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는 푸른 황금(블루골드, Blue Gold)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아마도 그만큼 물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옛날부터 내려온 누런 황금의 시대와 검은 황금 즉 석유의 시대가 가고, 이젠 바야흐로 푸른 황금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원하지는 않지만 인구의 증가. 환경의 변화와 화석연료인 원유의 고갈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진화(進化)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고 그 새로운 자원으로 인한 풍요로움을 향한 두려움과 설레임을 동반한 어쩔 수 없는 변화이기에 우리 모두 마음이 긴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돌이켜서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OECD국가 중에 석유의존도가 필리핀 다음으로 세계에서 2등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도 법이 없어 상거래가 될 수 없는 나라, 환경보호를 위하여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전기자동차는 자동차법이 정비되지 않아 자동차로 등록할 수가 없기에 외국에서 그 수요를 찾을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만 안타깝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화석연료문제가 아닌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상수도의 문제는 어떠한가? 벌써 이삼십년이 넘도록 수돗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당국자들을 믿고 국민들은 기대하였지만 아직은 결과를 만족하게 인정할 수가 없는 현실인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수시로 대형생수통이 승강기를 통하여 오르내릴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책당국자였던 한사람으로서 씁쓸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언제쯤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 시대가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본지의 전월 칼럼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경중을 따져보면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해 주는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생색은 안나고 힘든 일이다. 앞으로 상수도정책의 변화로 어떤 제도적장치가 마련되든지 간에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민이 마시는 물을 안전하게 충분히 공급 할 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정부에서 취해온 정책변화를 보면 수도사업자 측에서는 수돗물의 누수를 잡는 유수율 제고사업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수요자위주의 수돗물 질적 향상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든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지만 아직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 이다. 이제는 정책목표인 총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이 총론을 실행시키는 각론(Implement Role)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하는 즉, 이젠 만들어진 법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상수도관련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과 지속성 결여등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런 문제는 결국 시민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생수를 사먹는다든지, 수질이 확인되지 않은 약수터의 물을 길어다 먹는다든지,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장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민자의 도입이나 상수도의 민영화등은 많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우선 현제의 제도와 체계하에서 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유지보수계약)를 통하여 위의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투입되고 있는 예산으로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지역을 잘 아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상수도의 수질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확대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수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강화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생산된 상수의 수질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수돗물을 수용가로 보내지는 상수관망에 대한 유지관리의 미흡으로 이송도중 오염이 되어 수요자가 느끼는 정책의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수많은 노력에도 상수도는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녹물출수, 이물질 배출 등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다. 정부의 자료에 보면 관의 교체와 갱생의 대상기준은 상수관의 설치후 사용년수(경과년수)는 20년이 초과한 관이 주요대상이 된다. 유리컵에 물은 3일만지나도 미끄러운 물때가 생기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인데 20년 동안 물속에 들어 있는 유,무기물이 관 내부에 부착되어 형성되는 슬라임(Slime, 물 때), 관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식부산물과 토사등의 침전물, 이러한 유기물에 기생하게 되는 각종 미생물, 이로 인해 생성되는 바이오 필름(Bio-Film), 미생물을 살균하기 위해 주입하는 염소, 또한 잔류염소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차, 삼차 생성물에 의한 문제 등등을 해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서 급배수관망을 통하지 않은 정수장에서 직접 생산된 물을 병입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만드는 정책은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별도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각설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도 물산업의 선진국들처럼 제도적으로는 급‧배수관과 옥내급수관의 갱생, 주기적인 세척과 관로의 점검구 설치 의무화로 상수관망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으므로 점검구를 활용하여 상수관망의 검사, 관리, 세척, 살균, 등 수질관리가 이루어지면 상수관망의 오염에 의한 상수의 이차오염이 원천적으로 예방되어 상수도의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되고 어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이 될 것이다.
이제 상수관망의 주기적인 세척과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침을 확고히 해야만 블루골드 시대를 열어가는 지름길의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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