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요구는 무역과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대외협상력의 제고와 주변국가와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합리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협력이 통일한국 환경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므로 쌍방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환경문제와 현황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 이외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환경정보도 체제수호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대외적인 누출이나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환경실태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북한의 환경오염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공업화와 무모한 산림 남벌, 오폐수 처리시설의 미비,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중돼 왔다. 청진, 함흥 등 중화학 공장과 기업 밀집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매연과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두만강, 대동강 등의 수질은 공업지구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크게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환경관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한 시각은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자연적인 재난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산업화와 공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오염 되고 파괴되며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해를 주는 여러 가지 공업폐기물과 유해가스, 배기가스와 방사성물질, 각종 소음과 진동 등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염과 파괴의 위험은 공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제 이러한 현상은 공업이 발전한다고 하여 반드시 있게 되는 동반현상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경제적 부가 극소수의 자본가계급들의 손에 주어져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만 있게 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양한 수질오염원과 오염실태
수질오염은 공장이나 광산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의한 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분뇨처리 정화시설 부족과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 등이 있고, 농촌에서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함으로써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북한의 수질오염은 공장폐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장시설의 낙후와 공장지대의 밀집으로 평양, 원산, 청진, 남포 등 대도시 주변 강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식량증산을 위한 무분별한 다락밭 건설에 의한 토사가 강바닥에 축적되고 강바닥의 상승은 유속을 감소시켜 강의 수질정화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수질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다락밭은 산을 깍아 수평하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대부분 경사진 밭으로 개간하여 토사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동강, 압록강, 두만강의 수질오염
북한의 평양시를 통과하는 대동강도 심상치 않은 수질오염 현상을 겪고 있다. 보통강도 강물이 뿌연 상태로, 수면 밑 20-30㎝안도 들여다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며, 평양에도 분뇨처리시설이 있으나 평양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기에는 그 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평양의 상수원인 대동강은 서해갑문 건설이후 남포지역의 공장폐수가 역류하면서 부영양화가 심화돼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두만강 중·상류 지방에서는 무산탄광, 회령제지공장, 회령시멘트공장 등으로부터 탄광폐수, 표백제,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인해 수생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압록강의 경우 두만강보다는 심하지 않으나 중·상류 지방에 산재해 있는 광산과 만포시멘트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뿐만 아니라 중강진, 신의주, 혜산 등의 도시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및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점점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전체 길이가 505㎞인 두만강은 백두산을 흘러내리는 상류 106㎞지역을 제외하고는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식수로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5급수 이하라고 하며, 압록강은 두만강처럼 시꺼멓지는 않지만 오염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3급수로 전락하였다고 한다.
동해와 황해의 해양오염
두만강, 압록강 등 주요 강의 심각한 오염은 동해와 황해의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이어진다. 북한해역 중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원산 앞바다로 해조류가 사라진 지 오래이고 매년 5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걸쳐 적조현상(Red Tide)이 빈발하여 어패류, 해조류가 멸종상태이다.
원산 앞바다의 적조현상은 흥남비료, 본궁화학 등이 입주해 있는 흥남공단의 공장폐수와 문천 유색금속제련공단에서 배출된 폐수가 합쳐져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해양오염 중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서해안의 간척사업이다. 이른바 북한의 ‘4대지역개조사업’중의 하나인 이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황해남도 앞바다에 8만정보, 평안남도 앞바다에 11만정보 등 30만정보의 농토가 개척될 예정이다. 남한 서해안의 대규모 간척사업과 비교될만한 이 사업은 심각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돗물 수질 실태
북한 신의주 수돗물은 우리의 기준치와 비교할 때 암모니아성 질소량이 기준치의 5배,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북한의 수돗물은 인분, 가축분뇨 등이 유입되는 등 상수원 관리 소홀과 물소독약 부족으로 인해 취수 시설의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 구소련에서 물소독약을 수입하여 사용해 왔으나 외화난으로 인해 1997년경부터 물 소독약 수입이 중단되어 수돗물 소독이 어렵게 되자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끊여 먹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돗물을 마실 경우 복통, 식중독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북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발병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환경정책
북한 환경정책 제1기는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의「토지 법」(1977)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눈을 뜨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제까지의 행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인식 분야는 주로 농업·임업·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관련한 것으로 아직 산업화와 공업발전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인식 하고 그 대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시기이다. 즉 질적 차원이 아니라, 양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양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추진한 시기이다 (<표 1> 참조).
북한 환경정책 제2기는 「환경보호법」(1986년)이 채택된 1980년대 이후로 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우선 1980년대는 「환경보호법」의 채택기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1986년 환경보호법이 채 택되기 전까지는 「토지법」, 「인민보건법」, 「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오물청소규칙」등이 환경보호법제로 적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환경관련 법·규정의 제정이 제도화되고 관련 조직(국토환경보호위원회 → 국토환경보호부 → 국토환경보호성)이 정비되는 기간이다. 특히 여기에는 1990년대 중반 연 이어 발생한 자연재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 ’00년대의 환경정책도 199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산림조성에 힘을 쏟아 ’01년부터 ’10년까지를 ‘산림조성 10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산림면적 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카시아나무 심기를 강조하면서 ’01년 10월에는 이를 위해 산림 과학원 산하의 경제림연구소에 아카시아나무 연구실을 신설했고, 지속적으로‘산림부문일군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03년에는「하천법」을, ’06년에는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다(<표 2> 참조).
최근 북환경보호 사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대기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데다 최근 들어서 지구온난화 현상의 심화로 자연재해와 인재가 실제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홍수와 가뭄으로 대기근 등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토관리 부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북한 언론매체들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부분 빠짐없이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에서 정의되고 있는 「환경」, 「환경오염」, 「환경보호」의 개념
환 경 :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위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나 정황
환경오염 : 환경물질의 농도가 사람들과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지는 현상
환경보호 : 인간이 자기의 운명과 생활을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간생활의 물질적 원천인 자연과 인간이 살며 활동하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한편, 불리한 자연환경을 유리한 자연환경으로 개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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