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환경부는 2009년 수질개선관련 주요정책추진 방향 및 목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상수원 수질보전,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상수원 시스템 구축으로 이에 대한 주요 정책 실천계획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상수원분야 대책 추진, 취약지역 인프라구축으로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 기후변화 대비 녹색 상수도 시스템 구축, 저소득층에 대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상수도 공급시스템의 선진화 추진 등이다. 특히 환경부의 주요 정책사업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에서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상수원분야 대책 추진
지표수 위주 취수방식의 단계적 전환으로 낙동강 본류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취수가능지역 조사사업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상지역으로 낙동강 본류 19개 지역(취수가능 예정지역 13개소, 기존 조사 활용 가능지역 6개소)이며 예산액은 2,766백만원으로 환경관리공단 역무대행 사업으로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강변여과 등 간접취수 및 지하수, 식수전용 저수지 등 대체취수원 개발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강 본류구간을 대상으로 취수가능지역 조사계획 수립(‘10년)으로 한강 본류 16개 지역(한강수계 12개소, 남한강수계 4개소)을 2010. 1 ～ 2011. 6월 까지 환경관리공단 역무대행사업(4,500백만원) 추진한다. 현재 창원시와 함안군 지역에 강변여과수 4개 시설(10만톤/일)을 가동 중이며, 창원시 및 김해시에 2개 시설(24만톤/일) 건설 중이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원 영향 저감대책 수립·추진으로 공사시 탁수 저감대책으로 진공흡입식 준설선 사용 및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취수장에 탁수 유입 최소화, 하천을 종단방향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공사 시행하고 탁수 유입시 처리대책으로 침전지에 경사판 설치 및 체류시간 증대, 여과지 여과속도 감소 등 정수장의 처리효율 개선 고탁도 유입시 응집제 및 보조응집제 주입률을 조정하여 응집효율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로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2,632억원)사업으로 농어촌 면지역의 151개 상수도시설 설치를 위해 2,023억원 지원(‘07년까지 1조 343억원을 지원하여 264개소 시설 완공), 도서지역에 52개 상수도 시설 설치를 위해 609억원을 지원(‘07년까지 3,750억원을 지원하여 168개소 시설 완공)‘14년까지 농어촌의 급수보급률을 75%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07. 45.2% → ’09. 54% 예상)
또한 농어촌/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 수정계획 수립(‘09.4)으로 ‘10～’14년까지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을 75%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하여 농어촌 면지역 및 50인 이상 도서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수립. 섬, 산간 고지대 등 가뭄 지역에 비상관정 개발로 ‘08년 1차 지원 지역외 추가 가뭄지역 예산지원 및 조기집행 46개 시/군에 관정 493개소, 송수관로 98,2km (204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사업비 640억원을 들여 수질기준 초과 및 25년 이상 노후된 1,034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추진하였다.
기후변화 대비 녹색 상수도시스템 구축
정수시설 부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정수장의 침전지 상부 및 유휴부지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자체 전력수급용)의 설치가능여부 등 수요조사 실시('09.1)와 -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 및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기관(지식경제부)에 일부 국고지원 등 예산지원 협의/요청(‘09.2)이며, 현재 국내 정수장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10여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다.
상수전용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36개 상수전용댐 중 안전성 대책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 지원방안 마련 및 지자체 조기사업 추진 독려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댐에 대하여도 국고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발 다목적/용수댐(국토해양부)은 전액 국고로 댐 안전성 대책 추진‘10년부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성 강화대책 추진 지원하고 있다.
o 안전성 확보방안 - 여수로 확장(19개소), 수문설치(1개소), 파랑방지벽 설치(18개소)
o 개략공사비 산정 : 24개소 총 2,467억원
상수도시설에 대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지진대비 시설의 입지기준 및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상수도시설 기준 개정추진 수행기관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역무대행(1억원, ‘09.1~12월)하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 검토 등 취수/도수/정수/송수/급수시설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사항 검토 및 보완, 최근 잦아지고 있는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시설의 안전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 보완,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입지기준 및 내진기준에 대한 설계사항 검토 및 보완,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유량계 지침 등 각종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을 설계기준에 반영 시키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지원으로 개인 부담인 수도분기관 연결비용 문제로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분기관 연결비용으로 가구당 1백만원 전액 지원(국고 50%, 9억7천만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녹물문제 해결을 위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에 국고지원('09년 : 1,144가구, 11억원)과 함께 울산광역시 등 15개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가구당 2백만원) 전액 지원(국고 50%)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제정․시달(‘09.1)하여 품질보증 등을 위해 참여업체의 실적제한과 준공전에 전문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외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병입 수돗물 무상공급 추진(‘09.1월중 지자체 협조요청)이는 각 지자체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노후주택 거주로 옥내급수관 개량이 추진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는 1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2ℓ용량 생산 지자체에서는 우선 공급 추진, 또한 노후 서민주택단지 및 공원 등에 저수조 및 노후 옥내급수관을 통하지 않는 ‘직결급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직결급수 음수대 설치를 위한 방침
< 설치시 고려할 사항>
설치장소는 노후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및 인근 공원으로 주민이용이 많은 곳
설치 후 아파트단지에서 시설물 관리 및 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한 곳
※ 소요예산은 지자체 예산(개소당 6~7천만원)으로 충당하며, '09년도에는 시.도별 대표성 있는 지역을 선정(1~2개소) 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지자체별 세부설치계획 취합(‘09.2)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매월)
※ 서울시 ‘아리수 샘터’ 시범사업(‘08년 : 11개소)을 전국으로 확대
상수도 공급시스템의 선진화 추진
한강 등 4개권역 급수체계 조정사업 기본계획 수립하여 한강, 남한강, 낙동강 북/남부권(1특별시, 4광역시, 84개 시/군)으로 환경관리공단의 역무대행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 ‘20년의 장래 용수수요량을 산정하고,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권역별 급수체계 조정 및 통합관리권역 설정 미급수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계획 수립한다.
또한 먹는물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에 퍼클로레이트 항목 추가 지정(안티몬 등 23개 항목 지정). 정수처리기준 항목 신설(수도법 시행령 개정) 정수처리기준에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기준(2 log)추가 설정. 중소규모 정수장 원수에 대한 병원성미생물 분포실태 조사 추진, 5천톤~5만톤/일 정수장은 2010년부터 2년간 분기 1회(지아디아 포낭 및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조사), 5천톤/일 미만 정수장은‘09.7월부터 1년간 월2회(대장균 조사). 미규제 유해물질 관리강화 및 먹는물 검사체계 확립 수돗물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및 수계별 특성에 맞는 미규제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원/정수 모니터링 실시('09년 금강수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관리를 위해 노로바이러스 표준 분석방법 마련 추진( ~ '09.12)할 것으로 본다.
※ 2009.7.1부터 이취물질 2개 항목(지오스민과 2-MIB(2-Methyl isoborneol)시행
※ 현행 정수처리기준에 바이러스(4 log) 및 지아디아 포낭(3 log) 기준 기설정
※ 대장균 연평균 기하농도가 10/100mL(호소수 또는 지하수인 경우) 또는 50/100mL(하천수인 경우)를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해서 원생동물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
※ 일본의 수돗물 수질기준에 새로 추가된 소독부산물인 클로레이트(Chlorate, 이산화염소 사용시발생)추가 조사
먹는물 검사기관 선진화 방안를 마련하여 먹는물 검사기관 관리강화(법령 개정사항 반영 추진)하여 지정 취소시 전 상호사용금지, 동일 장소 재 개업금지 조항 마련, 최저 검사수수료 준수, 알선 수수료 금지 등 검사기관 준수사항 신설 및 먹는 물 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제 도입 등 관리의 선진화 마련 검사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필요시 지정일몰제 도입 한다. 또한 막여과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 및 막여과 설치 시범사업(영등포정수장 : 5만톤/일) 등으로 수돗물 품질 고도화를 추진하고 양평군 등 4개소에 대해 막여과 고도정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지원한다.(균특 50%, 391백만원) 정수장 및 급수과정 수질 관련 자료관리, 자료연계 및 공개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 10만톤/일 이상 정수장 10개소(서울시5, 수공수도권5) 취/정수 및 급수과정 수질자료 연계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현황 파악 및 대외공개를 통한 조기배치 독려(반기) 수도시설관리자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수도법령 개정 추진(상반기) 법적인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활용방안 강구 하며, 수처리선진화 사업을 통한 첨단 정수기술의 실용화을 위해 Eco-Star Project와 연계, 막여과공정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및 저에너지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09~’11, 정부출연금 22억원), 가압식 고투과성 저에너지형 NF 국산막 모듈 개발 및 막여과 공정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발, 침지식 저전력 막여과조 개발 및 저에너지 블로워시스템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수질검사의 연말집중 방지를 위한 지자체별 월별 계획 마련(1월) 및 주기적인 추진실태 점검(매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협의회와 지자체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별 일괄신청 등 조치. 수질검사 결과를 매년 초에 대외공개(보도자료 제공 등) 등 지도/감독 강화하여 월별 수질검사계획 이행 철저 및 적극적인 홍보/촉구, 지자체별 수질검사 실적을 매월 파악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과 계획은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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