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하수도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마련
오늘과 같은 하수도분야의 사업과 투자규모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지와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됐는지 하수도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 설계분야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황을 보이던 도로분야와 구조분야, 그리고 올해부터 하향 조짐이 보이는 수자원분야처럼 우리의 상하수도 분야도 일감부족으로 기술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 될까봐 걱정이 될 때가 있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하수도분야 전문 하도급업체 및 공정, VE-LCC, 공사관리 및 관거모니터링전문업체들에게 BTL이 끝나면 무슨 일거리가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될 때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하수도 관거 총 연장이 139,953km이고 금번 BTL사업 계획이 ’05~’07년까지 3년 동안 8824km에 추정사업비가 5조 6140억으로 계획돼 있다. 이와 같은 수준으로 관거정비를 하고 관거의 수명을 50년으로 보면 지금 BTL과 같은 규모의 투자는 장래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한편으로 안도의 기분이 든다.
(139,953km ÷ 3년 = 47.6년 ≒ 50년)
이와 같은 현상유지도 관거보급율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은 조건이므로 실제 신설관거 보급을 고려하면 투자규모는 더욱 증대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재정사업이든 BTL사업이든 연간 2조원이상 계속 투자돼야 할 것이다.
관자재 시방 제정 및 내구성 확보
콘크리트 제품이 주자재로 쓰이던 과거 합류식 하수도나 우수관거의 접합 및 수밀성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각종 석유화학 제품 등 연성관 재질이 오수관 자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Steel pipe 및 콘크리트 제품관들은 그 재료의 균일성과 물리적인 특성이 쉽게 규정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최신 개발 연성관들은 그 물성의 다양성과 아울러 재료구성 성분과 고분자 화학물질로서 복합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그 물성을 간단히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강성, 내구성 및 물리적인 특성을 시방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쓰임의 역사가 짧아서 경험적인 지식도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 BTL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PE관, PVC관 및 GR관들이 모두 연성관으로 앞에서 언급한 특성과 함께 우려를 갖게 하는 관자재들이라 할 수 있다.
몇 년 또는 몇 십 년 이후 오늘날 매설한 관자재들이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강성이나 내구성에서 문제를 일으킬지 걱정되는 것이 자신(自身)만의 기우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또 최근 국내에서 조사된 자료들에 따르면 연성관의 처짐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관련 사업장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성관은 처짐을 일으키는 선하중을 수동토압에 의해 원주위로 분산시키므로써 처짐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동토압을 발생시키려면 처짐이 발생하기 전에 힘이 뒷채움재로 전달돼야 하므로 다짐이 가장 핵심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공사에서도 과거 콘크리트 관 부설 때와 똑같이 포장복구 이후 지반침하를 방지하도록 84~95% 정도의 다짐을 요구하고, 다짐도에 대한 확인절차는 현장에서 매우 소홀히 했다.
관로매설구간의 포장이 일부 침하되면 몇 달 후 자연다짐이 돼 침하가 발생하게 되고 침하량만큼 덧씌우기 포장을 했었다. 그러나 연성관에서는 이와 같은 다짐불량 및 관자재 변형은 누수발생과 더불어 함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성관에서의 관경의 5% 이내 처짐과 다짐정도 확보는 시공품질의 가장 핵심이며 양보할 수 없는 요구조건이다.
토질공학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다짐도는 다짐횟수와 장비도 중요하나 그 뒷채움 흙의 입도와 함수비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여건에서 아무리 다져도 85%씩의 다짐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로공사 포장기초는 엄선된 골재와 적정한 함수비를 갖도록 살수를 하면서 다짐을 하는 것이다. 또 가장 쉬운 뒷채움 다짐이 모래 물다짐을 하는 방법이나, 모두다 하수도공사에서는 공사비 제한요소로 시공시 채택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도 관매설시 굴착폭, 신속한 교통소통을 위한 복구 및 되메우기, 모래공급의 어려움 및 설계표준품상의 공법제한 등으로 실제다짐도가 70% 내외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연성관의 강성과 내구성 및 처짐방지는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최신 개발된 연성관 제작 및 재료에 대한 시방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내구성이 확보돼야 하며 되메우기 품을 크게 개선하고 관자체의 강성을 증대시켜 처짐을 방지하는 시공법 및 설계개선이 요구된다.
배수설비의 개념정립 및 유지관리 책임
최근 수행하고 있는 BTL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각 가정집 앞마당의 배수설비 공사를 포함, 일괄 시공하므로써 주민들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줘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도리어 귀찮은 듯이 비협조적이며 시공사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민의 편의와 비용절약, 기술성 확보 등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유지내에서의 공사로 개인별 사용자의 책무를 대신하므로써 장래 유지관리시점에는 더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가 있다.
초기 시공비용보다 장래 유지관리단계에서의 비용과 함께 상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불명수 유입문제, 악취발생 문제 및 파손 등 정상기능 확보 여부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공공사업에서 이와 같이 배수설비를 일률적으로 시공 및 관리해 주므로써 각 세대주는 배수설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장래 유지관리에도 책임감이 없이 민원만 제기할 것이다.현재 평균적으로 가옥 당 200~300만원씩 소요되는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하수처리 및 관거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교육시킨 후 각 세대별 배수설비 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최소 비용은 각 세대가 부담하게 하므로써 장래 유지관리 및 배수설비 기능의 확보를 각 세대가 맡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수도사업자처럼 각 지자체는 자격 있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를 지정하므로써 배수설비 공사의 품질확보와 시공비 절감 및 표준화가 가능할 것이다.
하수도 관로 노선 선정
각종 지하매설물 중 그 단면이 가장 큰 것이 하수도 관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유하를 기본으로 하므로써 위치선정과 종단구배 결정이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대부분 각종 지하매설물이 자리 잡고 있는 시가지에서 새로운 분류식 하수관거를 매설해 자연유하로 하수를 흐르게 설계 및 시공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관거노선은 하천부지, 심지어 하천바닥을 경유하게 되고 각종 지장물을 피하느라 완만해야 할 종평면상의 선형이 급격한 변화를 갖도록 계획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또 사업비를 줄이고 중계펌프장을 두지 않으려면 신설 하수관거의 토피를 최소화해야 하나, 이 경우 더 많은 지장물과 만나게 되므로써 원칙적으로 분류식 하수관은 가장 낮은 위치에 매설돼야 한다.
이 경우 지장물 매달기 및 토공가설공사 등 더 많은 가설공사가 소요되므로 당초 관거공사 입찰안내서 상에 최소 토피를 1.5m 이상으로 하는 방법 등으로 관거 선형의 불량화를 방지하고, 하천 부지 내에는 어떤 경우에도 종단으로 하수관을 매설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하천법상 하수도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하매설물도 하천 내 매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야야 한다.
우리나라 수도권 광역상수도 관망이 한강 홍수터뿐만 아니라, 각종지천의 하상에 매설된 것은 후세에 부끄러운 수도사업 내용인바 하수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밖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사유지, 철도부지 및 구거용지 등을 적당히 관거노선으로 선정 매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기타 BTL 사업의 설계 관련 시정 건의
- 품질보증이 불명수(I/I)량 10~15%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바, 이는 외국에서의 선례가 드물고 I/I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관거정비 사업만으로 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좀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품질보증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면 관경별, 연장별 불명수(I/I) 허용량을 정해 일정구간의 시공이 끝나면 품질검사를 하고 불명수량을 확인하는 것이다.
- 조사비용 및 설계비용의 최소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최근 하수도 BTL 사업에서 중소규모 회사 및 지역회사들의 참여가 어려운 조건 중 하나가 과도한 초기투자비의 소요일 것이다.특히, 각 제안자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하는 지질, 측량 및 배수설비 등의 조사는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바, 이를 지자체 또는 발주처에서 일괄 시행해 성과품을 나누어주고, 비용을 분담시키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또 설계성과품의 매수와 내용을 최소화해 초기제안서 작성 비용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된다.
- 재정사업과 BTL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므로써 작업구간, 작업범위 및 품질보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는 BTL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BTL 사업자의 요구와 입장을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소요기간이 조사기간 포함해 60~120일 정도인바, 참여자의 고생과 과다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최소화하고 이와 같은 계획 및 설계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 하수도사업이 하수처리(2차), 고도처리 및 관거사업 등으로 집중 투자되므로써 기술발전, 인력활용, 자재조달 및 시설기능의 극대화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밖에 우수관거정비, 도시하천(자연형하천)업무의 하수도 업무화, 우배수펌프, 우수조정조, 우수저류조, 기존처리시설 개보수, 처리수 재이용, 초기우수처리, 처리시설의 분산 및 신증설, 슬러지 처리시설, 슬러지등의 자원화 및 하수처리장의 재건축 등의 다양한 하수도사업을 장기적인 계획 아래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수도 담당 기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해 주기 바란다.
홍 부회장은 “이와 같은 제안들은 대부분 기우이며, 더욱 하수도 분야, 특히 관거 BTL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더 좋은 성과의 기원과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그는 국내에 하수처리를 전제로 한 하수도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 약 30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BTL사업을 계기로 하수도업체의 전반적 자기성찰과 함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향후의 장밋빛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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