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대한민국은 21세기 들어 잦아진 기후변화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하수도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최근 물 부족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홍수 피해, 국민의 요구나 환경적 요구 등으로 하수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수에는 물뿐만 아니라 유기물, 질소(N), 인(P) 등의 폐자원이 함유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이 공동으로 ‘2050 하수도정책비전’을 통해 하수도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하수도정책비전 수립 동기부여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이 OECD국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됐지만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저출산·고령화, 물 부족과 하수재이용 수요증가, 세계 물 시장 팽창 등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하수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 변화 등 물 순환 불균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오수처리 위주였던 공공하수도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 하수도정책은 주로 성과위주의 시설구축과 오염물 단순처리 개념에 머물러왔다.
이제는 이 같은 단순개념의 하수정책에서 탈피하고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독창적인 선도자형 하수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래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하수도의 신 패러다임과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2050 하수도정책비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은 미래형 하수도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수도의 신 패러다임 제시’, ‘2050년 국민공감형 하수도정책비전과 2030년 정책목표 및 과제 마련’, ‘도시 인프라 구축 선진화 및 창조적 물·자원 순환 하수도시스템’, ‘해외 물 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내년 11월까지 38명의 전문가들 참여
역사를 거듭하면서 상하수도는 인류수명의 대폭연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이 미국공학한림원의 인류업적 20가지 중 하나에 선정된 바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하수도의 향후 새로운 기능과 역할 전환이 기대되고 있으며, 미래형 하수도의 신 패러다임과 비전 마련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공감형 하수도정책비전 제시의 필요성과, 도시 인프라 구축의 선진화 및 물·자원 순환을 위한 창조적인 한국형 하수도시스템의 방향 제시를 위해 ‘2050 하수도정책비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해외 물시장 진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하수도산업의 전략적 위치 및 지원 체계 마련도 요청되고 있다.
하수도 정책 비전은 미래사회 변동에 따른 하수도의 창조적 패러다임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 향후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민의 폭 넓은 이해를 얻고 중장기 하수도계획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작해 내년 11월까지 16개월 동안에 걸쳐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6억 5,800만 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이번 비전수립 연구 활동에는 공단전문가와 책임연구원인 윤주환 교수(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 외 박사 7명, 석사 13명 등 33인 연구진들을 포함한 총 3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비전연구팀, 비전연구지원팀, 정책연구팀, 정책연구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조직을 구성한 후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미래 하수도서비스의 새로운 가치 창출
2050하수도정책비전수립에는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상과 환경변화 예측을 통한 하수도의 미래좌표를 분석하는 것이 요청된다.
특히 미래사회는 저출산과 이로 인한 핵가족화·고령화 사회로의 고착 심화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고령화와 그에 따른 핵가족화로의 변화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갈수록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농간 인구편차로 인한 도시화의 심화는 결국 사회, 문화 전반 외에도 식량과 물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 복지가 사회 전반적인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한편, 녹색규제나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와 더불어 지방자치, 통일 등 각종 공공정책에도 변화의 물결은 필수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발전에 따른 오염원의 증가는 하수도 분야의 유역별 관리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 투자, 수출, 국제유가, 에너지, 물산업, IT, BT를 비롯한 미래 국내·외 경제 및 산업구조의 재편 등의 좌표 분석을 통해 이에 걸 맞는 미래하수도의 특성 및 좌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미래하수도정책의 비전으로 BHAG(Big Hairy Audacious Goals) 즉 ‘크고 어렵고 대담한 목표’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르는 하수도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래 하수도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며, 세대별 가치관으로 표현되는 ‘실천하는 하수도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 부가가치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적·산업적 비전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하수도 비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체계를 이끌어 낼 작정이다. 다시 말해 하수도 분야 핵심가치와 서비스 개선의 관점에서 미래 하수도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비전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단계별 하수도 비전의 최종 체계(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하수도사업의 정책적 주요지표 분석 및 단계별 재구성이 기존 하수도정책의 목표로 추진돼 왔다면 미래사회에 대비한 하수도정책비전은 CSOs 처리율, 유역별 하수도 정비율, 상습침수구역 감소율, 비점오염 저감률, 시설 수명 연장률, 방류수 수질의 경제지표, 에너지 자립률, 경영지표 등의 미래 하수도사업 주요지표 분석과 이에 따른 단계별 목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점을 감안해 하수도 분야의 기술·산업적 단계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즉 기술개발로드맵 기반의 단계적 수준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국가 전략산업으로의 하수도산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하수도 정책비전은 ‘2030년 정책목표’와 통합된 연계방안을 통해 제시하게 된다. 그 주요 정책과제로는 기존 주요 하수도 정책과제의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해 지속가능한 하수도시스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도출, 미래 하수도 대응 주요 정책과제 도출, 미래 하수도 서비스 선진화 정책과제 도출, 도출된 주요 정책과제의 지원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주요 하수도 정책과제의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주요 하수도 정책과제와의 연계성 및 연속성 측면에서 분석이 이뤄지며,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등을 참조 기존 정책과제 분석, 평가, 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하수도시스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도출과 관련해서는 하수도의 내구연한 도래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수명 연장을 위한 순환재구축 과제와 BTL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 정책과제 등이 논의된다.
이 정책비전수립과 관련 환경부 생활하수과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정책비전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 방향성이 설정될 것”이라면서 “지난 2007년에 2015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 수립돼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창의적인 하수도정책의 미래좌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하수도정책의 연구·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과제수립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작년의 서울 광화문대로의 침수사태에 이어 올해 우면산 붕괴를 비롯해 강남 일대까지 잠겨버린 홍수 피해의 교훈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도시형 내수침수 대책이다.
그 가운데 일차적으로 선진형 하수도시설 정비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 하수도 시설이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의 물 폭탄까지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집중 강우에 대비한 국지형 우수저류시설, 또는 저지대 배수용 대용량 하수도 터널 등의 도시형 수방시설을 하수도 당국이 주도가 되어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
물론 이전의 부패조(정화조)를 없애고 수세분뇨(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로서 세면, 조리, 청소용수와 수세변소수를 포함)의 하수도 직배출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개선 목적이 근대하수도 정비의 핵심인 만큼,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수관거시설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고형물이 퇴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활용부문에서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하수처리 후 남은 슬러지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을 통해 수자원의 공급량을 늘리는 대신에 효율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용수부족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하수도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하수관리 측면을 대비한 미래 공공하수도 정책추진은 환경부의 정책방향 결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계획 관리 아래 대한상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등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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