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전략: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물산업 IT기반의 지능형 물 생산·공급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 상하수도 기술을 선도하고, 향후 고도 수처리에 필요한 첨단소재와 막 공정 및 운영관리 기술 등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Eco-Innovation 기술개발사업(20년까지 1조 5,530억원)에 에코스마트 상수도 사업단과 고도수처리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를 인천환경연구단지에 설치하여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을 연계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우수기술의 상업화,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 토털 솔루션 능력을 보유한 물 전문기업을 육성
시·군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39개 권역으로 통합하고, 공공부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되, 민간기업의 참여는 공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수도사업에 대한 운영역량이 키워진 후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하수처리장별로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유역단위로 통합하여 전문 민간기업이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전문 물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세 번째 전략: 먹는샘물 개발과 물 재이용에 관련된 연관산업의 육성
먹는 샘물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샘물자원을 발굴하고, 프리미엄 생수시장을 확대하여 먹는샘물의 질과 품목을 향상시켜 수출에 적극 나서게 하며, 물 재이용산업 육성을 위해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재정투자 확충과 물 재이용 의무화 대상건물을 확대하여 물 재이용 내수시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 기자재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기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 실시, 국가 간 상호인증 등을 통하여 기자재 산업의 해외진출을 확장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 물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부는 이를 위해서 세계 물시장 세분화와 지역별 시장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규모 건설·플랜트·자원개발과 물산업을 연계하는 한편, 녹색펀드 조성, 공적개발원조 자금확대 등 금융지원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되었고, ‘12년 IWA 총회 개최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에 열거한 물산업 육성전략은 2020년까지 추진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원천기술개발에 6,871억원 등 총 3조 4,6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 물 시장은 연평균 6.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8,650억불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물산업은 21세기를 주도할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물시장은 베올리아, 수에즈 등 몇 개의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프랑스, 일본 등 각국 정부는 물시장 선점을 위해 물산업 육성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 가능한 분야도 있으나, 스마트 상수도 지능형 상수관망, 정수처리 지능형 플랜트 등 첨단 기술은 선진국의 55~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계, 건설, 플랜트 시공분야 에서도 경험 및 역량은 확보되었으나, 상하수도 운영, 자금확보 능력 등 토털솔루션 서비스 역량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내수시장은 101억불로 세계시장의 2.1%에 불과하고,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되어,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있다.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규모는‘08년 15억불로 세계시장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물산업 세부실천 사항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 여과막(膜), 스마트상수도 등 블루골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이에 관련해서는 IT기반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개발, 신소재 막모듈과 공정·운영 기술 개발, 역삼투압 해수담수화 기술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특히 IT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한국형 고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기술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정부도 이를 위해,‘11～‘20년까지는 1조 5,530억원을 투자하여 에코스마트상수도 시스템, 에너지/자원 자급형 고도수처리 기술 등 세계최고 수준의 물산업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개발과 실증 경험(reference)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실증공간을 구축하여 상용화를 촉진해야 한다. 정부는 인천에 소재한 환경연구단지 주변 부지(119천㎡)에 물산업 중심의 대규모 ‘녹색 환경산업 복합단지’ 조성(소요예산 : 약 2,791억원)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을 연계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발된 물분야 우수기술의 상업화, 창업지원, 인력개발, 마케팅 및 해외사업 진출에 집중 지원할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역삼투압 방식의 해수담수화 관련해서는 Test Bed(3.6만톤/일)를 부산 기장에 설치 운영하고, 고도정수관련 Test Bed는 대전에서 운영하게 된다.
토탈솔루션 역량 확보를 통한 전문 물기업 육성 전략에는 지방상수도의 통합화·광역화 계획이 들었다. 수원·급수인구·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통합한 후, 164개 시·군 別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5~10개 지자체 단위로 통합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된다. 우선 이를 위해, 적정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공공부문 내 기존사업자인 대규모 수도사업자(특·광역시)와 공기업(수공, 환경공단)에 위탁시켜 수도사업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므로 서 경영 효율 제고, 규모의 경제 달성 및 물기업들의 전문 경영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수도사업 위탁은 민영화 논란으로 인해 말들이 많다. 정부 역시 직접적인 민간기업의 참여는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상수관망관리 등 단순위탁 및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경험을 확보한 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별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 위탁을 하천 유역단위의 통합운영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역단위로 통합된 대규모 하수도사업을 전문 민간기업이 위탁받아 운영케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물 전문기업의 육성 및 참여 기업의 전문기술능력 확보 와 국제경쟁력 확보가 마련될 것이다. 이는 위탁관리 전문대행업 제도도입과 맞물려서 전문화·대형화를 도모하게 된다.
먹는 샘물과 물 재이용 연관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먹는 샘물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바나듐워터, 고미네랄 지하수 등을 포함하여 인체에 유익한 다양한 샘물 자원을 발굴, 고급화·다원화하는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11~)하게 된다, 수돗물의 병입 판매 허용으로 물 선택권 확대 및 시장창출(‘11)을 기대되며, 또한 제주도의 우수한 지하수 자원을 활용하여 먹는샘물 산업 육성을 도모하며, 먹는물 산업을 집적화한 산업단지조성, 『물-Bio-건강』을 융합시킨 테마형 워터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해외로 수출하는 먹는 샘물에 공통적으로 부착 가능한 대한민국 단일 브랜드를 개발, 집중 홍보하여 국제 신인도를 제고(‘11)시키게 된다.
친환경 대체용수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업」 및「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신설하여 물 재이용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 추진 및 공업용수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농업용수, 하천유지 용수 등 공익적 목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재정사업 확대(’10～’16년까지 28백억원 투자), 공업용수에 대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를 도입·확대하여 민간자본 유입 및 기술 향상 촉진('16년까지 1조4천억 투자), 물 재이용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한 법령을 정할 것이다.
상하수도 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품질고도화를 위한 상하수도 기자재 품질기준 개선(’10.12) 및 수돗물 기자재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11.5) 내구성, 수밀성(水密性)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가 중국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지하여 국내 기자재 산업을 보호하며, 국내 위생안전기준 인증만으로 해외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외국 인증제도와 상호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으로 블루골드시장 선점
물분야 투자를 위한 경제여건과 선진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기준으로 세계 물시장 세분화 및 지역별 시장 분석과 해외진출을 위한 각 국가별 물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뿐만 아니라, 로컬기업 독점 기술 이외 우수기술 도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유망분야, 핵심기술을 결합한 패키지형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청계천 복원, 4대강 정비사업 등 물분야 성공정책 경험과 대규모 건설·플랜트·자원개발과 환경을 연계한 장·단기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프로젝트 수주·개발 등 국내 물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을 주도할 물산업 PM(Project Manager)양성, 환경 분야 미취업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취업률 향상, 물산업 통계 작성체계 마련 및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및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민·관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통한 수주경쟁력 강화해야하고, 범부처 차원의 「물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축·운영하여 물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우리나라의 세계 물산업 시장의 선점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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