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요구, 상하수도서비스 표준화(TC224)
최근 상하수도 관련 물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세계 물시장 규모는 886조원(04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매년 5.5%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 경제성장률 4.6%보다 높은 추세이며 또한 국내 10조원이라는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서비스인구를 기준으로 서울은 세계 12위권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예상되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선진 물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맞물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상하수도서비스 표준화(TC224)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거대 물기업을 갖고 있는 유럽국들이 상하수도 서비스분야를 WTO자유무역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어 세계 물시장 개방의 압력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세계 물시장이 개방될 경우는 자국의 기준이 없는 국가에서는 세계기준을 준용하도록 WTO에서 규정하고 있어 ISO/TC224가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무역자유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의해 향후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물 시장을 외국사업자들에게 개방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상하수도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태라 하겠다.
ISO/TC224 개요 및 추진현황
세계 물시장 주도기업(Veolia)을 보유한 프랑스 제안으로 2001년부터 표준화를 시작했다. 상하수도 시스템의 관리와 관련한 서비스 활동의 기준을 제정하고 표준화를 통해 사업자간 평가가 가능 하도록 하여 상하수도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추진중(2007년 하반기 발효예정)에 있다.
ISO/TC224의 운영조직은 43개국(의장 : 프랑스 D. Ballay, 사무국 : 프랑스<AFNOR>)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 위원회(TC총회 등)와 4개 Working Group(WG)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4개의 Working Group에서의 실무작업 및 5회의 총회(TC)를 거치면서 국제표준안(DIS)이 작성되어 ISO회원국들을 상대로 투표를 통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2007년 하반기 ISO(국제표준)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ISO/TC224 대응을 위한 국내 연구현황
ISO/TC224 체제 도래에 대비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평가지표개발 등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하수도서비스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여 수행중에 있다.
- 연구기간 : 2005. 4. ~ 2008. 3. (3년)
- 연구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주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 주요연구내용
· 상하수도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의 상하수도사업자 시범적용을 통한 실효성 평가
· 평가시스템 개발 및 해외협력체계 구축
상하수도서비스 평가지표 적용
상하수도 평가지표 100여개(상수도 100개, 하수도 101개)에 대한 현장적용을 위해 1차년도(2005. 4.~2006. 3.)에는 4개 상하수도 사업자에 시범 적용하였다. 평가지표의 시범적용을 실시한 사업자는 특·광역시 규모의 S시의 상수도 부분과 G시의 하수도부분, 중소규모 사업자인 C시의 상하수도 부분이다. 평가지표의 변수값1) 들(상수도 144개, 하수도 157개)은 2002년, 2003년, 2004년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표 작성과정에서 사용된 자료의 신뢰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신뢰성 평가도 같이 수행하였다.
평가지표 적용 결과 및 분석
상수도 분야의 S시와 C시에 대해 평가지표를 적용 해본 결과 100개의 평가지표에 대하여 현장 적용을 통하여 S시 상수도부분의 경우, 6개 지표를 제외한 94개의 지표에 대하여 작성이 가능했다. 작성된 지표의 경우 85%이상이 문서상으로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시의 경우 평가 결과 100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76개의 지표에 대하여 작성이 가능하였으며, 작성된 자료의 신뢰도 조사 결과 75%이상의 신뢰도를 기록했다. 하수도의 경우 G시와 C시에 적용한 결과, 총 165개의 변수 중에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었던 변수는 18개였다. G시의 경우 101개 지표 가운데 95개의 지표에 대해 작성 가능하여 약 94%의 작성율을 나타내었으며, 입력지표에 대한 신뢰도 평가결과 92.1%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C시의 경우 91개 지표에 대해 작성하여 약 90%의 지표작성율을 나타내었고, 이에 대한 신뢰도 평가 결과 89.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당초 현장적용 시에 시범적용 대상 사업자들의 평가표 작성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차년도 시범적용 결과 평가지표 작성율이나 작성에 활용된 자료의 신뢰도값이 높게 조사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였으며 1차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업자에 대한 시범적용이 현재 진행 중(2차 년도에는 20여개 사업자)에 있다.
ISO/TC224의 국내외 영향
ISO/TC224가 제정되는 경우 WTO/TBT 2) 협정에 따라 국가규격(KS, ANSI, JIS 등)을 국제규격(ISO, IEC 등)에 원칙적으로 합치 하도록 WTO 가맹국들에게 강제3) 하고 있으며 국가표준기본법상에도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에 조화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SO/TC224가 국내 상하수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표준 제정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쟁의 도입과 민간참여의 증대
국제표준의 제정이 상하수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상하수도산업에 경쟁이 도입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성과지표에 의해 사업효율과 서비스 수준이 외국 물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들과 직접 비교되어 경쟁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비교경쟁은 상하수도사업자들이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화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쟁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상하수도사업의 위탁운영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참여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앞에서 가정한 급속한 시장개방의 시나리오는 상하수도 서비스의 표준이 제정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가 WTO의 환경서비스에 포함되고, 국내 상하수도의 민간위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환경서비스 분야 중에 상하수도 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이 서비스는 정부과제협정의 대상이 된다. 현행의 환경 서비스 분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달을 행하는 정부기관이 정하는 기술사양에 대해서는 국제규격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ISO/TC224의 표준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ISO/TC224가 국제표준으로 작용되며,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 국내 상하수도사업자에게 국제표준이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자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거대 물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국내 상하수도사업 진출이 활발해 질 것이다.
규제의 효율화
규제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국제표준의 제정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규제자는 표준화된 지표를 토대로 상하수도 사업자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서비스 수준과 질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규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면. 서비스 표준에서 제시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침들과 성과지표를 토대로 기존의 규제 혹은 평가시스템을 보다 객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상하수도 서비스의 표준화는 상하수도 사업에서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 전반에서 소비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사업의 목표를 정량화하여 설정하고, 사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의 제공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서비스 표준화가 소비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서비스의 가격 상승과 형평성의 훼손 등이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상하수도 서비스의 표준은 상하수도 서비스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민간기업에서 적용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공영으로 운영되며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상하수도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이 제정되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효율향상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직영 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의 위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국내외 민간기업에게는 시장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C224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하수도사업의 국내·외적 벤치마킹에 있다. 이를 위해 전세계의 상하수도사업경영을 동일한 평가지표로 계측하고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자는 각 국가 및 각 지자체가 어떠한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평가지표에 의해 사업체간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의 경우 수탁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위탁운영의 형태도 다양화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표준이 제정되고 이러한 표준이 국내에서 적극 수용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을 경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 고객지향 서비스의 강화, 해외시장진출의 용이, 민간참여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외 상하수도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한 영향에서 중요하게 검토하여야할 것은 서비스 표준화가 국내 상하수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취약한 국내 사업자의 성장보다는 해외 기업에 의한 국내 상하수도 시장의 잠식을 초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없이 섣불리 시장을 개방할 경우 외국 기업들에 국내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해외 기업의 진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내시장의 문을 닫을 경우 국제적인 선진기술의 도입이 어려워지고 국제경쟁력이 뒤쳐지게 될 것이다. 향후 상하수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상하수도 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심유섭(상하수도협회 기술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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