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주요 폐기물별 재활용기술의 수준을 파악하여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재활용기술 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러한 시도도 드물었다. 이는 기술의 수준을 계량화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화된 자료가 요구되는 상황은 물론 각 분야별 또는 국가별 비교와 격차 등을 파악하려고 하는 욕구는 매우 많이 상존하여 오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2003년부터 정부가 시행하여 오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품목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을 위한 재활용여건계수를 구하여 오고 있다. 이 여건 계수에는 국내 재활용기술의 수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보다 진전된 조사 및 분석 등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그간 수행되었던 재활용기술 수준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같이 논의하여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진다.
조사내용 및 방법
상기한 바처럼 재활용기술을 측정 또는 분석한 사례나 방법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활용기술 수준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방법과 분석의 도구(tool)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야 했다.
조사에서는 재활용기술 수준의 계량화 수단을 현재 도달해 있는 ‘기술의 상황’과 기술개발여건인 ‘기술개발력’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술의 상황으로는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로 전문가의 주관적인 평가 및 의견을 크게 반영하였고, 기술개발력으로는 산업재산권 출원현황과 국가연구개발비 투자현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다.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역시 자체 고안한 도구(평가식)를 채택하여 계산하였다. 즉, 각 요소별 가중치를 구분하여 도구를 설정하고, 그 도구에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해 계량화한 기술의 상황과 원천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였던 기술개발력의 자료들을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기술의 수준을 도출하였다. 물론 전문가에 의한 설문결과가 지배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은 현재의 여건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얼마나 우수하고 조예가 깊은 전문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가 본 조사와 평가의 최대 관건이라 판단된다.
조사대상 품목
조사대상인 주요폐기물은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대상 품목을 포함하여 26개 품목이다. 대상품목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윤활유, 형광등, 타이어, 산화은전지,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개인용컴퓨터, 텔레비전, 세탁기, 오디오,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 합성수지류(PET, EPS, PSP, PVC, 필름류포장재, 기타 단일재질포장재, 기타 복합재질포장재)이다.
전문가 설문조사
△ 전문가 풀(pool)구성
설문조사 대상의 전문가 풀은 현재 재활용 관련 연구 및 업무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논문이나 특허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재활용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분야별 재활용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되 각 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의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켰다. 그 구성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설문조사 내용
선진재활용 최고기술 보유국, 이상적 기술 수준 대비 선진기술 보유국의 기술 수준, 이상적 기술 수준 대비 국내 기술 수준, 재활용 세부기술의 가중치 및 국내 수준, 재활용기술의 난이도,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 도입 성과 및 재활용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 설문양식
설문항목은 기술의 상황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부분과 분석 자료로써 활용되는 부분으로 구성되며 기술의 상황 측정을 위하여 ‘매우낮음’, ‘약간낮음’, ‘보통’, ‘약간높음’, ‘매우높음’의 5가지 척도를 이용하였다. 각 품목별 세부기술은 주요 재활용공정이나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방법은 사전에 전화로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우편으로 발송한 후 우편 및 팩스로 회신하도록 하였다.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조사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타이틀과 초록의 키워드 검색 후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품목별 재활용기술에 해당되는 특허 및 실용신안을 검색·조사하였다.
국가연구개발비 투자현황 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과제에 투자된 연구비를 조사하였다.
평가방법
평가가중치는 설문조사에 의한 기술의 상황 85%, 기술개발력 15%(산업재산권 10%+국가연구개발비 5%)로 반영하였다. 평가식에 의한 결과는 5등급(매우높음, 약간높음, 보통, 약간낮음, 매우낮음)으로 구분하였다. 평가에 활용된 도구(평가식)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본 조사가 2004년 처음 실시된 이후 모든 조사가 매년 실시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설문조사 부분만 격년별로 실시하였는데, 금년 결과는 현재 분석 중이다.
결과 및 분석
분야별 결과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최고 재활용기술 보유국으로 전품목을 합하여 가장 많은 47%의 전문가들이 일본을 최고 재활용기술 선진국으로 선택하였으며, 독일이 33%로 뒤를 이었으며 미국은 3위를 차지하였다. 선진 재활용기술 보유국의 경우, 이상적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약간높음’의 수준으로 재활용 선진국도 이상적 기술 수준에는 대부분 못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선진 재활용기술 수준이 이상적 수준에 근접한 품목은 금속캔, 유리병 등으로 나타났다. 선진 재활용기술 보유국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최고국 수준 대비 국내 재활용 기술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는 텔레비전이 최고국내 재활용기술 수준의 경우, 이상적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볼 때, 대부분 ‘보통’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니켈·카드뮴 전지가 국내에선 기술 수준이 가장 뛰어났고, 윤활유, 냉장고, 기타단일 합성수지도 높은 기술 수준을 나타냈다. 기술 수준이 낮은 품목은 리튬전지를 비롯하여 형광등, PVC, 기타복합 합성수지 순으로 나타났다. 수준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니켈·카드뮴 전지,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등으로 나타났고, 형광등, 리튬전지, 유리병 등은 최고국 수준 대비 기술 수준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활용기술 수준의 전문가 설문조사의 최종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조사결과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현황은 타이어가 793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나타냈고, 합성수지 포장재 187건, 유리병 155건, 금속캔 10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미흡한 품목은 전지류가 가장 낮았고 형광등, 종이팩, 전자제품 등이었다. 연도별 출원현황은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에서 2004년에 가장 많이 출원하였다. 연도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동향은 <그림 4>와 같다.
국가연구개발비 투자현황 조사결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약 3,300억원이 폐기물 관련 연구개발비로 투자되었고 그 중 약 72%가 재활용기술개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타이어 및 합성수지 포장재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합성수지 포장재의 경우 단일 품목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보다 고분자 폐기물의 기술개발연구의 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자제품은 기술개발 투자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대부분 유가금속 회수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냉장고의 경우 폐폴리우레탄폼에 관한 연구사업으로 다른 전자제품 품목에 비해 투자규모가 적은 편이었다.
연도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현황은 <그림 5>와 같다.
종합 및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와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국가연구개발비 지원현황을 종합한 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위 표를 바탕으로 한 최종 품목별 재활용기술 수준은 <그림 6>과 같다.
종합평가 결과 재활용기술 수준이 높은 항목은 윤활유, 냉장고, 타이어, PET, 기타단일 합성수지 등의 항목이고, 기술 수준이 낮은 항목은 리튬전지, 형광등, 합성수지 필름류 등으로 나타났다.
맺는말
전문가 설문조사, 산업재산권 출원현황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을 자체 고안한 평가식에 대입하여 품목별 재활용기술 수준을 조사한 결과, 매년 미미하나마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활용기술 수준은 이상적인 수준을 100으로 할 때 60.4에 머물고 있어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재활용기술의 분야에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 또한 그 길이 험난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여 진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재활용에 대한 열의와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으며 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위 6T에 못지않게 재활용분야에서도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또한 부문별 최첨단기술도 다수 잉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어느 분야이건 기술개발은 ‘콩나물시루에 물 붓기’에 비유되는데, 당장은 그냥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물을 먹으며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 기술개발은 그렇게 인내 속에서 성장하기 마련이다. 이제 발아기를 지난 우리의 재활용기술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지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동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주요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수준을 계량화하여 봄으로써 국내 재활용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또한 정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같은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번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이런 조사의 방법과 도구가 완성된 것이리라고는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재활용방법별로 보다 구체화된 기술평가를 도입하고, 외국의 기술적 현황을 심화시켜 반영하는 등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면 재활용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것도 앞으로는 많이 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조사는 그러한 장정에서 첫걸음의 역할은 충분히 한 것으로 믿는다. 종국적으로는 재활용기술 수준 평가가 일반인의 호기심 충족, 전문가들의 학문적 관심 충족 그리고 국가 정책 수행에 일조라는 차원을 넘어 재활용산업의 활성화와 자원순환사회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