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환경공약에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이하 대기오염총량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총량제란 정부가 기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체가 지역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정부는 연료 변경 및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2012년 시행 5년째를 거쳐 올해 6년째에 돌입하는 대기오염총량제의 성과와 개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2008년부터 약 300여 개 사업장 참여

대기오염총량제는 총량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에 대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사업장에 대해 실시, 2012년 10월 약 300여 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저감해야 하는 ‘황산화물(SO·SO2·SO3 등)은 주로 화석연료의 연료공정에서 발생되며, 산성비의 원인이기도 하다.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화합물, 즉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 일산화이질소(N2O), 삼산화이질소(N2O3), 사산화이질소(N2O4), 오산화이질소(N2O5)을 총칭한다.

군산대 환경공학과 김득수 교수는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굴뚝에서 연소 과정을 통해 대기 중에 배출됐을 때 질산, 질산 과산화아세틸(PAN)이라는 물질로 바뀐다”면서 “이때 이 물질들은 산화력이 강해서 식물, 식생뿐만 아니라 인체의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특히 질소산화물 중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의 형성과 파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2차 오염물질을 공기 중에 만들어내는 원인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중요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줄여야 하는 물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38% 저감효과

대기오염총량제는 시행 5년째를 맞은 2012년 현재까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오염총량관리 사업장의 총량제 시행 전·후 4년(2004~2007년, 2008~2011년) 각 4년간의 사업장 평균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질소산화물은 한해 4만 5,676톤에서 2만 8,468톤으로 38%, 황산화물은 한해 1만 4,549톤에서 1만 2,333톤으로 15%를 삭감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총량관리제 성과분석 및 향후발전방향 마련 연구’에서는 대기총량관리제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량관리제 시행 전후의 대기오염물질 평균배출량을 비교했을 때 질소산화물은 49%, 황산화물은 16% 저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보다 다소 높은 저감효과를 보였다.

또 총량관리제 시행 전·후 비용편익 분석결과 B/C 비율이 1.81~2.75로써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적 방지시설 설치, 연료변경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개선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모두가 힘을 합쳐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총괄관리 대상사업장은 2008년부터 실시한 1단계의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을 초과해 배출하는 대기 1종 사업장에서 2010년부터 2단계 실시에 따라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 4톤을 초과해 배출하는 대기 1·2종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우수사례발표회 ‘한국남부발전(주)’ 최우수상 영예

한편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작년 11월 7일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기총량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한 시상과 우수운영사례를 발표했다.

대기총량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노력이 우수한 사업장을 발굴하고 이를 타 사업장에 전파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2012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우수 사업장으로는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발전본부, STX에너지(주), SK하이닉스(주), 강남자원회수시설 등 4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장관상)에 선정된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발전본부는 가스터빈 성능개선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우수상(청장상)에 선정된 STX에너지(주)는 연료변경, 저녹스 버너 설치 등으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였다. 장려상(청장상)에 선정된 SK하이닉스(주),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각각 방지시설을 개선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홍정기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앞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더욱 강화해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100억 원 투자해 역대 최저치 달성

먼저 수상한 사업장의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남부발전(주)은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100억 원을 투자해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원단위 환산결과 0.114kg/㎿를 달성해 지난 5개년 중 역대 최저치(할당량대비 52.3% 배출, 전년대비 24% 감축)를 기록 중이다.

신인천발전본부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1년도 질소산화물 할당량 231만 8,342kg 대비 68.8%인 122만 5,449kg을 배출했다. 2012년 상반기는 할당량 115만 9,171kg 대비 52.3%인 60만 5,983kg을 배출했다. 이를 원단위로 분석해본 결과 2008년~2011년도까지 증가추세가 2012년도에 급감했는데, 이는 가스터빈 성능개선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가스터빈 연소설비를 최신의 가스터빈 연소기(DLN2.0→DLN2.6)로 교체해 질소산화물 배출 감축에 힘썼기 때문이다.

‘중장기대기관리프로젝트’ 등 오염물질 저감 노력 펼쳐

우수상을 수상한 STX에너지(주) 반월발전소는 연료변경과 저녹스 버너 설치 등으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을 대폭 줄였으며, 탈황탈질 설비 등을 통해 정해진 총량을 추가적으로 절감해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TX에너지는 향후 반월발전소뿐 아니라 구미발전소, 평택 등 전 사업장에서 환경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장려상을 수상한 SK하이닉스(주)는 대기관련 내·외부 제약으로부터 사업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기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근본 원인을 추적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효과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앞장설 수 있었다.

규제 강화는 사업장 부담 가중시키는 일

이처럼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제 대상 업체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배출허용기준만 준수한다고 했을 경우 시설 전체에 필요한 장비들을 설치해 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했던 반면 대기오염총량제는 배출허용기준 자체를 완화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시설 중 몇 곳의 배출량만 저감시켜도 전체적인 기준을 맞출 수 있어 규제에 따르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에는 다소 우려를 표했다. 현재의 배출기준을 맞추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 기준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기준을 맞췄을 때 시설 운영의 편리성은 있을 수 있으나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의 특별한 인센티브, 이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었다.

발전소 배출량 전체 사업장의 80% 차지

또한 사업장에서 50~60%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킨다고 해도 수도권의 대기질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에는 중국과 같은 주변국의 영향, 자동차 배기가스 등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저감 노력만으로 수도권의 대기질 향상을 기대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대기오염물질을 확실히 저감시키고, 대기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발전소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관계자는 “기업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쉬운 대상인데다 TMS 설치로 효과를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기업을 비롯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기질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는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전체 사업장 중 약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전체 기업에서 90%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킨 것과 발전소 10%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킨 것이 양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발전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했다.

이처럼 국내 대기질 향상에 대기오염총량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선효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환경부 자체에서도 대기오염총량제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세부 조사도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물론 대기오염총량제를 위해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환경에 일조하는 마음으로 사업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제도 강화보다는 더욱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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