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물안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water-NET’ 개발,‘KRM(Kwater Risk Management)’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재해 예방 활동은 물론,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상수도 요금 소폭 인상과 대체 수자원을 확
보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활동도 벌이고 있다.

세계최고 water-NET 개발해 수도사고 예방

K-water는 수도사고의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수도사업장의 원격제어감시 체계인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천횡단관로 등 취약시설 중점관리 및 조기 보강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정수장 감시체계 강화 등 성과중심의 점검정비체계를 구축한다. 누수방지대, 특수관 등의 예비자재를 확대 보유할 예정인데, 누수방지대는 누수 부위 감싸기 방법으로 단수 없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신자재다.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예비자재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전국 7개 거점 지역에 예비자재 집중센터를 운영 중이며, 재난 대응 전문가 ‘POOL’을 운영하고 있다. POOL은 산·학·연 전문가 그룹으로 사고 시 사고원인 분석 및 복구공법 선정 등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관망관리 시스템인 ‘water-NET’를 개발 및 구축해 관망모형구축, 수리해석, 수질모의, 파손예측, 수압관리, 위기관리 등의 운영을 하고 있다.

또 물안전관리계획 ‘WSP(Water Safety Plan·WHO 기준)’를 구축 중에 있다. 이는 상수원부터 공급과정까지 음용수 생산·공급 전 과정의 위해요소 진단, 예방, 개선 등 안전관리 종합 지침이다.

이외에도 올해까지 취수장·정수장·가압장 내·외부 전원이중화를 구축하고, 이동식 대용량(2,500kw) 비상발전기 3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원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수도사업장이 가동되도록 비상 전원이 공급된다.

지속적인 재난 대비 훈련·감시 체계 상시 운영

지난 2002년에는 태풍 ‘RUSA’에 의해 강릉지역의 동막댐, 장현댐 등 관개용수댐이 붕괴되는 일도 있었다. 또 1999년 37회였던 한반도 지진이 2009년 60회로 66%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듯 이상홍수, 한반도 주변의 잦은 강진 등 댐 안전의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댐 안전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K-water는 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에 근거하여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및 댐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했다.

또 통합 위기관리시스템인 ‘KRM(K-water Risk Management)’을 운영하고 있다. KRM은 위기 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 절차 및 조직 편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댐과 수도를 포함한 재난 유형별 15개 분야에 대한 각각의 위기대응 매뉴얼이 구축돼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외에도 댐 시설물 관리자의 위기대응능력 향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재난 대비 모의 훈련을 연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댐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365일 물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 실시간 댐 운영현황을 감시한다.

이에 따라 16개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 등 전국의 32개 댐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감시하게 된다. 그리고 GIS 기반 수문자료와 하천영상을 융합한 물 재해 감시 시스템(WDMS)
을 운영한다.
WDMS는 수위가 급상승하는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에게 SMS 전파 및 긴급 알람이 발생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부산시 비롯 지자체 상수도 요금 소폭 인상

위와 같은 비상대응 시스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한 인프라 측면에서의 대응이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마련의 기회가 열려야 하는데 정작 상수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어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water 관계자는 “하수도에 대한 지원은 많은 반면 상수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어 광역상수도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부에서는 지원하고자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예산에 대해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책정해주지 않아 국고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국고지원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도 중요하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추세지만 이에 따른 반발이 우려돼 쉽사리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서문수)는 지난 5월 납기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12.75% 인상했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05년 10월 1일 6.96% 요금 상승 이후 7년 만에 인상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76.21%에 불과하고, 기초생활수급
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학교 등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에 따라 2007년부터 741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해 깨끗한 물 공급 사업에도 큰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부산뿐만 아니라 강원 양구군도 17년 동안 동결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인상했으며, 전남 순창군, 울산시 등도 조금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광주시도 올해 9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서민 물가 안정을 비롯한 여러 이유 때문에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수도요금 인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내비췄다.

물론 서민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계속된 상수도 적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소비자와의 절충안 내에서 수도요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 번 사용한 물을 재 이용하는 친환경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작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해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항, 아산 등 민투사업과 경북 영덕 등 16개소 재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 5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용수 공급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국민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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