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문가들과 일부 정부 전문 관료들은 오히려 완공 이후의 '3대 과제'를 걱정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인 수질관리 문제는 공사 완료 이후에도 ‘강변 2km까지 개발 가능한 법의 통과로 인해 과연 수질관리에 문제는 없을 것인가 이고, 두 번째 과제는 완공 후 유지·관리는 누가 어떻게 맡을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있어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 번째 과제는 관리에만 매년 수천억 원이 드는 예산의 조달 문제 등이다. 앞에서 제시된 이런 문제들로 인해 내년 가을의 공사 완공으로 4대강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 사후(事後) 관리에 궁극적인 사업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될지 여부는 기공식(2009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찬반 진영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이다. 정부는 "보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고 준설로 강바닥을 정화하는 만큼 4대강 수질은 분명히 개선된다."라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내부 기류가 방향전환 된 것 같다."고 한다.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을 보면 '거울처럼 맑은 물'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엔 4대강 본류의 83~86%가 '좋은 물이 될 것이라던 당초 약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작년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당시와는 다르게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4대 강변 2㎞까지 각종 도시·위락시설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親水)구역개발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질 악화 가능성이 당초 예측보다 더 커지고 말았다.
4대강에 대한 수질관리 문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나 총인(TP) 기준은 나아질지 몰라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나 총질소(TN), 클로로필a 같은 다른 수질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질 악화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전문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수질예측은 COD 같은 수질기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축분뇨나 빗물에 섞인 오염물질 등이 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수질대책이 지금이라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보에 가로막힌 4대강에 조류(藻類·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량 발생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완공 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4대강은 완공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4대강이 우리 국민의 식수이며, 젓줄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 주변에는 생태·체육공원과 같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친수공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천과 친수공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더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준비상태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공사완공 6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담당부처가 결정되지 못했다면 또 다시 졸속행정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부처역시 내년 하반기 완공까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만 관심사이지, 건설 이후의 유지·관리 방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이런 안일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시작 전반부에 종료 후 하천관리는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진행 되었어야 한다. 국가하천은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부서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4대강이 망가진 것은 하천관리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국가하천을 맡겨뒀기 때문이다. 4대강 완공 후에 우리는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4대강은 어느 특정 부처의 공로를 높이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당장 5개월 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야 하는 ‘가동보’ 운영을 둘러싸고 이를 독점하려는 부처 간의 힘겨루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4대강 운영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사업 공사에 '2012년까지 22조2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그 금액은 완공 후의 관리 비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이다. 정계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것이, 4대강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차기 정부에서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걱정 때문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현 정부는 물론 차기정부까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물귀신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은 가정이 아니다.
정부는 영산강 지류인 광주천을 비롯해 4대강 사업 구간의 5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4대강 예산 외에 822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4대강 마스터플랜에선 2012년까지 3조9000억 원을 들여 4대강 본류 및 30여개 지류의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자 증액한 것이다.
유지·관리비를 공사비의 2~3%만 잡아도 매년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결국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가 대야 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 외(外)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는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4대강 사업에 미포함)을 대상으로, 환경부는 전국 47개 지류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2012년까지 잡힌 이 사업의 1단계 예산으로 이들 부처는 각각 수천억~수조 원씩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대강 수질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낙동강에서 부영양화 지표인 클로로필 에이(a) 농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과 환경영향평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수질예측모델링을 실시했으나, 클로로필 에이는 법정 항목이 아니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터라 이런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1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질제어 및 관리방안’(책임연구원 안종호)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낙동강에 설치되는 8개 보와 준설로 인해 일어나는 하천환경 변화를 예측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날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 안보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됐다. 우선 보고서는 “낙동강 사업의 보 및 준설 공사에 따라 강물의 체류시간이 갈수기와 중하류 지역에서 대폭 증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낙동강을 11개 구간으로 나눠 예측한 결과, 사업 전에는 체류일수가 가장 긴 구간이 20일을 넘지 않았으나, 사업 뒤에는 20일을 넘긴 구간이 10곳이나 됐다.
낙동강이 천천히 흐르게 되자 클로로필 에이 농도가 증가해 특히 중상류에서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를 일으키는 조류 물질인 클로로필 에이는 하천에 많으면 악취가 난다. 클로로필 에이는 구미보~칠곡보 구간에서 사업 시행 전 갈수기인 12월 농도가 2.64㎎/ℓ이었으나, 사업 뒤에는 10.66㎎/ℓ로 4배 가까이 치솟았다. 낙단보~구미보, 칠곡보~강정보의 연평균 농도도 2배 안팎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낙동강 사업에 따라 상류부터 합천보까지 클로로필 에이가 증가하다가 낙동강 하구언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류에서 감소하는 이유는 물길을 막는 하굿둑으로 인해 체류시간의 변화보다는 수심 증가로 인한 광량 감소가 조류 성장을 방해했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낙동강에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파서 ‘물그릇’을 키우면, 오염물질 희석 효과로 인해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물그릇의 수질 정화 효과보다는 정체된 물이 조류 성장으로 이어지는 수질 악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5)과 총인(T-P), 총질소(T-N)도 약간 개선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측돼 올해 보 건설과 준설 등에 5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의 경제성도 근거를 잃고 있다.
어느 정치인의 표현처럼 4대강 사업은 잘못 된 수술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수술을 포기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공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예방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만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환경 전문가와 각 단체, 국민 모두가 나서서 우리의 식수이며,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어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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