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 재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를 설정, 공청회 등을 통하여 물 이용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련부분은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관리체계가 나누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월호 물 관련 기사에 기술 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산업자료 제공에서 보면 선진 물산업 국가들은 물 관련 산업을 국가적 핵심 기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파이를 키워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부분의 10대 환경기술개발과 녹색 일자리 뉴딜사업에서 상하수도 및 물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방향설정에 있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006년 2월 1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물산업 육성방안”을 의결했으며 2007년 7월 16일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지자체가 투자하여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물사업을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여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세계는 물 부족과 수질악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물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인구증가로 물부족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UN은 세계 물부족 인구가 현재 10억명에서 2025년에는 30억명, 2050년에는 5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선진국 물인프라 노후화와 개도국 산업화 진전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발표했다.
세계 대도시의 물 인프라 노후화는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수도관 부식에 의한 중금속 오염 등의 문제로 심각하다. 브릭스 및 동유럽 국가들의 산업화에 따른 생활하수, 산업폐수의 증가로 수질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각국 정부, 기업,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세계 물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향후 연평균 5%의 안정적 성장으로 '10년에는 3천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산업 다국적 기업들 구조조정에 박차 가해야
지구가 존재하고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동안 세계의 물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는 물 서비스 공급을 위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난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매10년 단위로 주요 산업별 전세계의 연평균 투자수요 추정치에서 보듯 물 관련 인프라는 전세계 GDP의 1%선에서 세계 경제 성장과 연동하여 꾸준한 투자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여져 물산업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사활을 건 물산업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대형 M & A를 통해 신규 진입한 GE, Siemens가 설비·기기 에 집중하면서 물산업 제조업 분야 주도기업으로 성장, 공격적 대형 M & A를 통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GE는 '05년 Ionics를 11억불에 인수하면서 산업용 수처리설비와 기기 부문에 투자하였고 Siemens는 '04년 Veolia의 장비사업부문인 USFilters를 인수, 수처리 장비부문에 진입, 최근 제조업 사업에 박차를 가해 고속성장중에 있으며, 또한 GE는 산업용 수처리 설비, 상하수도 설비, 기기, 화학약품, 필터를 향후 물사업의 주력부문으로 결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키고 있다. 또한 Siemens는 제조업 전부문에 위탁운영을 포함한 사업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주도기업인 Veolia, Suez 등은 제조업 분야에서 철수, 안정적인 시장 대상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비경제적 제조업 부문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다. Veolia는 '04년 장비부문 미국 자회사인 USFilters와 서비스설비업체인 스페인의 FCC를 매각했다. Suez는 '99년 인수했던 '03년 수처리 화학약품 부문 1위업체인 자회사 Nalco를 부채경감을 위해 매각하여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집중하여 상하수도 서비스, 산업용 수처리 서비스, 위탁운영 중심의 사업구조 안정적 시장 중심의 선별적 국제화 전략을 추구 남미, 중동 개도국 시장 비중을 줄이고 유럽, 중국 시장 비중을 높이고 있다. M & A를 통한 기업들의 신규진입도 활발히 이루워지고 있으며, GE, Siemens에 이어 다수 기업이 신규산업으로 물산업 제조업에 진출 유동성이 적은 제조업 부문 기업(GE, 3M, Siemens)뿐만 아니라 소매업(Home Depot)과 같은 비연관산업 기업의 진입이 시작됐다. 에너지 기업과 금융자본들의 상하수도 서비스 중심 물산업 진입이 본격화되어 물, 전력 등 다수의 공공재를 단일 기업에게 공급받는 멀티-유틸리티(Multi-utility) 경향이 유럽에 확산되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신규진입 물산업의 성장에 따른 경영이익을 실현하기위한 목표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자본들은 물산업의 성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표로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 물관련 산업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물산업과 연관된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부산시 및 각지자체의 첨예한 이해 관계로 인한 관리의 합리화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국내 물기업들이 세계적인 물산업 기반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합리적인 물산업 정책 방향을 정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물산업 정책을 심도있게 돌이켜 보고 물산업 육성과 보편적 서비스 실현 차원에서 합리적인 물산업 정책이 무엇인가를 돌출시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스타트와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물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우리의 삶의 질과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산업에서 필요한 서비스산업을 빼 놓을 수 없다. 국가 물관련 산업은 사회 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하며, 공공부문에 의한 투자 비중이 높은 단계로 환경?토목?전기?기계 등 다양한 전문인력과 기술이 필요하며, IT?BT?NT 등의 신기술과 접목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선진국으로 갈수록 발전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 되어지고 있다.
물관련 산업의 해외 시장은 현재 약 5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성장률은 매년 8% 이상으로 전망되며 수도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로 소수 다국적 기업의 지배력 강화로 인하여 지구촌의 물산업이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영국은 ’89년 주식매각 방식을 통해 100% 민영화) 현재 국제사회의 물산업의 흐름은 WTO의 물시장 개방이 진행 중이며 ISO는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들은 2001년부터 향후 10년간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약 5,700～7,700 억불을 집중 투자 할 계획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 물 시장 산업규모는 약 11.4조 원(’03년 기준)으로 GDP의 1.7%의 미미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물산업 내수 시장이 체계적 관리체계의 구축과 육성책 등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15년에 8조원 규모로 축소되어 전문기업의 부재와 핵심기술력 부족 등 국내 물산업은 초기단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상하수도 사업은 현재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상수도 164개 사업자, 하수도 169개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 세분화되어 상하수도 관련 인프라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물처리 기술력은 선진국과 비교 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 핵심내용과 기술 개발을 통한 상하수도 내수시장 확대
국가 물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성장시켜 향후 우리나라의 신동력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10년내에 글로벌 수준의 물 대기업 육성(세계 10위권 기업 2개 이상)과 상하수도 서비스의 구조를 개편하여 추진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 관리체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지리적 여건, 인구, 생활권 및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의 최적관리범위를 설정 제시하여 자율적, 점진적 구조개편을 추진, 지자체(수도사업자)는 구조개편 주체로서 사업의 최적관리범위 등을 고려토록하며, 자율적 판단 및 결정에 의해 참여를 유도, 상하수도 사업자와 규제자를 명확히 분리토록 하여 사업자는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해 수돗물 공급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자는 수질감시, 서비스평가, 수도요금결정, 사업자 선정, 인센티브와 벌칙 마련 등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구조개편시 조세부담 발생 억제 및 기업참여 장애요인 제거 지방공사 전환, 전문기업 경영위탁 등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상하수도 분야 투자를 확대 통하여 상하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노후시설 재투자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를 신설하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꾀하여 상하수도 요금 운영관리체계의 틀을 갖추어 미래의 시설개량 비용까지를 감안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등 물산업 연구개발(R&D)체계의 선진화를 구축, 물산업 장기종합기술개발 계획과 기술지도를 작성하고, 총괄 관리기관을 운영하여 체계적 연구개발(R&D) 추진, 상하수도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하여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해외 전시회 및 관련 산업포럼 등의 참가를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으로 유도하여 참여토록 하여 선진기술과 우리의 기술을 비교분석 할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들을 위하여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리스크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 전시회 등 물산업 수출마케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야하며 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운용전략계획 수립후 해외진출 확대와 ‘물산업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해외시장 정보제공, 사업타당성 검증, 금융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한 관련업체 해외진출을 도모해야 물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또한 물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여 정부발주 및 용역에 있어 기술을 인정하는 기술인증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도 물산업의 한 축을 담당케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활성화시켜 자금력이 없는 기업도 물 관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한 물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및 상하수도 기자재 업체 육성 및 먹는샘물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세계 10대 물산업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내 먹는샘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련 부처가 세일즈맨이 되어 해외 박람회,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기획 등을 통한 마케팅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물산업 재편 육성기반 구축과 세계 물산업의 전망
물산업육성 정책의 법제화의 명확한 근거와 구분을 통하여 물산업 육성과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수도법, 하수도법이 지방공기업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가 필요한 사항과 공통사항 등을 규정, 관계부처간 협력 및 의견조정과 전문가, 물 사용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갖도록 유도, 물산업육성기금 등을 통하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물 체계의 확립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물산업 시장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물 산업의 발전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 세계 물산업 시장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물은 우리의 삶속에서 없어서는 않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어 있어 물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과 물산업의 재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반 위에 육성기반을 구축,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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