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마존 협력조약(The Amazon Cooperation Treaty)
1978년에 볼리비아, 브라질, 컬럼비아, 에콰도르, 구아나, 페루, 수리남,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아마존 유역 영역을 포함하며, 또한 지리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인 특성상 아마존 유역과 가까운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들을 포함한다(Caponera, 1985). 각 구성원은 좋고 친밀한(good and friendly)이웃관계와 국제법적 규제의 법칙에 따라 각자의 영토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조직 구성은 외무장관 회합(the Meeting Cooperation Council), 사무국이며 결정은 장관들과 위원회 모임에서 만들어지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아시아
가. 메콩 강 하류 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Lower Mekong River)
U.N의 결정에 대한 반응으로, 1957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각 국가로부터의 대표 한명씩을 포함하며, 위원회의 주된 기능을 메콩 강 하류 유역의 물 개발 계획과 조사의 장려, 조정, 관리, 그리고 조정이다. 이 위원회의 중요한 특성은 U.N 기관들과 아시아와 극동 경제 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 ECAFE)와의 친밀한 협력이다. 이 위원회는 2년간의 집행권을 갖는 서기와 3년의 복무기간을 지닌 고문이사회(advisory board) 등의 관리 선임권을 가진다. 이러한 특별한 특성으로 인해, 이 위원회는 구성 국가들 간의 심각한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7년부터 방해없이 살아남았다. ‘Spirit of Mekong’ 이라고 불리며, 우리에게 국제 하천 관리에 중요한 레슨을 일깨워준다.
5. 아프리카
가. 니제르 강 위원회(The Niger River commission)
나일 강 위원회는 1964년에 나일 강 기슭의 국가들에 의해 성립되었다. 그 국가들은 버냉, 카메룬, 차드, 코트디부아르, 가니,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그리고 부르키나 파소(Upper Volta, 1984년 개명)이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유역 자원사용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과 연구들의 장려와 조정이고, 두 기관들(사무총장과 적합한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위원회는 보통 직원들에게 계획, 정보교환, 소속국가들이 이루어야 할 결정 추천, 그리고 분쟁 해결의 촉진 등의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위임한다. 1980년에 이 위원회는 니제르 강 당국(Niger River Authority)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의 주목적은 니제르 전유역의 수자원 행동들(운항을 포함한)을 위한 통합된 개발 계획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당국 분야들의 네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1)국가의 정부 수뇌 회의(the Summit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2)구성 국가 대표장관 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 representing the member States); (3)전문가들의 기술 위원회; (4)집행 서기국, 의사결정 과정은 수뇌 회의와 장관회의에서의 다수결로 만들어진다.
다음은 당국의 기능에 대한 예시이다.(여러 정보와 데이터 교환 개발, 계획과 프로젝트들의 조정, 연구과 작업의 감시, 계획 조정과 조직화)
VI. 결 론
지금까지는 국제 물 문제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칙, 규칙, 그리고 몇몇 물 경계 분쟁 해결 도구들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각 대륙에서 선정된 국제기구들은 간단히 설명되고 소개되었다.
미래에는, 각 국가 경제 성장률이 커지면서, 물의 요구와 사용이 불가피하게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 간의 물 경계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오늘날은 여러 국제 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강한 주권을 가진 강력한 국제기구들을 생각하고, 협동하고 만드는 때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부는 세금, 경찰력 그리고 토지 수용권 등의 주권을 가진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이런 주권들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소가 천연자원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인다. 역사적으로 토지 자원적 측면으로 볼 때의 ‘경계’는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 수자원이라고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날에는 여러 국제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산성비 문제와 오존층 문제가 좋은 예이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일한 지구가 미래에는 어떠한 길로 향할 것인가? 그 답은 명확하다.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고, 소수의 극악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 할 뿐이다.
참고문헌
Alheritiere, D, 1985. Settlement of public International Disputes on Shared Resources, Nat, Res, Jour. Vol.25, p 701-711.
Canada - United Stated Relation, 1975.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Vol. 1, p 40-42
Caponera, D.A. 1985. Pattern of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Water Law. Nat. Res. Jour. Vol. 25, p 564-587
Enger, E.D., J.R Kormeling, Smith, B.F., and R.D. Smith, 1983. The Study of Interrelationships in Environmental Science. Wm. C. Brown pub. Co. Dubuque, lowa, p 314-345.
Fano, E., 1976. The role of International Agencies, Nat Res. Jour. Vol. 16. p 882-889.
Fox, I.K., 1976. Institutions for water Management in a Changing World. Nat. Res, Jour. Vol. 16. p 743 -758.
Great Lakes Water Quality Management in 197, 1983. The IJC Report, Great Lakes Regional Office.
Gwartney, J.D. and R. Stroup. 1983. Economics: Private and Public Choice, Academic Press Inc., p 67-69.
Hardin, F., 1973, The Tragedy of Common in the Book: Pollution, Resources, and Environment. W.W. Norton & Co. N.Y. p 1-13.
Hocker, J.L and W.W William, 1985. Interpersonal Conflict, Wm. C, Brown Pub, Dubuque, lowa.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s, 1988. Investigation, Findings in Explosion of Korea Air Flight 858, Seoul, Korea.
LeMarquand, D. 1976. Politics of International River Basin Cooperation and Management, Nat. Res, Jour, Vol. 16, p 882 -901.
Nanda, V.P. 1977. Water Needs for the Future, Westview Press, Boulder Col. p 1-15
Russel, R.F. and E.G. Sillivan, 1971. Collective Good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5, Int'l. Org.
Teclaff, L., 1976. Institutions for Water management in a Changing World. Nat. Res. Jour. Vol. 16, p 743 -758.
The Korea Central Daily News, Nov. 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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