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물환경학회, (사)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공동 주관한 하수도정책비전 마련을 위한 ‘2050 하수도 비전 공청회’가 지난 10월 25일 KEI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하수도 여건이 변함에 따라 하수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하수도 사업을 물산업의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추진, 관련 물 산업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비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족한 시설, 서비스 개념 부족한 하수도 현황

이날 공청회는 국내 하수도의 미래좌표를 분석하고, 2050 하수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발표를 맡은 윤주환 고려대학교 교수는 2050 하수도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더불어 구체적인 2030 하수도 지표 및 정책과제도 설명했다.

윤 교수는 “사회·문화·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의 1인당 하수발생량은 감소하고 상용하수는 증가하며, 물 재생·물 재이용·물 절약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국내의 하수도 현황은 아직 비전 없는 하수도법, 불안한 서비스 개념, 부족한 하수도 시설, 왜곡된 재정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서의 2050 하수도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안전한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다섯 가지 정책목표의 키워드로 △안전한 하수도 △국민 체감형 서비스 △하수자원화 △물 환경 복원 △지속가능한 재정을 언급했다. 그리고 2050 비전에 따른 2030 정책지표는 하수도 지표를 막연하지 않은 구체적인 지표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렸다. 윤 교수는 또 2030 하수도 정책과제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 △에너지 자원 효율적 하수도 △유역하수도 △법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안전한 국민체감형 서비스 제공

윤 교수는 2050 하수도 비전의 설정 전제를 ‘크고(Big), 어렵고(Hairy), 담대한(Audacious), 목표(Goals)’이지만 실행 가능한 목표라고 표명했다.

물론 국내 하수도의 현재를 살펴보면 수질복원의 비전과 요금체계의 부재, 분뇨와 정화조 및 중수도의 중복비효율, 운영관리 주체의 모호 등 비전 없는 ‘하수도법’, 불안하고 서비스 개념이 부족한 현 하수도 시설, 노후한 시설들과 운영인력의 부족 등과 맞물린 불합리한 운영관리, 낮은 하수도 요금과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 등 왜곡된 재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윤 교수는 과거에는 하수도가 하수를 배제하고 보건위생 확보 차원의 시설이었다면, 현재는 하수 처리와 물환경 보존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하수도의 기능으로 미래에는 순환과 안전, 소통, 편의 등이 접목된 서비스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하수도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즉 이제 하수도의 미래를 지향할 때는 서비스의 개념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2050하수도의 정책비전이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안전한 국민체감형 서비스의 제공’인 만큼 여기에는 침수 없는 도시를 표방해 기존의 기후변화와 안전성이 간과된 하수도를 우수관거의 재구축 정책으로 안전한 하수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악취가 없는 주민친화형 하수도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악취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없는 위생적 주택을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통한 에너지 회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현실성 떨어지는 지표보다 구체적 지표 제시 마땅

2050하수도 비전을 위한 ‘2030정책지표’와 관련 윤 교수는 “2030정책지표는 미래가치의 창출과 안전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이며, 그 정책방향으로는 최종사용자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로 최대 가치를 창출하는 하수도, 효율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형 유역하수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란 하수도 다기능 지수, 하수도 서비스 평가지수, 하수도 보전 지수, 하수도 악취 지수 등 주요 지표의 향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부문에서는 현실성보다 막연하게 설정된 만큼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윤 교수는 조언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를 위해서 도시침수방지를 위한 우수배제시설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2030정책에서는 하수관거의 지속적 확충과 하수저류시설 설치, 빗물펌프장 설치 등의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회 관거의 신설과 간선 관거의 네트워크화, 지하저류시설과 터널형 저류시설, 하수관거와 연동해 시설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는 빗물펌프장의 설치 등이 요구된다.

윤 교수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이뤄지면 급격한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침수예방체계가 구축되며, 도시지역 홍수리스크 경감은 물론 안전한 도시생활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질적 서비스 향상, 법·제도 정비 필요

한편 우리나라의 하수도 통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고 밝힌 윤 교수는 먼저 양적 성장 지표 중심의 기존 하수통계에 대한 방향성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 마디로 이제는 질적인 하수도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불확실성이 큰 지표를 수정하고 새로운 조사를 통한 새 통계 지표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 중심의 유지관리 위주의 지표 도출도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2030정책방향으로 하수도의 다기능지수/하수도 서비스 평가지수, 하수도 악취 지수/하수도 보전 지수와 같은 새로운 하수도의 서비스 지표를 개발하고, 하수슬러지 에너지 전환율과 처리장 에너지 자립률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하수도 지표, 유역단위 하수도 통계를 구축하기로 정했다.

이를 통해 질적 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를 도출함으로 하수도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미래 지향적인 물 관리 일원화 차원의 유역단위 하수도지표 도출 및 선진화된 정책 도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교수는 2030정책과제에서 법·제도의 정비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하수처리구역 내 빗물 부담금 부과를 위한 차원에서 우수배재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수도를 위해 하수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빗물 부담제 도입 지침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체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윤 교수는 하수도요금정책과 재정합리화를 위해서는 하수도 사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적 재정 정책과제를 통해 하수도 요금정책 합리화 방안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수도 서비스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요금과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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