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현실에서 ‘녹색성장’을 모토로 한 현 정부로서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동향에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 이와 같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경제 규모 세계 13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OECD 국가이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 세계１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향후 열리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의무감축국으로 편입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정부의 4% 감축 발표에 관련 단체와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010년 탄소배출권 시장 1,500억 달러 규모
세계반도체 시장 대비 70% 규모로 성장 예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이 제한적인 쿼터로 정해지면 정부나 기업은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에 의거 허용된 탄소배출권 제도를 활용해야만 한다.
미라케쉬에서 열린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체제(JI), 청정개발체제(CDM) 등 교토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활용 방안이 확정되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한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5년 1월 유럽이 중심이 된 EU-ETS가 개장되면서 활성화 되기에 이르렀다.
한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2008년 1,263.5억 달러로 전년대비 두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최근 3년 사이에는 12배 수준으로 가파른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유럽 기후거래소, 시카고 기후거래소 등 전 세계 10여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은 다가올 2010년 1,500억 달러 이상 달할 전망으로 이는 2010년 2,09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상회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EU-ETS가 전 세계 탄소시장의 99.4%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오던 미국이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100% 경매를 통한 총량제한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Waxman-Markey 법안을 추진 Cap & Trade를 준비 중에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 대응을 위해 국가적 전략수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국내 에서도 그간 에너지 소비가 컸던 제철, 화학, 정유, 자동차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내 산업분야별 기업에서도 21세기형 ‘탄소 경영’의 전략을 수립하여 발빠른 대처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탄소배출권에 관련한 펀드상품들이 봇물 쏟아지며 높은 호응속에 판매되고 있어 탄소배출권에 관한 관심들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달성한 실적을 선진국의 감축목표에 활용토록 한 청정개발체제(CDM)가 국내 기업에도 도입되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온실가스 검증 타당성 확인 절차를 신청하는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미 국내 30여개 기관과 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공증 절차를 마쳐 한국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본격 진입에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수공, 국내 기업간 탄소배출권 매매 물꼬 터
체계적 정부지원이 매매 활성화의 키워드
이런 행보들 중 최근 국내기업 간 탄소배출권이 첫 거래가 성사되는 성과가 이뤄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댐, 장흥댐, 성남정수장 사업장 등의 소수력 CDM를 통해 얻은 7,129톤(CERs)을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업체인 한국탄소금융(주)에 약 1억7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전년도 탄소배출권을 외국계기업에 판매했던 수자원공사는 이번 거래성사에 힘입어 체계적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중에 있으며, 고산, 판교 수력발전 등 다른 시설들도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록을 맞춰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었던 대구 달성군 가사읍 방청리 대구위생매립장(쓰레기매립장)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향후 21년간 22만 5919톤(CERs)의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아 모두 1,700억원의 수입을 올린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이밖에도 경상북도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탄소배출권 온라인거래시스템(KEMCO-ETS 2)을 개발 거래를 시작, 지금까지 35건 모두 4만7천kg의 공공 기관간 탄소배출권 거래 성과를 일구어 내기도 하였다.
정부의 온실가스 4% 감축 발표에 따라 각 지자체의 환경정책들도 뒤따르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통해 탄소포인트제 도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가동 등 다각적인 녹색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렇듯 그동안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되었던 탄소배출권 거래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작되고 있는 도입 초기로 관련 기관과 기업의 참여가 높아지고 정부의 강력한 환경정책에 힘입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탄소거래소 설치 등을 담은 별도 법안을 추진 중으로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탄소거래소 유치에 과열 경쟁 지적을 받으면서 까지 전력을 쏟고 있다.
첫단추는 끼워졌다. 일부 NGO 단체에서는 온실가스 4% 감축 발표에 너무나 적지 않나 하는 지적을 보내고 있고 에너지 소비 기업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볼멘소리와 함께 중장기 ‘탄소경영’을 통한 체질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지원, 관련 기관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갖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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