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은 재생가능자원이지만 전 세계의 깨끗한 민물의 공급은 꾸준히 줄고 있다. 물 수요는 이미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초과 공급을 겪고 있으며 세계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물 수요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물의 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중요성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한반도는 태백산맥이 우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구조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하천 대부분은 서해나 남해로 유입된다. 깊은 계곡이 조밀하게 발달하여 유역면적과 비교하면 하천 길이가 길고 하천 밀도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하천은 일반적으로‘시내’,‘ 내’,‘ 강(江)’및‘천(川)’등으로구분하고 있으며, 행정 실무에서는 법으로 하천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크게는 하천과 소하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천이라 하면 보통 법정하천을 지칭하며, 법정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며,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소하천은 하천법이 아닌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이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하천은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준용되고 있으며, 하천 대부분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하천 중 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진 하천은 대부분 국가하천이다. 국가하천은 유역면적 크기가 대부분 큰 편(200㎢ 이상)이므로 대하천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주요 하천이라 할 수 있다. 전국 국가하천은 61개소이며, 지방하천은 3,771개소이다.
우리나라 하천은 외국의 주요 하천에 비해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격차가 매우 커 연중 하천에 흐르는 수량 변동이 심하다. 다목적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4대강 평균치가 300 이상이었던 점은 하천의 물 이용 여건이 유럽이나 다른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또한 우리나라 하천유역에는 산지가 많아 홍수기에는 비가 내린 후 1~3일 이내에 상류의 물이 하구에 도달하므로, 이수 측면에서 보면 강수 특성상 홍수기에 집중되는 강우를 모아 갈수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댐-저수지 모두 18,018개소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건설 중인 시설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댐 및 저수지 총 개수는 18,018 개소이며, 유효저수량을 기준으로 보면 21개 다목적댐이 67%를 차지해 다목적 댐을 제외한 나머지 타 댐의 저수용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전국 다목적댐의 총 저수용량은 약 126억㎥ 규모이며, 발전시설용량 약 105만㎾, 홍수조절 능력은 약 22억㎥을 갖추고 있다. 이들 다목적댐의 연간 용수 공급능력은 약 109억㎥이다. 댐별로는 소양강댐의 저수용량이 29억㎥로 가장 많으나 연간용수능력은 12억㎥으로, 충주댐의 34억㎥보다 적다. 발전시설용량 규모는 충주댐이 41만㎾로 가장 크다.
2010년 현재 건설 중인 댐은 한탄강홍수조절댐을 포함하여 7개로 총 저수용량은 약 6.8억㎥ 규모이며, 발전 시설용량 약 6천㎾, 홍수조절 능력은 약 4.4억㎥을 갖추고 있다. 이 댐들의 연간 용수공급능력은 약 3.1억㎥이다.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영주 및 보현산댐 건설이 새로이 시작되어 낙동강 유역의 수자원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진강 유역에 홍수조절 용댐 2개가 건설 중으로 완공 후 경기 북부 지역의 홍수 피해 경감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자원개발 차원 기존댐 재개발 추진
이미 개발된 수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차원에서 기존 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재개발 대상 댐은 다음과 같다.
건설한 지 오래되고 시설 노후화로 보강이 필요한 댐 퇴사 등으로 당초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댐 기상이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홍수조절능력이 필요한 댐 축적된 수문자료 등을 토대로 댐 운영 개선이 필요한 댐 다목적댐은 홍수기에 홍수조절을 통해 물로 인한 재해를 막고, 가뭄때는 물을 안정적으로 방류하여 생·공용수와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며, 부수적으로 수력전기를 생산해 청정한 동력자원을 제공한다. 이처럼 다목적댐은 주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댐적지의 감소,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수몰지역 발생과 재산권 행사 지장으로 인한 반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댐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다목적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1인당 강수량 세계 평균의 1/8불과
우리나라 수자원의 원천인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1.4배 많으나, 인구의 과밀화로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8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 연 강수량의 2/3가 여름철(6~9월)에 집중되어 여름에는 홍수, 겨울과 봄에는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의 계절적인 불균형을 줄이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용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 다목적댐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 경제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과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 중 홍수기에 유출되는 양은 42%정도로 이같이 엄청난 분량의 물을 가둬 하류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 이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댐시설은 우리나라와 같은 동남아 몬순기후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치수시설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수자원특성상 연중 비의 양은 많아지고 있는 반면, 비가 내리는 일수는 적어지고 있는 등 대규모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하천제방과 병행하여 유역내 발생하는 홍수량을 분담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목적댐 건설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은 연중 균등하게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하천의 건천화를 막아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여 갈수기 수질사고 예방과 어족자원의 서식조건을 제공한다.
다목적댐이 건설되기 전에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유량 변동계수가 300 이상이었으나 다목적댐이 건설된 후 300이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댐에 의한 하천유량의 안정화와 하천수 이용여건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다.
또한 건전한 물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청계천 복원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용수 수요와 친수환경조성에 대한 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량을 별도의 환경용수라 부르고 있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그 개념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
지난날 댐 건설은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측면이 강조된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용수공급, 홍수조절 및 수력발전 등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 레크레이션,지역사회개발, 어족보호, 하천환경관리 등 생태환경과 사회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목적댐 효율적인 홍수조절 필요
낙동강유역은 한강이나 금강유역과 비교할 때 연평균 유출량에 비해 홍수조절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행댐에 의한 효과적인 홍수방어에 어려움을 안고 있어, 기존 댐의 효율적인 연계운영이나 신규 댐의 건설이 요구된다.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목적댐 홍수조절로 당해년도 호우피해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동일 수계 내 댐을 연계 운영할 필요가 절실하다.
다목적댐은 물을 담아 홍수를 막아줌과 동시에 홍수시 담아 둔 물을 가뭄기간 동안 일정하게 공급하여 가뭄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최근 2008년 홍수기 이후부터 2009년 초까지 계속된 가뭄상황에서 다목적댐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해 볼 때 4대강유역 전체 댐 유입량이 1일 4.0백만㎥이었음에도 그보다 약 5배 수준인 18.7백만㎥ 정도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다목적댐이 가뭄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발전 판매 수입 또는 용수 수입의 일정부분을 K-water가 출연하여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등 댐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5년부터 출연금의 비율이 발전판매 수입의 6%, 용수판매수입의 20%로 2004년 이전(발전 판매수입의 3%, 용수 판매수입의 10%) 보다 2배로 늘어나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고, 2010년에는 다목적댐(16개)과 일부 용수댐(5개)에서 2004년의 지원규모(174억원) 보다 3.3배 이상 증가된 총 581억원 가량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5개 댐 건설 추진 계획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2002년 태풍‘루사’때 강릉지역에 1일 870.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기 강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댐 설계기준으로 사용되는 PMP(가능 최대 강수량,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가 대폭 상향 산정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댐 중 증가된 PMP에 대응할 수 없는 댐과 설계 또는 시공 중에 있는 댐 중 변경된 PMP에 대비하지 않은 댐에 대해 수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류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상류에 댐의 설치로 유입량을 줄여 PMP에 대한 댐의 안전성과 치수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종래의 치수대책인 제방축조, 하도 확폭 등 하천중심의 선적(線的)인 치수대책에서 벗어나 유역이 갖고 있는 치수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면적(面的)인 치수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댐과 제방 위주의 치수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강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역의 저류기능을 확대하고 자연적, 인공적 수방시설간(댐, 천변저류지, 조절지, 방수로 등) 최적 연계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유역종합치수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별 홍수 분담량 배분과 하천 및 유역간 홍수량 배분, 배분된 홍수량 방어를 위한 홍수조절지, 저류지 설치 등 홍수방어
시설계획 수립, 유역내 저류능력 확대 및 유출 저감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홍수방어 공간계획 수립, 홍수방어 시설의 최적 연계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이 있다.
홍수예보는 관측된 기상상태, 강우량 및 하천 주요지점에서의 수위 또는 유량으로부터 예보 대상지점의 수위의 시간적 변화를 예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다. 홍수예보를 보다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홍수통제소 4개소가 설치되어 운용중이며, 7개 중소하천 및 도시지역 지천에 대해서도 홍수예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정확한 강우예측을 위하여 강우레이더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임진강(2001) 및 비슬산(2009)에 강우레이더를 설치 운영중이며, 2015년까지 전국에 10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홍수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신속한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기 위한 홍수위험지도의 제작 및 홍수예보 발령기준과 예보지점의 합리적 개선 등도 적극 추진중에 있다
국내 가뭄상황 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위 그림과 같은 체계로 구성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소관 중앙부처(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및 시·도 및 시·군·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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