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 환경산업 중 물 산업(water interstry)은 규모의 측면에서 약 40여년 전인 1963년 11월 5일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 분야 중에서도 상하수도 분야가 산업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시설은 과거 20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2004년 12월말 상수도보급률은 1,015개 급수구역의 전체인구의 90.1%인 약 4,419만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은 268개(마을하수도 1,153개소)를 가동하고 있고 하수처리율은 81.4%를 나타내고 있다. 1981년의 하수처리율 8%, 상수도 보급률 58%와 비교하면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외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상하수도 분야는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것도 우리 상하수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국내 물 산업은 상수분야의 공급량 확대 및 고도정수처리, 그리고 하수분야의 하수처리율 확대 및 최근의 관거 개선사업 등으로 양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규모는 10.9조원(‘03)이며 이중 상하수도 분야가 84%를 차지한다. 기존에는 하수처리장등 인프라 건설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운영관리 시설계량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그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
Veolia, Suez 등 다국적기업은 이미 국내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Veolia는 현재 국내에 진출하여 하수처리장(처리인구 255만명 규모) 및 폐수처리시설(하이닉스반도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운영 중이다. 그러나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 제정(07년예정 목표)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로 인하여 국내외 사업자간의 서비스 격차가 드러나 기술과 자본의 비교우위에 있는 다국적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TC 224)에서는 상하수도 서비스(경영성과,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07년 목표) 시장점유율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진출 및 수출 현황
물 산업 전체의 해외수출액(‘04년)은 5.8천억원으로 파악되며, 물산업의 핵심 분야인 용수 공급,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의 해외진출 실적은 없으며, 다만, 해수담수화(4,617억원),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기자재(755억원), 수로건설(283억원) 등 관련분야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두산중공업 : 해수담수화 플랜트 세계시장의 46% 점유(1위)
미래전략산업으로의 육성전략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국내 상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인근지역간 광역·지방간의 시설중복·과잉투자로 비효율 발생, 비경쟁적 시장체제, 규모의 영세성등으로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물 전문 선도기업화 추진을 목표로 이해관계자(지자체 등)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점진적·자율적인 기업구조로의 구조개편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사업자간 연합, 공사화, 민영화 등 단계적 추진이 검토되어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분야의 민영화을 위한 구조개편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 분야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상하수도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복합도시, 신도시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양여·출자·매각 등 다양한 사업 참여 방식을 마련하여 민간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정수장·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위탁방식을 성과주의 및 포괄적 위탁 방식으로 전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영성과·시설기준·서비스수준·수질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성과지표 개발,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은 2011년경에 거의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프라구축율(03년→11년)을 상수도 89% → 96%, 하수도 79% → 85% 로 높여갈 것이다. 관망, 정수장 등 상하수도 기초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수질악화 및 누수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하수관거정비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또한 기존시설 운영효율화를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급수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정부는 수질오염총량제, 배출기준강화 등 선진 물관리 정책도입으로 “하수 재이용” “하폐수 고도처리”와 같은 신규시장 창출과 기술개발 유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원천기술 부족 및 민간의 R&D 투자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0～80%로 평가되고 있다. 기술수준(%)은 상수(75), 하수(80), 폐수(70), 먹는 샘물(80), 관망(55), 정수기(80)정도이다. 그리고 원천기술개발보다 상용화 위주의 R&D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의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여건이 미성숙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망 핵심기술 중점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수처리 선진화사업(04∼10년, 650억원)」등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물 산업촉진 미래기술개발사업(‘10~’20년)(가칭)」을 추진,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여 지능형 정수처리 기술, 유비쿼터스 기반 상하수도 관리기술, 에너지 완전순환형 하폐수 처리기술 등을 집중 육성 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개도국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관련국과 공동추진하고 기술교육·훈련을 내실화하여 훈련과정을 상수도, 하수도, 기초·전문과정 등으로 특화하고 신기술 현장 적용시험 지원 및 상하수도 현장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실험·실습센타(가칭)를 설치 추진중이다.
수출역량 강화
국내 기업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진출 경험 및 자본·기술력은 메이저 물 전문기업에 비해 취약하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KOICA 개발 원조를 활용, 페루(상수도보급 타당성조사) 및 이라크(상하수도 현대화사업)에 진출(2건)하고 있으나 해외 시장현황, 위탁관리 방식·절차, 관련 법규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국가환경기술정보센타,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활용, 해외 물 산업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해 가야 한다. 그리고 KOTRA(e-Plant 수주지원센터), 플랜트산업협회(B2B 해외프로젝트 입찰 정보망),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정보망)을 통한 중국, 몽골, 동남아 등 개도국 물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국, 인도, 동·서남아 등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 시장 선점 추진 및『플랜트·건설수주지원센터(두바이)』설치를 통해 금융, 컨설팅 등 중동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물산업 기자재전시회(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를 국제적 박람회로 육성하여야 한다.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세계 생수시장은 100년 이상 브랜드 가치를 키워온 에비앙, 비텔, 볼빅 등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생수시장규모는 연간 6.5조원(03년)으로 매년 10%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수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정보·영업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에 치중 연간 19백억원 내수시장에 70개 생산업체가 난립하여 경쟁이 심화되어있고 브랜드 파워의 부족으로 국내기업의 먹는샘물 수출가격은 수입단가의 28%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먹는 샘물은 청량음료의 135배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시장규모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먹는 샘물에는 판매가 7.5%인 7,283원/톤을, 청량음료에는 54원/톤을 부과) 이러한 실정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생산을 유도하여야 한다. 미네랄 함량 관련 수질기준(경도, 증발잔류물 등)을 미국, EU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세계수준의 제품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질개선부담금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을 위해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 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편, 청량음료와의 형평성 문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박람회, 물 박람회 등을 통하여 국내암반수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고 생수업계의 해외동반진출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는 진출 대상국가의 생수가격동향, 유통구조, 선호 물맛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업계에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이용 상품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하여 해양심층수를「먹는 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법제화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 져 해양심층수의 성분특성(붕소, 스트론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등 입법화 되어야 한다.
연간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물 산업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 산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다. 즉 물 산업의 규모로만 따지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대략 연간 약 5000억 달러다.
미국의 경우 환경산업 규모가 2000억 달러이고, 상하수도 산업분야만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매년 5.5%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 4.6%의 성장률보다 높은 추세이다. 또한 10조원이라는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비스인구를 기준으로 서울은 세계 12위권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예상되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의 환경관련 50대 기업의 대부분은 선진 구미 및 일본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력 규모로 세계 11위인 한국의 기업은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년간 소위 경제의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우리 산업발전의 전반적인 양상을 따라 양적 팽창을 거듭하는 우리 상하수도 산업은 내수시장의 한계, 치열해지는 내부 경쟁과 수출산업화의 부진, 그리고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위기는 크나큰 도전이지만 이 위기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물 산업의 상황은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에 구애되지 않는 장기적이고도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전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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