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축 및 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총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로 생산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시행 10년째를 맞이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제도후 설치된 우수 사례 및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건물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 공급 의무율 11%, 2020년까지 20% 목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차원에서 에너지사용이 용이한 공공기관(정부부처, 정부 산하기관 및 지자체)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행돼 왔다. 동법 시행령인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제도’는 2004년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시행됐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제도를 더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4월 13일부터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 투자 권고에서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고, 작년 1월부터 연면적(건물 바닥면적의 합계)을 강화해 기존 3,000㎡에서 1,000㎡로 기준을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팀에 따르면 작년까지 유지됐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10%를 올해 1월 1일부터 11%로 적용하며 2014년 12%에서 2020년이후 20%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예상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계산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및 투자비 현황(2012년 11월 30일 기준)’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설치계획개소 총 2,069개 중 신재생에너지투자비 비율(총 건축공사비 중 신재생투자비)은 평균 5.92%다. 또 2011~2012년 설치계획 개소 657개의 평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율은 12.13%로 기준인 10%를 넘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량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적으로 지열, 태양광, 태양열, 집광채광기 순으로 설비용량이 높고, 지역별 설치계획현황은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양이 높았다.
민간기업 인증·지방보급 사업 통해 보급 활성화 유도
설치의무화 제도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에서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해당된다.
또 건축물의 용도는 ‘공공용’은 군사시설 제외한 공공용시설, ‘문교·사회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며 ‘상업용’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사업의 우수 설치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위치한 ‘남양주시청’은 2010년 사업비 4억 1,000만 원으로 용량 395kw의 지열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로써 냉난방 유지비용 약 40%를 절감하고 지열시스템 견학 및 홍보 공간의 효과를 냈다. 또 ‘부산대학교 연구도서관’은 2011년 용량 53.04kw 규모의 태양광을 이용해 연간 발전량 71.63MWh/년의 설치효과를 내고 있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 김종연 사무관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제도의 향후 전망에 대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의 설치는 더 권고하고 있다. 올해 11%에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민간 기업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미 인증을 도입해서 비공개적으로 신축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인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건축물로 인증해 주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경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주관해왔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의사가 있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의 약 50% 이내를 지원해온 사업이다.
설치 우수사례로는 ‘전라북도 도청’의 태양광 발전 설비로 연간 평균발전량 167.808MW의 설치효과로 연간 약 1억 2,600만 원을 절감(일반상업용 전력기준)시켜 경제성이 있다. 전북도청은 주차 공간 활용으로 설치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청사 방문객에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톡톡히 함으로써 고객의 신재생에너지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100% 에너지자립형 건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공공기관 건물로는 국내 첫 에너지 자급자족 건축물인 ‘서울에너지 드림센터’가 작년 12월 12일 상암동에 문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센터는 단열, 폐열, 채광, 냉각 LED 조명 등의 기술을 통해 에너지소비량을 70%로 획기적으로 줄이고, 남은 30%의 에너지는 태양광(272kW), 지열(112kW)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충당하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연면적 3,762㎡) 의 에너지 자급자족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landmark)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자립 건축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건립됐다.
센터는 블랙아웃 체험 공간, 녹색기술제품 등 환경 관련 기술전시 공간, 체험형 환경교육 가능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야외 에코파크에는 태양전지판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태양광의자와 1kW 에너지의 힘을 보여주는 야외조형물을야외조형물을 설치했다.
서울시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이전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율 높아
최근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청사와 공공건물에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활용될 것임에 따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공공청사를 ‘초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로 신축하는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혁신도시별로 1개 기관씩 총 10개 기관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공사 등 산하기관 7개, 우정사업조달사무소, 해양경찰학교 등 소속기관 3개를 선정한바 있다.
또 주기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 디자인 품질관리 및 녹색건축 신기술 등을 분야별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통해 해외 우수녹색건축물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고품격·저에너지형 녹색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에너지절약형 기술이 집적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건축물 대비 연간 1만 4,000톤의 온실가스(CO2) 감축, 연간 500만 그루의 소나무 식재효과가 있으며, 연간 24억 원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울산우정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설계 단계부터 지중화, 층고 최소화 등의 패시브(Passive) 건축기법을 적용하여 건물 에너지소요량을 절감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의 21.97%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저탄소·저에너지소비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녹색에너지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생 발전하는 기관의 모범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북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내부 공간에 아트리움을 도입해 자연 채광·환기로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했다.
수변공간과 주변녹지를 이용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에너지생산형 건물로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수축열식) 100% 적용 냉난방 시스템을 채택하고 태양광발전을 통해 전기사용량 감소 등 에너지자급율 14%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전기관 신사옥 중 최대 규모로 에너지 소비형 건물에서 생산형 건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모범사례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약 2,400kW)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급률 10%를 달성한다.
고성능단열, 옥상녹화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LED 조명(거주공간 100% 적용)을 적용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로는 국내 최초로 건물 1차 에너지 소요량을 149.5kWh/㎡년까지 절감할 계획이다.
세종시 일부 정부청사 CDM사업 UN등록
아울러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사옥은 기존건축물 대비 에너지사용량을 40%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물로 신재생에너지를 10% 이상 사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635억 원이 투입된 38m 높이의 신사옥의 옥상에는 녹화공원이 조성돼 청사 앞 광장엔 땅의 열을 전기를 만들어내는 지열시스템이 설치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송기섭,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세종시)에 건설 중인 정부청사, 국립도서관 등의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도입사업을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인증받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CDM(청정개발체제)사업 UN등록을 작년 7월 신청했다.
행복청은 국내외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부합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추구하고 있는 세종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CDM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행복청의 노력으로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CDM사업 추진 모델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공공건물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녹색건물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발전에도 기여하고, 민간부문에도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파급·확산시켜 녹색건축 시장을 활성화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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