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분야 경영평가 결과 - 상수도(45)분야
특 · 광역시(7)
특별시 및 광역시 7개 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대체적으로 세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 세 단체는 비교적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이고 평가점수에서도 84점이상의 득점을 보여 나머지 단체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울산, 대구, 광주는 82점대로서 중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78점대로서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위그룹을 형성한 서울, 부산, 대구시 등은 책임경영부문과 상수도 시설관리를 나타내는 기술평가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중위그룹에 해당되는 울산시는 경영관리 측면의 사업성과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다. 조직/인사부문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고 비슷한 평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상수도본부라는 획일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구조와 운영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설관리측면에서는 조직규모 및 재정적 여건이 우수한 서울, 대구, 부산 등이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광주, 울산, 대전, 인천시는 특별한 차이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일괄 조사된 고객만족도 조사점수와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지표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신뢰성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환경부 Eco-Star Project 추진 / 상수도연구소 KOLAS 인정취득(서울시), 국제상수도 세미나 개최(부산시),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대구시), 가변용 유채커플링 설치운영(인천시), 2005 WATER KOREA in Gwangju 유치(광주시), 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설치(대전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원수비 결정시 수도사업자 의견반영(서울시).
원수요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인 신규댐 건설비용 및 지방의 광역상수도 건설비용과 운영비 등이 생산원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국고에서 부담, 원가결정 및 요금인상을 위한 요금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대표, 수도사업자가 다수 참여하여 실질적인 요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
- 공동주택의 저수조용량축소(서울시).
현행규정상 특광역시의 경우 1.5톤/세대씩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공동주택저수조용량을 매 세대당 1톤으로 규정.
- 신용카드 수납대행 결제회사 다변화(부산시).
LG카드로만 요금납부 결제가 가능하여 타 사용 수용가의 상수도 행정불신 야기.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카드사와 가맹점 협약을 일괄 체결하여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요율 인하 유도.
일반시 - A (인구 15만이상 14개)
금년도 인구 15만 이상 市(상수도 A반)는 모두 14개 기관이 포함되었으며, 평가결과, 전기 평가보다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를 종합할 수 있으나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책임경영분야에서, 평가군의 관리자들은 상수 관련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체로 양호하게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영관리분야에서, 검침업무의 민간위탁과 시설물의 무인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향상, 그리고 지속적인 채무상환을 통한 부채비율의 개선 등은 긍정적인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직원들의 근속기간 정도가 취약하고 전문직 직원의 비율이 낮아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나 자금수급계획서의 미비, 고정자산의 관리소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능력 부족 등은 강력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운영분야에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운영의 효율성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노후관거 교체, 유수율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수질검사, 시설물의 무인화 등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별로 경영성과(흑자 또는 적자)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화시설의 확대, 노후관거 정비, 수질검사의 기술개발 등이 요청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진행중인 구역블록화 사업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블록화와는 거리가 있어 개선이 요청된다. 고객만족분야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및 이행, 요금의 자동납부, 제도개선, 비상급수에 대비한 대책마련 등은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서비스헌장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비상급수대책의 구체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과분석과 대책마련이 부실하여 개선이 요청되며 심지어는 담당자가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기본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 Mega Shot 서비스 실시 / 『고객만족 관리카드』운영(화성시), 방문 수질검사팀 운영(양산시), ‘물학교’ 운영(파주시), 폐쇄된 배수지를 썰매장으로 운영 / 수돗물 페트병 생산공급(군포시), 활성탄 자동투입시설 설치(특수시책)(춘천시), 급배수관망압력 원격제어감시시스템 도입(마산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현지평가) 방법 개선
종사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미흡으로 보고서 작성이 난해하고 과다한 평가지표를 단기에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는 평가방식의 문제점 및 평가를 위한 평가 보고서 작성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 보다는 해마다의 중점 시책 및 사업운영의 중요도가 있는 실적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평가보다는, 지도편달 및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수도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며 현재 상수도 공기업은 국·도비 지원이 너무 낮아 자체 재원으로 노후관 교체 등 시설 개선 사업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국·도비 지원은 미미하고, 시비 지원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태로 국·도비 지원의 근거가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인데, 사실상 농어촌 지역의 공급 확대사업은 투자 및 관리, 누수 발생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아닌 결손 발생 사업이다. 이로써 결손의 중요원인 제거를 위한 노후관 교체 사업 등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나 사업비 부족으로, 상수관로의 내구연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누수율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상수도 사업(특히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지원의 확대가 요망된다. 평가시기와 관련 예산업무 담당자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서로 연관성이 깊은 계약, 결산과 상수도통계의 업무를 함께 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년초에 조기발주공사가 진행되면서 결산과 통계, 경영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애로 사항이 있다.
일반시 - B (15만 미만시 15개)
관리자들은 시정목표와 방침을 바탕으로 경영철학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설정된 목표는 대부분 중장기경영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편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기능식 조직구조를 운영하고 있지만 순환보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력규모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1~2명 정도 부족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금 및 채무관리, 예산 및 회계관리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는 대체로 열악한 수준으로 하남·논산·김천·영주시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영업수지비율이 100% 미만이다. 특히 과천·태백·삼척·보령·김제·영천·사천시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경우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원가 보상률은 29.4%~97.8%로 상당 부분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각 자치단체는 적시에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으며(2005년 중 과천·영주시만 요금 인상)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재무적 성과는 전년대비 오히려 악화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기준 만족에는 애로가 없으며, 정수장 등의 시설은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으나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화 사업 및 누수방지를 위한 수압관리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개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거의 대부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헌장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는 다소 미흡하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도 미흡한 편이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일괄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구 15만 미만의 15개 자치단체의 종합고객만족도는 평균 57.95점으로 금년도 평가대상 상수도사업 전체(45개)의 평균(55.70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민원처리 체계(해피콜 제도) 정립(논산시), 사천시의 경우에도 유사, 수돗물 상품화 개발(상주시), 상수도 대행업소 penalty point 제도 운영(공주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국고지원은 환특융자이며,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의 국고지원은 재특융자로서 총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국고지원 50%, 교부세 50%로서 지원 한도액을 50억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체수입과 부족한 일반회계의 지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과 시설개량의 환특 및 재특융자는 국고보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고지원은 한도액을 없애 탄력성있는 지원이 요망되고 지방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와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부담비율 확대가 요망된다. 특히 도농통합형 시·군 등 재정자립도 30~40%의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노후관 개체 등의 사업비로 일정액을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매년 노후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郡단위 (9)
일반군 9개 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대체적으로 세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나타난다. 홍천군, 옥천군, 완주군은 평가득점 80점 이상의 비교적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거창, 창녕, 가평, 고성, 여주군은 비슷한 점수대의 중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홍성군은 지방공기업회계에 신규로 진입한 한계를 넘지 못하고 평가득점 74점대로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위그룹을 형성한 홍천군과 옥천군의 경우는 계량지표인 경영성과지표와 시설관리지표에서 뿐만이 아니라 비계량지표인 책임경영, 조직관리, 고객만족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위그룹을 형성한 자치단체간에는 평가지표별 득점 분포면에서 각각 차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여주군, 가평군의 경우는 경상수지 등 경영성과지표와 시설관리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기술지표 등 계량평가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에 고성군, 창녕군, 거창군의 경우는 책임경영, 조직·인사관리, 고개만족 등 비계량평가부문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연스럽게 상수도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도출되어 질 수 있는 바, 여주군과 가평군의 경우는 책임경영, 조직인사관리, 고객만족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고성군, 창녕군, 거창군의 경우는 시설관리분야의 개선책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성군의 경우는 공기업으로서의 기업성을 나타내는 경영성과지표 및 정수시설분야의 기술지표부문의 개선에 특히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일괄 조사된 고객만족도 조사점수와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지표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신뢰성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구축(옥천군, 창녕군), 자율절전 약정에 의한 지원금획득(홍천군),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 할인제 시행(거창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상수도요금 및 공사비 감면(창녕군), 상수도 사용자 명의 변경 제도화(고성군), 누수신고 포상제 실시(홍성군).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방공기업 결산 및 감사보고서 지정 회계사 선정방법을 개선(창녕군)하기도 하였으나 용역입찰에 의하여 낙찰된 회계사가 매년 상이하여 결산감사보고서 작성기간과 실태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사후 연계처리에도 애로가 있다. 지방공기업 특성상 법인회계사는 계약법령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도록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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