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이용량 증가에 따른 물 절약 정책 대두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량은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인 반면 수자원 확보량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강변여과 등의 대체수자원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물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자원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여전히 물부족 국가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해 대체 수자원 개발 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대체 수자원 개발과 함께 물을 절약하는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수도요금 현실화를 바탕으로 물을 절약하기에 힘쓰고 있다. 이중 하나의 방안으로 시작된 것이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다.
물 수요관리 평가 4개 지자체 우수기관 선정
작년 한 해 동안 3,106㎞ 노후수도관 개량, 38만여 개의 절수기 설치 등 물 수요관리 전략으로 2,180만 톤의 수돗물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수인구 약 20만 명의 도시(충주, 오산 등)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에 해당하는 양이다.
환경부는 전국 16개 시·도, 15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1년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대구광역시, 수원시 등 4개 지자체를 물 수요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광역시 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가, 도 부문에서는 경기도, 시·군 부문에서는 경기도 수원시와 강원도 화천군이 각각 선정되어 각 300만 원의 포상금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강원도 화천군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물 수요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11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2006~2011년)에 대한 2011년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해 물 수요관리정책의
수요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됐다. 평가방법은 평가항목에 따른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한계량 평가와 물 수요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자문위원의 가점평가를 합산해 순위를 부여했다.
이번 평가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계획한 물 수요관리 목표에 대해 2011년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세부평가는 물 수요관리 실적, 절수수단별 실적,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계량평가와 물 수요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외부 자문위원 등의 가점평가를 반영하여 진행했다.
‘노후수도관 개량’에서 가장 큰 절감효과
분야별 가장 큰 절감효과는 2011년 1년 동안 961만 톤을 절감한 노후수도관 개량 부분이다. 이외에 하·폐수 재이용 660만 톤, 절수기 설치 305만 톤, 중수도 이용 254만 톤 절감 등의 효과가 있었다.
실제 하·폐수의 재이용 양(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제외)은 약 3,800만 톤이나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 등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물량은 동 절감량에서 제외했다. 지역별 절감규모는 경기도 898만 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619만 톤, 대전광역시 589만 톤, 서울특별시 515만 톤 등의 순으로 수돗물을 많이 절감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노후수도관의 지속적인 개량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후수도관의 누수가 심해져 오히려 물 관리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평가결과 미흡기관으로 평가된 기관은 물 수요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개선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부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물 관리에 소홀한 곳도 눈에 띄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아무리 많은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더라도 먼저 절약하는 정책과 노력들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물부족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적절한 포상과 더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물 수요관리 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이 앞으로도 많이 실현되어 물이라는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나아가 수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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