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수원 팔당댐의 실태와 문제점
“국민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당 상수원을 정부가 얼마만큼 신경쓰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항상 최상의 물이니 안심하라고 하는데 식수의 근원이 되는 상수원 관리가 이 모양인데 뭘 보고 믿으라는지.”

팔당호를 지켜보며 살아왔다는 ‘팔당호 지킴이’의 한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는 이가 불평을 털어 놓았다. 해가 갈수록 팔당호의 수질은 개선되기보다는 문제점을 드러내보이고 있는 걸 보면 그의 불평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물관련 관공서나 관련 단체,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한결같이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으니 무조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며 수돗물을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주 비싼 돈을 들여 정수해낸 수돗물의 10%도 안되는 양이 식수로 쓰이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끓여서 식수로 사용하거나 음식을 만드는데 쓰거나 씻는데 이용된다. 화장실의 변기 물도 수돗물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김남원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는 팔당호에 대한 질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담아오기라도 한 듯 선뜻 답변을 주었다. “팔당호를 바라보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안천을 빼면 팔당호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당호의 오염 원인의 대부분이 경안천에서 흘러든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세대의 물보존을 위해 경안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팔당댐을 없애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팔당호는 이미 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발전량도 미진한 팔당댐을 없애면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팔당호의 정체된 오염물질들이 깨끗이 씻겨내려 정화될 것이고 상수원으로서의 팔당호는 생명을 지닌 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팔당호를 없애자는 김박사의 발상은 한편 대담하게까지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도로 파격적이랄 수 있는 발언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에 더욱이 그랬다. 그러나 댐이 만들어지면서 일어나는 생태계의 파괴와 변화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다. 주변기온의 변이와 수질오염은 물론이거니와 대기를 통해 인근도시의 오염물질이 댐이 있는 산야의 식생들을 크게 손상시켜 잎과 줄기를 썩게 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다. 수몰지역의 이주민의 가슴아픈 사연도 되살아 났다. 팔당호는 홍수조절 기능이 별로 없다.

홍수조절 기능은 위에 있는 소양강댐을 비롯하여 화천댐, 그리고 아래로 충주댐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댐의 기능을 하는 댐까지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는 댐은 원래의 자연상태로 되돌려 보내자는 얘기였다. 매년 팔당수질보전을 위해 1조 이상씩 투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댐이 있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엄청난 소요비용을 간과하고 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03년 기준으로 현재 건설되어 관리중인 소양강, 충주 등 15개 다목적 댐에서 연간 10,756백만㎥의 홍수 조절능력을 갖고 있다. 댐 운영은 강우의 자동관측과 자동예보시스템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총괄형 유출 모의상황을 이루고 있을 뿐 유역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수질과 연계한 운영관리 형태는 절대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유역의 상황과 유출, 관리기술과의 적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관리의 중요성과 활용방안
댐과 하천은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일 것이다. 하천은 수자원의 모태가 된다고 할 정도로 물에서 갖는 그 비중이 크다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류문명의 발상지는 하천이었다는 것이다.

하천은 각종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중심을 이루며 특히 도시하천의 경우 물과 함께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 이용되어 도심과 외곽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통로로의 역할도 한다.
또한 도심지의 녹색 휴식처로서 도시내 생태공원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녹색자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8%으로 뮌헨의 30.2%,런던의 24.2%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한국하천협회 김용태과장은 “하천문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경우 이미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들의 하천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3년 전에 본협회가 구성되었고 매년 세미나를 통해 그 연구결과를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주변에 레크레이션 기능을 접목하는 형태로 초보단계에서 시작되어 점차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그 활용 영역이 넓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함평의 나비도시는 나비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나비하면 함평을 떠오르게 할 정도로 다양하고 완벽함을 갖추고 찾아오는 이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천의 기능을 크게 나눠 살펴보면 이수기능을 비롯한 치수기능, 하천환경기능을 들 수 있다. 이수기능은 공업 및 농업 용수로써 이용한다던가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비롯하여 골재채취나 어업으로 생활을 하는 등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치수는 홍수를 막거나 오폐수 유입을 차단하여 맑은 물을 보호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하천환경기능은 자연생태보전을 비롯한 하천공간에 관련한 기능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하천의 문제점으로 첫째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하천의 복개이다. 하천을 복개하고 나면 물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생태 이동통로가 단절된다. 하천고수부지는 콘크리트 주차장이나 농경지로 이용되어 하천환경보호 및 홍수관리에 취약해진다.
하천의 유량감소는 홍수기 외에는 하천바닥이 보일 정도까지 건천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같은 도시하천 개선방안으로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꾀하기도 한다. 이같은 테마도시는 상주의 자전거도시를 비롯한 안양 버들치도시를 들 수 있겠다. 상주자전거도시는 낙동강과 도심을 잇는 자전거 투어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자전거하이킹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안양천에는 1급수 어종인 버들치가 돌아와 안양버들치 도시가 되었다.

하천건천화 방지대책으로 하천유지유량제도를 평상시에 도입하여, 하천의 정상적 기능유지를 위해 하천에 평상시 흘러야 할 최소한의 유량을 산정, 하천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우선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등 5대 강의 주요 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을 정한다. 그리고 홍수시에는 하류로 흘려보낼 수 있는 최대 홍수량을 지역별로 할당하여 해당지역에서 저류지, 투수성 포장등을 통해 상류지역에 저류시키고 땅속에 스며들게 하여 도시의 홍수저류능력과 지하수 보수능력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것이다. 또한 평상시 유지유량 확대를 도모하고 홍수시에는 홍수량을 저감시키기위해 농업용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하천유지용수 확보에 힘쓰도록 고무시켜야 한다. 특히 하천유지용수의 확보 설정에 대해 지자체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확보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2011년까지 정부는 5대 수계별로 시험하천을 정하여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 연구사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우와 수위는 자동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량 및 수질관측은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유량관측 자동화는 관측기기에서 현장과 실제로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요즘 비점오염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4대강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은 2004년부터 2020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1단계에서는 저감시설 위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수계별 대표 소유역단위 비점오염원 종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 기술이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후, 3단계부터는 지자체 중심으로 하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불분명하고 계절적인 변화와 강우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므로 시설의 설치로 효과를 얻기에는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나 연구가 미흡하고 시설의 설치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장단기적인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물부족 현실의 명확한 대안
- 지하수와 해수의 담수화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뿐만 아니라, 가뭄을 비롯한 홍수, 수질사고, 핵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용수로서도 사용될 있는 지하수는 개발가능량이 133억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32억톤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분야 또한 관리체계가 모호하여 난개발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하수를 총괄하는 건교부를 비롯하여 수질과 먹는 샘물을 관리하는 환경부, 농업용용수를 관리하는 농림부, 온천개발을 관리하는 행자부 등으로 각각 나눠져 총체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또한 20만개 이상으로 예상되는 폐공문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발위주의 지하수 관리로 인해 지표로부터 생활하수 및 토양오염원들이 시추공 속으로 유입되고 시설 노후화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식수로 가능했던 지하수가 식수부적합 판정을 받고 세차용등으로 하수도에 버려지고 생활하수와 섞여 하수처리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지하수관리 대책으로 오염과 고갈을 막기위해 규정을 강화하고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지역 지하수 시설개선을 통해 지하수 음용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염방지를 위한 관측망을 증설하고 지하수관리계획에 따른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자원에서 해양이 거론된 것은 해수의 담수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물부족은 이제 전세계적인 공동 관심사로 부각되었는데 특히 담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해수의 담수화가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 바다라는 무한정한 양의 자원을 잘만 다루면 물부족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데 상당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담수화 방법은 공정에 따라 증류법을 비롯한 전기투석법, 역삼투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식수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9년 보령화력에 담수화 설비를 설치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 점차 그 설비 수가 늘어 78개소 이상이 설치, 1만 8천여 명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정수시설과 비교해 볼때 해수담수화시설의 운영비가 7~10배, 총생산단가면에서 2.5~5배 정도로 높아 현재 경제성이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표수가 부족한 해안과 도서지역에서는 대체수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향후 해수담수화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위치를 비롯한 생산에너지 단가등을 분석, 현실성있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관리의 총체적 역할맡은 ‘유역관리제’의 전망
물관리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지고 있음을 요즈음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된다. ‘유역관리’와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제도들이 그것이다.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은 소하천 단위의 지엽적이고 획일적인 그간의 정책과는 다르게 큰 그림을 가지고 하위 단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제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과 보편타당한 기준의 잣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지는 의문이다.

김승 사업단장(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은 “지역에는 지역 역할을 주고 비젼을 준 후 그 방안은 이해당사자에게 맡기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유역관리는 토지를 비롯한 생태, 경제 등 유역 전반관리를 유역단위로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유역관리를 해나가면서 미국 EPA같이 오염행위를 범죄행위로 단정, 가차없는 단속활동을 벌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문제가 시급한데 환경분야의 경우, 체제를 갖추고 사람양성을 해야 하는데 매년 사람들이 바뀝니다. 떨어지는 전문성은 어쩌라는 말인지. ”

유역관리는 곧 그 유역에 걸쳐 있는 도시들의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상하수는 물론 빗물까지도 쓸모없이 버려지지 않고 도시 전체를 돌며 충분히 재이용된 후 증발되어 다시 비가 되어 상하수가 되어 다시 도는 물순환의 고리가 자리매김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그간 말썽이 되어왔던 수질오염문제를 비롯한 물부족, 고비용문제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양한 학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인재발굴과 양성문제에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생태도시로서 탈바꿈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이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믿는다. 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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