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수질오염 등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UN은 우리나라를 물에 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대규모 다목점댐 건설이 수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여겨졌지만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으로 한계에 이른 시점이다.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물의 재이용 여건, 재이용수의 수요전망, 공급목표, 정책기본방향, 재이용 기술개발 및 보급,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물 재이용 시장은 장기적인 물부족, 산업체 필요성(Needs), 정부의 육성 의지, 고도화 처리 시스템의 경제성 향상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세계적인 시장규모 또한 재이용수 분야의 급성장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물산업의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려지는 물, 新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는 연중 발생량이 65억 톤 정도로 일정하게 배출되고 있다. 또한 고도처리로 수질이 양호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막대한 양의 상수도를 저렴한 재이용수로 사용할 경우 기업의 재정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댐 주변지역 지원비 절감 등의 사회적 편익과 수요처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민원, 잦은 안개 발생에 의한 생태계 불균형 및 농작물 피해의 저감과 IT를 접목한 핵심기술, 고도 하수처리기술인 막 여과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촉진, 신소재 막분야 연구, 공급망 및 관망유지, 수요관리 등을 위한 관리기술 등 물산업 전반에 걸친 활성화로 간접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물 재이용 분야는 규모가 작고, 제도화가 미흡하며 민간공급업체나 전문설계시공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용도에 따른 재처리시설과 공급관로 설치 등 초기설비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수재이용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물 재이용사업을 ‘제3의 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물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 재이용 민간 투자사업의 합리적 경제성 분석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한 하·폐수처리 재이용수 공급을 검토, 추진해야 하며 민간 참여를 위한 시설부지 제공 및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시장 동기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의 다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물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왜곡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한 것이다. 물 재이용으로 인한 시설투자비보다 상수도 사용으로 인한 요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예가 많다.

국가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도 논란이 일 수 있다. 국토부의 광역상수도와 환경부의 물 재이용사업이 배치될 수 있는 부분으로 미묘한 갈등이 있다. 물 재이용에 따른 시설투자자금보다는 광역상수도 사용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나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사업 제안서 검토 시 쟁점이 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 판단을 위한 편익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편익산정 방안에 관한 한 지침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 재이용 전문 공급업 및 설계·시공업 등 물 재이용 관련 전문업종의 미제도화와 개발된 수처리기술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미비로 개발투자가 저해될 수도 있다.

물 재이용을 통한 국가 산업 활성화

물 재이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 구축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중국 등 주변국의 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이점이 있다.

산업화·도시화의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인 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물 재이용 원수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물 재이용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은 대내적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초순수 등의 정밀 여과와 같은 세심한 분야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앞다퉈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각국 정부 또한 자국의 물산업 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세계적인 물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으나 국내기업이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국내 산업용수시장에서 우위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베올리아워터의 경우 세계적인 기업으로 물 재이용시장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 선점하였으며, 관련 산업의 우위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의 산업용수 시장에 외국의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 국내기업이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이다. 국내 물 재이용기업의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용수 시장에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기술개발의 상용화 촉진과 물 재이용을 포함한 체계적인 물산업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물 재이용 시설 확대 보급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을 확대, 물 재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지침 및 시설기준을 마련, 지자체별로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재이용 산업기술의 전문인력 등 국내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개도국, 선진국으로의 확대 투자가 필요하다.

해외시장 공략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 네크워크 필수

물 재이용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 네트워크가 확대돼야 한다. 국제물협회(IWA), 미국물재이용협회, 호주물재이용협회,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한 해외 물 재이용 산업시장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물 재이용 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로써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다. 기존 정부 간 환경분야 협력채널을 확대해 물 재이용 분야의 국가 간 협력과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 협회 등에서 개발도상국의 물 재이용 분야 관계자 등에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동남아 기후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내 전문인력 해외 파견 및 교류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2015년 ‘세계물포럼’이 대구·경북에서 개최된다. 200여 개국이 참가하는 ‘물 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통한 국내기업의 성장을 ‘물 올림픽’에 참가하는 200여 개국의 참가자들에게 자랑스럽게 선보였으면 한다.

아울러 하폐수 재이용에 대한 시설과 기술을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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