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동향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 감축 문제는 국가를 초월해 인류생존과 직결한 현안으로 국제사회는 발리유엔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공동 노력 중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중기목표로 영국은 1990년 대비 34%를, 일본은 2005년 대비 15%를, 미국은 2005년 대비 17%를 설정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과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신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정,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고 2020년 국가온실감축 목표를 2007년 대비 30%를 감축한 2억 4,400만 톤을 설정해 추진 중에 있다. 이중 물류 분야의 감축목표는 1,600만 톤으로 국토해양부소관은 864만 톤이다.
국내화물수송은 2008년에 1,427억 톤/㎞으로 도로수송 분담률이 71%인 1,014억 톤/㎞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연안 해운이나 철도, 항공이 분담하고 있다. 2020년에도 전체 국내화물수송은 1,904억 톤/㎞으로 이중 도로수송은 1,361억 톤/㎞을 차지해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를 담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도로수송의 주요 수단인 화물차량에 의한 도로수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물류온실가스 감축의 관건으로 인식해 도로운송체계에서 철도와 연안 해운으로 전환하여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3PL 및 공동수·배송을 활성화, 경제운송활성화 등을 통해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 중이다.
목표관리제는 정부강제협약과 자발적 협약으로 구분되며 강제협약은 화물차허가대수 3,800대인 기업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되는 기업이 없으며 2,200대로 기준이 하향조정 되는 2014년 이후에나 대한통운이 해당될 전망이다.
정부강제협약을 통해 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2010년부터 정부와 기업 간의 자발적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대상기업은 화물차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과 연간물동량이 3,000만km 이상인 화주기업 중에서 자발적인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이행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28개사로 대한통운, 한진, 글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동부, 홈플러스, 유한킴벌리 등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문화를 확산하고 물류산업 체질을 온실가스 감축형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15년까지 참여기업을 2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의 우수사례의 확산
2010년부터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시행성과를 평가한 결과 홈플러스, 글로비스, 대한통운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플러스는 환경경영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경영이라는 전략 아래 녹색가치 경영을 선포해 실천 중에 있으며 특히 임직원별로 실적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고 조직 내에 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에너지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물류부문의 CO2톤 50%감축을 목표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CO2 배출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일, 월별로 에너지사용량을 검증하고 외부 CO2 검증기관에 위탁하여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화물차량 리블릿 코팅, 물류공동화, 차량대형화 등을 통해 2010년 1.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9.72%를 감축 달성하는 등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에 대한 기업홍보를 통해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확산시켜나가는 데 활용하고 있다.
자발적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의 시행성과 및 인센티브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1차 협약 기업의 2010년도 사업결과를 평가한 결과 온실가스배출량은 화물차량 1대당 57.51톤에서 56.52톤으로 대당 0.99톤이, 원단위 배출량은 281CO2/ton-km에서 259CO2/ton-km로 22gCO2/ton-km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대당 유류사용량은 8.2mℓ/ton-km, 물류수송비는 ton-km당 약 15원이 절감된 것으로 이를 우리나라 영업용 화물차 약 35만 대에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8억 1,600만ℓ, 물류수송비는 약 1조 5,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녹색물류전환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물류에협약식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사용량 계측 통합단말기 등을 지원중이다.
또한 금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녹색물류기업 인증제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내년도에 예산요구중인 노후화물차량의 신차교체 지원 사업 시행 시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의 위·수탁차주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녹색물류전환사업과 녹색물류인증제도의 시행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물운송업체는 지입·다단계 주선에 의존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기업도 물류업계의 과열경쟁으로 수익률이 낮아 온실가스 감축을 투자에도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도부터 녹색물류전환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에너지효율화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30~50%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정부지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구축성 사업으로 개별차량에 운행거리, 에너지사용량 등 기초자료를 실시간 측정하는 통합단말기와 통합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할 수 있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지원 중에 있다.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은 지난 2011년도부터 한솔CSN, 코레일로지스, 삼영물류 등에 보급하여 548대의 차량에 운영한 결과 차량의 위치를 파악해 효율적인 화물운송관리가 가능하여 공차율이 감소되고 적재율이 향상되어 화물차량 1톤 적재트럭 기준으로 연간 7만km 주행 시 38만 원이 절감되고 전체영업용화물차 약 35만 대에 적용하는 경우 유류비 1,352억 원까지 절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은 물류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자유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공동 수·배송, 물류거점의 집약화, 차량유류 절감이나 적재율 향상 등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뤄진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기술이나 장비에 대해 에너지 효율이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10억 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예산당국 협의해 내년예산부터는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물류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여 녹색물류기업으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인증마크를 자사차량이나 자사제품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 경제의 조화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많은 화주기업들이 협력 물류기업의 선정 조건으로 친환경 인증 취득을 추가적인 거래조건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친환경 물류경영 활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석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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