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춘지는 2000년 ‘Water, Water Everywhere’라는 기사에서 21세기 물산업이 석유 산업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세계은행은 20세기의 전쟁이 석유 전쟁이라면 21세기 전쟁의 목적은 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루 골드’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적 기업인 GE는 최근 환경(Ecology)과 상상력(Imagination)을 조합한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 미래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4대 중점 분야 중 첫 번째로 물산업을 제시했다. 2010년 환경관련 분야에서 매출 2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GE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물산업을 지목한 이유가 거기 있다.
<서비스만족을 향한 외국의 수도사업>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물산업은 지난 20세기 동안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2003년 기준, 그 규모가 약 830조 원으로 추산되며 향후 10년간 5.5%씩 성장하여 2015년에는 연간 1,000조 원 이상의 황금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돼 국가 경제 전체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물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물기업들이 정부나 지자체를 대신하여 상하수도서비스를 공급하는 물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1998년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9천 3백여 명에 불과하던 세계 물시장은 2005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9%에 해당하는 5억 6천만여 명으로 6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는 세계 물시장이 지난 7년 동안 연평균 29.7%의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결과이다. 2015년경에는 전 세계 인구의 15%인 10억 8천 5백만 명이 전문 물기업들로부터 상하수도서비스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세계 물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문 물기업들의 물시장 참여 확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ISO의 상하수도서비스의 국제표준 규격 제정, EU 국가와의 국가 간 자유무역(FTA)체결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에 전문기업 참여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요금재의 성격을 갖는 상하수도 서비스는 공급을 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며 각종 규제제도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의 공공성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상하수도의 보급이 포화상태이지만 노후화된 시설을 개량하고 엄격해진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재원의 부족,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사업자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민영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국 수도사업의 민영화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 과정은 나라들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하수도서비스1)에 대한 구조를 성공적으로 개선하여 세계적인 물기업을 소유하게 된 국가들의 과정을 보면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도구로써 평가제도(Service evaluation system)를 활용하여 왔다. 영국의 경우 Ofwat(Office of water service)에서 5년마다 평가를 통해 민영화된 기업들의 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요금의 차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Ofwat, 2004). 프랑스도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작성하여 20개 사업자에 대한 5년치 자료를 평가한 결과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자간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수백 개의 상하수도 사업자가 있는 미국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AWWA(미국수도협회)와 WEF(물환경연맹)는 벤치마킹 정보센터(Clearing House)를 설립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은 수도사업자의 전국연합체들이 핵심비용과 성과지표를 정리하고 공유하도록 「Benchmarking water & sanitation utilities : Start-up Kit」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서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각 기관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조정에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상하수도 서비스의 개선과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사업과 서비스를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이 분명하고 정의가 명확한 지표들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상하수도 시스템의 개발,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요금에 발 묶인 국내수도사업>
국내의 상하수도시장은 상하수도사업자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상수도 5조 7,736억 원, 하수도 4조 9,348억 원이고 상수도 보급률 92.1%, 하수도 보급률 87.1%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가 심해 도시지역과 소규모 읍면간의 보급률 차이가 커 개선이 필요하며 상하수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는 면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 상수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면서부터다. 1970년대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해 현재의 상수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양적인 확대를 위해 지방비 투자를 증대하고 차관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하수도시설 투자에 따라 상수도 급수인구와 상수도보급률이 계속 상승하여 왔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92.1%인 4천 6백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은 총세입액 기준으로 5조 7,736억 원 부채액은 1조 3,272억 원에 이른다.(환경부, 2007)
세입세출기준을 보면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지만 국내 상수도사업은 <표 1.2>와 같이 지역 간 상수도 보급수준의 불균형과 낮은 수도요금의 현실화라는 문제점이 있다.
200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률은 87.1%이고 하수도분야 총 세입액은 4조 9,348억 원, 부채액은 1조 8,109억 원이다. 현재 1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전국 하수도 평균 요금은 252.4원/㎥, 처리원가 592.4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비율은 42.5% 수준이다.
상하수도서비스의 요금은 수익과 수요자 그리고 시설공급자의 관계로 유연하게 책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전문기업적 경영을 통한 효율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핵심은 수도기술>
정수(淨水)는 수도사업의 중심이다. 현대적 수돗물 처리방법을 사용한 것은 2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줄어들고 오염되는 수자원과 강화되고 있는 수질규격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오염물질 문제로 정수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개발과 인구증가로 수도사업은 수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미래 물수요를 위해 해수탈염(海水脫鹽)방안을 연구 중이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건강과 환경을 위해 점점 더 질 높은 물을 요구한다. 생수의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수돗물의 수질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점이 크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물의 대한 소비자의 까다로운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 앞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적인 방법으로 정수처리를 할 경우도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새로운 수처리기술>
기술발전으로 자본 및 운영비가 줄어들고 효율이 높은 멤브레인이 생산돼 전력소모가 줄어들었다. 특히 다단계 장치의 멤브레인 기술은 수도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신의 이온-빔(ion-beam) 기술을 이용하면 코팅된 폴리카보네이트 멤브레인 표면에 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 현재의 전기투석법과 동일한 이론을 적용해 구멍크기, 전압 및 전기장을 설정할 수 있어 관심 대상 오염물질 하나(또는 그 이상)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멤브레인을 설계할 수도 있다. 이들 "스마트 멤브레인"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또 오염물질(예를 들면, 퍼클로레이트) 제거기구가 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자외선 조사(照射)의 소독효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졌다. 1950년대 이래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소규모 시설과 원수(原水) 문제에만 응용하고 있다. 유지보수 문제에 이 기술의 사용이 제한돼 왔지만 최근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보완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연구와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온교환방법(Ⅸ)은 화학산업분야에서만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소, 라듐, 6가 크로뮴, 납 및 불소와 같은 무기질 오염물질의 처리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지만 계속 관심이 주목되는 기술이다.
산소첨가기술은 가장 최근의 기술이다. 산소첨가는 오존, 과산화수소가 첨가된 오존 그리고 과산화물이 포함된 자외선을 뜻한다. 수도산업에서 오존의 소독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동안은 대규모 정수 플랜트에서만 사용되어 왔다. 요즘 수질규제에 와포자충(cryptosporidia)이나 람블 편모충(giardia)이 포함되면서 오존이 이들 병원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과산화수소가 첨가된 자외선과 오존을 결합시키면 NDMA같은 유기물 화합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최신 산소첨가 기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비용 증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신기술의 과제>
새롭게 부상하는 자외선, 오존, 멤브레인 시스템 기술은 예전 여과장치와 비교하면 휠씬 값이 비싸다. 그러나 정보관리 기술과 같이 이들의 비용은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면서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멤브레인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고가이던 대형 멤브레인이 지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렸다. 처리비용 여전히 우선 고려사항이지만 수자원의 고갈과 오염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경쟁적인 비용으로 맞춰지리라 기대해본다.
정수 슬러지 관리는 처리기술에 관계없이 모든 수도 사업소의 관심사항이다. 멤브레인 장치의 효율은 증가됐어도 폐기물로 인한 손실은 재래식 처리기술에 비해 농축흐름이 더 크다. 농축흐름은 처리작업장에 방출하거나 직접 배출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레벨의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기타 기술, 특히 IX 및 관련 시스템은 제거하는 오염물질(예를 들면, 비소, 바나듐)에 따라 유해 폐기물이 되는 고형 폐기물 및 소금물을 생산한다. 대부분의 수도 사업소는 다량의 유해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큰 비용에 대한 경험과 전문가가 없다. 운전자에 대한 특별 교육훈련뿐 아니라 특수한 저장 및 취급 구역도 필요하다. 비소와 방사성 핵종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수돗물 오염물질을 함께 제거하면 혼합된 폐기물?유해성 및 방사성을 띄는 폐기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은 처리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새로운 기술의 운영비용은 현재의 재래식 기술보다 더 클 수 있다. 반면 이들 신기술의 자동화는 인건비를 감소시킨다. 더불어 처리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인원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신기술은 엄격해지는 규제와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처하기 위해 더 선호될 수밖에 없다. 수도 사업소는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유틸리티시설을 추가해야 한다. 수도 사업소는 규제 및 건설 허가 프로그램을 구축해 혁신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 부족 현상이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동시에 물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전화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물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으로는 물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분명 산업적 시각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물은 공공재이므로 물에 산업자원으로서의 물, 공공재 성격으로서의 물이 서로 융합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을 동반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산업이 되어야만 세계 경쟁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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