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현실화, 하수처리시설 증대, 관거보급율 증대 등으로 책임경영·사업운영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으며, 고객만족수준이 호전되어 평균점수가 전년 대비 향상되었다. 하지만, 영업비용 증가와 외부차입에 의한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등으로 손익구조는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설(Hard-Ware) 부문
대부분의 지자체가 ’08년에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맞춰 고도처리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처리장의 시설용량은 노후된 시설과 인구의 급증으로 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2개 기존 공기업 10.1%, 3개 신규 공기업 13.7% 증가). 2,467천톤( ’03년, 12개 공기업) → 2,745천톤( ’05년, 12개 공기업) 776천톤( ’03년, 3개 신규공기업) → 899천톤( ’05년, 3개 신규공기업) 하수관거는 구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개발로 인한 신시가지의 확대로 인하여 분류식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 BTL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12개 기존 공기업 5.7%, 3개 신규 공기업 9.75% 증가). 10,029.1km( ’02, 03년, 12개 공기업) → 10,635.3km( ’05년, 12개 공기업) 1,582km( ’03년, 3개 신규 공기업) → 1,753km ( ’05년, 3개 신규공기업). 하수슬러지 재이용현황은 녹생토 재이용이나 토지 개량제 방법이 많으나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어 소각처리 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시멘트의 첨가제로 활용하고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방안으로는 청소수, 세척수 등 대부분 처리장내의 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으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 처리장 외 용수로도 이용하고 있다.
경영(Soft-Ware) 부문
대부분 관리자들은 지방하수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하수관련 생활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미 통합된 공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주시, 경주시, 전주시)
비효율적인 경상경비절감이나 경영합리화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하수 처리시설의 신설 및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책임경영체제구축에 한계가 있다. 목표관리제가 형식적인 운영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중장기경영계획의 수립이 미흡하고, 재원조달계획의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비지원 지연 시 대체방안 강구 필요) 정부차원의 요금현실화 유도 및 공기업의 경영마인드 등으로 자체 재원 조달능력이 크게 항상되었다.
’03년 영업수익: 106,799백만원 → ’05년 영업수익 143,993백만원으로 약 34.8% 증가(기존 12개 기관의 합계), 영업비용의 증가와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손익구조는 더 악화되고 있다. 당기순이익: ’03년 △37,972백만원 → ’05년 △45,801백만원으로 20.6% 증가(기존 12개 기관의 합계) 원가상승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현실화가 많이 추진되었으나, 아직도 높은 요금인상요인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다.(남양주, 순천시, 김해시 등) 평균 요금인상요인: 254.41% 평가대상 15단체 요금인상요인: 최대 1,390.73%(남양주시) → 최소 33.04%(청주시) 따라서 원가상승에 맞는 요금현실화를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유도하고, 해당 기관은 원가절감 방안과 수익 증대방안의 강구가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안양시가 최상위 공기업으로 평가된 이유
민간위탁 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상하수도 통합조직, 중장기경영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직원의 자격증 소지비율, 낮은 톤당 총괄원가(373.66원: 15개 지자체 평균 612.34원), 상당히 낮은 요금인상요인 (79.75%: 15개 지자체 평균 254.41%), 가장 높은 직원1인당 하수인구(20,759명. 평균 9,721명), 높은 하수처리율과 하수관거보급율, 적극적인 방문유치노력,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소수력발전 개발,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하여 하천 재이용수 운영,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스크래퍼 개선.
광명시가 최하위 공기업으로 평가된 이유
불명확한 하수경영방침, 재난관리사무소와 하수도사업의 병행운영으로 하수행정의 불명확성, 서남하수처리장(서울)에 위탁함으로써 하수처리운영에 거의 무관여, 잦은 순환보직으로 하수업무의 연속성 유지곤란, 재고자산의 수불부의 전산화 미흡, 고정자산의 회계처리 미흡,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미흡, 비교적 높은 요금인상요인 (123.57%: 15개 지자체 평균 254.41%), 낮은 요금수납율(89.87%: 15개 지자체 평균 95.79%), 낮은 영업수지비율(65.21%)과 경상수지비율(69.32%), 높은 직원1인당 당기순이익(△132,710천원: 15개 지자체 평균 △78,889천원), 대부분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어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 미흡, 하수관거 보수 실적 및 우수토실 보수 실적 저조, 자체 기술개발 및 연구실적 저조
[안양시와 청주시의 경우: 안양시는 책임경영과 경영관리에서, 청주시는 사업운영과 고객만족에서 우위이지만 매우 근소한 0.28점 차이(청주시는 상하수도 미통합으로 다소 열위), 기타 진주시와 순천시, 경주시와 천안시의 경우 : 미미한 점수차이]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실용화 사업(성남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소수력발전 개발(안양시), 하천 재이용수 운영(안양시), 인공폭포 기네스북 등재 도전(남양주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제주시), 방류수 농업용수 공급 재활용(천안시),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청주시),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및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청주시), 최종침전지 월류 Weir에서 핀 플록의 유출현상 개선(전주시), 유지관리지침(메뉴얼) 자체개발(순천시), 환경홍보관 및 환경체험 교실 운영(구미시),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경주시), 하수 및 분뇨처리장 악취제거 개선(경주시), 수중포기기의 산소전달효율 개선(김해시), 방류수 재이용으로 수돗물 사용량 절감(김해시), 하수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창원시), 하수처리시설 운영방법 개선(진주시)
25만 미만 13개 - B
평가전년도와 간접비교 결과 하수행정에 대한 관심, 고도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책임경영과 사업운영지표는 다소 개선되었다. 평가대상 13개 단체 모두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외부 지원 없이는 독립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대부분이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유형 및 성격별 분석을 하지 않았고 민원처리결과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평가전년도 대비 특이사항
금년도에 실시한 하수도 평가 B반은 인구 30만 이하 군소단체 13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와 소규모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그룹에 포함시켰던 전년도 평가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상태이다. 평가전년도와 간접비교를 수행한 결과 하수행정에 대한 관심, 고도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책임경영과 사업운영지표는 다소 개선되었다.
요금현실화 수준은 평가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지만 대규모 단체나 동급 상수도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 측면 시설(Hard-Ware) 부문
전국적으로 처리시설용량이 ’03년과 비교하여 151만톤 증가되고 관거연장이 45,018km 신설됨으로써 양적으로 크게 확대·팽창되었으며, 특히 하수관거 정비가 크게 늘어났다.
- 시설용량: ’92년 1,821천톤 → ’03년 20,880천톤 → ’05년 22,394천톤
- 관거연장: ’92년 1,540km → ’03년 37,196km → ’05년 82,214km
본년도 평가대상인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처리시설용량은 73.6만톤이며, 총 관거연장은 3,918km 이었고, 4개 단체가 고도처리 중이며, 나머지 9개 단체도 고도처리 설치 중에 있거나 계획중이다. 분류식관거 보급률이 전국평균 42.5%임에 비하여 본 평가기관의 평균은 35%로 낮으며, 30% 이하의 단체도 4군데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의 농도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수처리 할 필요가 없는 불명수 및 우수가 다량 유입)그러므로 향후에는 하수처리시설용량 확장보다는 하수관거의 보수 및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도록 중앙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운영 측면 경영(Soft-Ware) 부문
행정직과 기술직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민간위탁 처리장의 경우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목표관리제 도입이 미흡하고 회계전산화의 활용률이 낮아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복식부기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회계장부의 기록 및 유지되고 있어, 체계적인 회계프로그램의 보급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잦은 인사이동을 피하고 회계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요금현실화가 추진되었으나 아직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수준으로 요금인상요인이 매우 높은 단체가 많다.
- 평가대상 13단체 요금인상요인: 최대 770.15%(영암)→최소 173.72%(아산)
- 평가대상 13단체 평균 요금인상요인: ’03년 420.59%→ ’05년 463.46%
(’03년도는 공기업 전환되지 않은 단체가 있어 10개 단체의 평균임)
평가대상 13개 단체 모두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독립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05년도 13개 단체 영업 손실 규모: △63,877,529천원
대규모 단체와 군소 단체를 동일 그룹으로 평가한 전년도에 비해 금년 군소단체 13개의 평균점수가 2.06(78.50-76.44=2.06)점 낮게 나타났음. 최상위 공기업과 최하위 공기업간의 점수차 : 10.85점(81.66→70.81)
구리시가 최상위 공기업으로 평가된 이유
인구 30만 이하 평가대상 13개 기관 중 절대적 인구규모나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여건 이라는 양호한 사업운영여건, 직영방식 채택에 따른 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 한강 수계에 위치해 하수처리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가 높음. 공익성을 중시하는 처리장 운영,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고도처리 등 미래지향적 시설투자, 분류식관거 보급률이 높음. 나비생태관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방문유치노력,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한 생태연못 운영 등.
나주시가 최하위 공기업으로 평가된 이유
환경사업소장이 공로연수를 앞둔 행정직 위주로 부임되는 관행으로 인한 리더십 약화, 상·하수도 업무는 상수도 사업소와 환경사업소로 분리 운영, 고정자산관리 프로그램의 미활용, 빈번한 인사로 인한 하수행정의 전문성 약화, 683.56,%에 달하는 과도한 요금인상요인,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의 지속적 인 악화, 회계전산화 미흡, 부채비율과 원리금상환비율이 높아 현 재정상태로는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임. 유입하수의 농도가 매우 낮음, 분뇨·축산폐수·침출수 437(톤/일)을 혼합 연계 처리함에 따른 처리장 부하 가중, 최하위를 기록한 하수처리율과 하수관거보급률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집중도가 높은 구리시, 경산시, 오산시가 상위권으로 평가되었음에 반하여, 해안이나 광대한 평야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하수도 운영여건이 열악한 진해시, 통영시, 나주시가 하위권으로 평가되었음.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지렁이를 이용한 하수 슬러지 재이용 및 자원화(영암) :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지렁이 양식으로 재활용, 관내 정화조 분뇨 등 슬러지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지렁이 양식장 증설로 지렁이 양식 후 최종 퇴비로 자원화하여 재활용 함. 현재 양식장 면적 30평. 소요예산 25백만원. 기대효과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를 지렁이 양식하여 퇴비로 재활용 및 해양투기 지양에 따른 친환경적 슬러지 처리로 환경보존 및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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