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통계(2006년 환경부자료)를 보면 일인당 물의 사용량은 감소하고, 인구의 증가율은 떨어져, 절대적인 상수도 생산시설의 양적 확충을 위한 시설건설은 이제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면 그리 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최근까지 상수도 정책의 변화를 보면 정수장의 건설이나 수도시설 확충등 상수도의 절대적인 양을 늘이는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부터 수돗물의 누수를 잡는 유수율 제고사업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상수도수질의 신뢰회복을 위한 수요자위주의 수돗물 질적 향상을 정책의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 2005년 12월에 수도법 개정과 2006년 6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등으로 수돗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기초는 갖추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으나 개정된 법규를 얼마나 충실하게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집행능력(Implementation)행정을 얼마나 추진해 왔는가를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이 만들어져 공포된 것이 3년이 지났는데 일부 택지개발지 등을 제외하면 상수도사업자들의 관심과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상수도행정과 관련하여 수도사업자(시장,군수등)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유수율 제고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주효한 것에 구역단위로 블럭화, 노후관의 교체와 갱생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유수율 제고사업은 공급자인 수도사업자측면에서 상수도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일반수용가에서는 상수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에서 녹물등 이물질이 제거되고, 수도 관리상 필요할 때 단수시간이 짧아야 되고, 깨끗하고 충분한 수량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며, 수돗물이 맛있고 안전한 물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환경부의 자료에 보면 관의 교체와 갱생의 기준이 되는 상수관의 설치후 사용년수(경과년수)는 최소 20년이 초과한 관이 주요대상이 되는데 20년이 될 때까지 또는 파손이 되어 교체 할 경우가 아니면 그 기능이 잘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동안 관내부에 발생하는 부식부산물과 토사등의 침전물, 물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 및 무기물의 관 내부에 부착되어 형성되는 슬라임(Slime, 물 때), 이러한 유기물에 기생하게 되는 각종 미생물, 이로 인해 생성되는 바이오 필름(Bio-Film), 미생물을 살균하기 위해 주입하는 염소, 또한 잔류염소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생성물에 의한 문제 등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상수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강화와 정수장에서 생산된 상수의 수질기준 강화, 그에 따라 정수시설의 고도화로 생산된 상수의 수질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수돗물을 수용가로 보내지는 상수관망에 대한 유지관리의 미흡으로 이송도중 오염이 되어 수요자가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이미 전국평균 90.7%에 이르렀지만 상수도의 신뢰성은 실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녹물출수, 막연한 불안감, 이물질 배출 등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공공상수도의 수질을 믿지 못하고 실수요자들도 구체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단순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방법으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수질이 확인되지 않은 약수터의 물을 길어다 먹는다든지,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이 맛있고 안전한 물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국민들의 번거로움이나 불신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장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물산업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등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상수관의 주기적인 세척으로 수질개선을 통해 민원의 감소와 필요이상의 관교체에 따른 예산낭비와 와 주기적 세척에 따른 배관의 수명연장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에서처럼 스웨빙(Swabbing)법이나 플러싱(Flushing)등으로 상수관망을 세척할 때 세척구간의 점검을 통하여 누수를 원천적으로 막아 유수율을 제고할 수가 있으며, 주기적인 세척을 통한 각종오염물질 제거와 관망 내부의 살균을 실시하여 상수관의 위생상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물산업의 선진국들처럼 제도적으로는 급?배수관과 옥내급수관의 갱생, 주기적인 세척과 관로의 점검구 설치 의무화로 상수관망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어, 점검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수관망의 검사, 관리, 세척, 살균, 등 수질관리가 이루어지면 상수관망의 오염에 의한 상수의 이차오염이 원천적으로 예방되어 상수도의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되고 어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이 될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것은 상수관을 세척한 후 상수관 내부를 살균하여야 하는 것과, 세척 후 폐수를 버릴 때 하천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일차 처리하여 방류함으로 하천의 오염을 막는 일이 필요하다.
상수도는 최대의 목표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수도사업자에게 있어 “유수율 제고“이며 둘째, 수용가의 입장에서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신뢰받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제 상수관망의 주기적인 세척과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실행방침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비로소 유수율제고와 상수도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심 재 곤
본지 논설위원겸 자문위원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 환경교육과 객원교수
(사)환경정의 발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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