인 대안이 필요함은 분명하며, 경쟁체제는 차치하고, 수돗물 안전성 측면의 홍보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먹는 물 가운데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확보된 물은 수돗물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그동안 수돗물 홍보에 관한 타당성을 놓고 볼 때, 이를 현실적으로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수돗물이 가장 안전한 물’이라는 논리를 막연히 전개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제는 녹물이 검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 모두에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이를테면, 안전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서라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무튼, 현재 먹는 물 가운데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어있는 물은 수돗물밖에 없다.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은 염소소독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마시는 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마시는 물이 중요하다면 목욕, 주방 및 허드렛물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피부호흡을 통해 물이 인체로 흡수되는 관계로 완전한 소독력을 갖는 물이어야 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수돗물이 갖는 가장 큰 유용성이기 때문이다.
글 / 이준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