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서울 LW컨벤션 브라운스톤에서 국내 물 분야 전문가를 초청여 '물관리 과제와 해외 진출, 전문가 육성 정책 좌담회’를 K-water 연구원과 환경미디어·(사)미래는우리손안에가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덕구 K-water 연구원장, 김광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백운일 대림산업 전무, 서울대학교 서일원 교수, 서동숙 환경미디어 발행인, 전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인환 단국대학교 교수(가나다순) 등이 참석하여 물 분야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 1. 4대강 사업이후 물관리의 시급한 과제
주제 2.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한 요소기술과 전문가 육성 정책
사회 : 서동숙 환경미디어 발행인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물산업 육성, 그리고 창조와 공생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물관리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시점이다. 2015년에는 국제적인 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물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 이후 국민적 신뢰를 고려한 물관리 정책 수립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 질적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관리시스템에 대한 시급한 과제로 사업 이후의 장기적 변화와 수치 등의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생태학적 하천 지류지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시장 해외 진출은 최근 국내 물시장의 포화 상태로 인해 물산업의 시장 확대와 정부, 민간의 해외진출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국제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물관리 및 물산업분야 요소기술 경쟁력을 확보가 절실하다.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과 기술자의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물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물산업 선진대열에 참여하고자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기술 확보가 당면한 과제라 생각한다.
국가차원의 물산업의 세계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으로 우수한 물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적 방안이나, 개발 요소 기술과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산업 해외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 고덕구 K-water 연구원장
물안보와 물복지가 앞으로의 이슈
우리나라 연간 용수 수요는 약 330억㎥ 정도로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수자원 공급능력을 볼 때 특별한 상황, 즉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만큼의 용수공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신규 수자원개발사업은 그 명분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댐 건설 등과 같은 대형 SOC사업 진행도 어려운 상태다.
또한 상하수도 분야도 도시의 보급률 90%로 신규 사업의 창출이 어려운 상태며, 기술분야에 있어서도 막을 이용한 초순수 공급기술을 국산화하여 기술적인 수준에 위치해 있지만 국내 산업에는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도의 경제발전과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재해 재난에 대한 취약성과 물공급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수자원 분야의 새로운 과제로 도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과 홍수, 테러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안보 확보와 지역적으로 물이용 혜택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물복지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즈음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섬진강 수계의 주암호의 경우 조정지댐으로 물을 공급하는 터널이 붕괴되어 용수공급이 중단되면 여수 산업단지에서 하루 2,4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는 2,000만 수도권 인구가 의존하고 있는 팔당호에서 어떠한 경우든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국가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하수도분야에 남은 과제로는 에너지 절감과 슬러지 저감 사업분야의 기술이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과 전문화된 교육 필요
국제적 경쟁력 제고와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한 물공급사업의 민영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즉,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민간의 기술개발에 공공기관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담담하고, 또한 기술인증을 통한 해외 진출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은 고비용의 첨단기술보다는 우리의 진출 대상국가들이 개도국 내지는 저개발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접목하는 기술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국책 R&D사업을 실제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R&D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계는 여기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수자원공학이나 상하수도공학 등 기존 일반대학의 이론 중심의 교육과는 차별화하여 수자원 사업의 기획과 협상, 계약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실무적 교육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 김광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후속문제 해결은 또 다른 반전의 기회
4대강 사업은 22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보를 비롯한 많은 시설물이 하천에 설치되어 있다. 시설물은 설치보다도 설치 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후속업무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사업단이 필요하다. 현재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완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나 학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하도의 변화 및 생태계의 변화와 같은 공공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K-water 또는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장기적 모니터링 연구의 수행이 꼭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무릇 대규모 공사 뒤의 후속적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후퇴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극복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선진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극복보다는 카피(copy)가 우선이었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후속 문제의 해결은 우리만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반전의 기회다.
국토부, 환경부, 코이카 삼자간 협력 전략 필요
우리나라는 그간의 많은 노력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초월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기술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추월하려는 노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저변확대가 되어 상용화 된 기술이 더 유리하다. 일본 및 유럽, 미국 등의 국제 원조사업의 규모는 통상 물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아프리카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아프리카의 경우 원조사업 이후에도 공업화 등의 물이 필요한 2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나 신흥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의 경우는 투자금액의 회수가 아프리카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댐 건설에 의한 전력 확보 및 생활용수의 해결이 필수이기 때문에 물관련 사업이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필요한 공업용수 처리 및 공장시설 등은 상업적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원사업보다는 시장에 역점을 두어서 전략을 펼쳐왔으나 댐 건설 및 상하수처리와 같은 지원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장을 여는 지원과 사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댐 및 하천관리와 같은 공공인프라 시설건설에 익숙한 국토교통부와 환경기술개발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그리고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코이카 등, 삼자간의 협력된 전략이 필요하다.
▷ 백운일 대림산업 전무
T1@물산업 육성 관련 특별법 새로이 제정해야
수도사업 부문에 있어서 통합·광역화, 수도 사업 전문기업화 정책, 수도법 전면 개정 등의 지연이 문제다. 수도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조문 상호간의 모순이 발견되고 물 산업 육성과 수도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한계도 존재한다. 기존법의 전면 개정 또는 물 산업 육성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부문 위주의 상하수도 운영으로 민간기업이 운영 실적을 쌓을 수 없어 해외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시적으로 국책과제 형태의 수행을 통한 해외 진출시 운영실적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녹색성장위원회 물산업 육성전략(2010. 10) 발표 이후 실제 기업에 와 닿는 정책이나 지원 분야가 많지 않음으로 일부 국책과제 수행 수준에서 액션플랜부족으로 인한 물산업 육성프로그램이 실종됐다. 특히 국내 사업 또는 국내 실적확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선진사와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민영화 논란으로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참여는 없었으며, 물산업 육성전략 계획상 상수관망 관리 등의 단순 위탁 및 공기업과의 컨소시엄 등을 통한 운영경험으로는 실질적인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엔지니어링기술 육성 재정지원이 필요
수자원 및 수력개발 분야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막 여과 수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수 및 하수처리, 해수담수화 등과 관련한 설계 및 해석기술, 기타 IT 기술이 결합된 전체 시스템의 감시제어 및 운영기술은 현재 일부 정부주도의 국책과제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수자원 및 수력개발 분야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육성을 위해 KOICA 등의 정부기구의 저개발 국가 원조 사업 시행시 국내 엔지니어링사에게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여 해외 진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실제로 ‘녹색 환경산업 복합단지’의 형태로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여건 자체는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나, 거리·공간상의 제한(대부분의 관심기업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대구에 조성됨) 등으로 실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해외 물산업 진출을 위해 실익이 되는 형태의 해외 테스트베드 기반의 국책과제(개도국 마스터플랜개선사업 등과 같은)를 통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의 기획이 필요하다.
인력육성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의지하기보다는 현재 기술개발중인 단체, 즉 기업이나, 국가 연구소, 기타 국책과제 수행 사업단 및 연구단 등을 통해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심포지엄 개최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주도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실제 전문가 초빙을 통해 실무 중심형(실제 설계, 시공, 운영해보는 형태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되,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강화된 형태의 교육과정을 편성,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서일원 서울대학교 교수
중·소규모의 단일 목적 댐을 다수 개발해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지속적으로 개선, 유지, 보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4대강에 집중된 하천 살리기 사업을 국가하천 전 구간 및 지방하천의 신규 개발 사업이 시행돼야 하며, 유역관리 사업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이는 지류와 본류가 연계되어 있고, 하천은 유역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과거 수자원·하천 사업은 치수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수와 환경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특히 이수
사업의 경우 사업 영역의 대폭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과거 용수(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개발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수력발전, 주운, 어업, 레크레이션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자원 및 에너지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댐 사업이 대규모 다목적 댐 위주였다면 이제는 중·소규모의 단일 목적 댐을 다수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중·소 규모 댐은 홍수 방어, 상수원 확보, 수력발전 등의 주목적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어업, 레크리에이션 등의 이수 목적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공기업·민간기업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물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물산업 육성이필요하다. 물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상하수도 분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 기존 상하수도 관망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상
수도의 경우 누수문제 해결 및 지역 간 과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상수관의 네트워킹·그리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인력 양성은 다각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되, 글로벌 능력(언어능력, 국제법,국제 관습 및 매너 등), 프로큐어먼트 분야, 국제 현장 운영 및 관리 능력 등에 치중해야 한다. 물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은 우선 대상국가의 확장이 필요하다.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까지 대상 국가를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진출형태도 국가 또는 공기업 위주에서 민간기업이 공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동반 참여하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출분야의 확장이 필요하다. 상수도 사업의 경우 정수장, 상수관망뿐만 아니라 취수원의 개발(수력발전과 연계)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사업도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뿐만 아니라 하수재이용등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수담수화 분야는 기존의 증발법에서 막기술로 전환하고, Brine을 이용한 전기 생산, Brine 방류기술 등 부품·요소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방식도 종래의 EP&C에서 진일보하 Planning, PF, O&M 등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통합 수자원 관리체계 갖추는 것이 급선무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한다. 통합수자원관리(Global Water Partnership)는 즉,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물과 토지 및 관련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자는 것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으나,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요즈음 다시 물관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의 실행을
위한 법, 제도와 조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물관리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전문대학원-물산업 및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물시장 진흥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물분야 전문가 양성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본다.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작년 8월에 교과부로부터 초급 기술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대학원 설립 승인을 받 아 지난 3월에 개원했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정책에 따라 물산업 및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다. 수자원학과 단일학과로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20명, 박사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10명으로 총 30명이며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현재 세부 전공분야는 수자원 분야와 수환경 분야로 구분된다. 향후 교육수요에 따라 대체수자원과 수자원 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석사과정의 경우 11개 과목 정도를 이수하게 된다. 수자원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졸업 후 물산업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공지식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답변을 준 것들이 전공분야 관련 외국어능력, 실무능력 및 융복합기술 관련 지식 등이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물산업 개론, 수자원 현장실습, U-IT 개론 및 물문제를 주제로 한 영어토론 과목을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Smart WaterGrid, ICT 기반 스마트 하천관리, BT/NT 융합 물처리기술, 통합수자원관리, 수자원경제학 개론 등 물산업 및
물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 교과목들을 수강하도록 할 예정이다. 물산업 관련 교과목 중에는 대학교수들이 강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기업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 현인환 단국대학교 교수
석사졸업생 채용기업 가뭄에 콩나듯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작년에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첫째로 상하수도사업에 추가하여 수자원·유역종합관리 분야로 확장, 둘째로 KoreaWater Partnership 구축과 대기업 중소기업 공동진출 역할 분담 필요, 마지막으로 Total Solution 제공 가능한 기업 육성, 물산업클러스터 구축 필요 등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이와 같은 포럼의 결과는 가능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물관련 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 물기업, 또는 물관련 기관은 설계, 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전문력을 갖춘 물관련 산업분야의 전문성 확보는 매우 당연하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판단된다. 또한 전문분야인력 육성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대학원생들을 육성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렇게 육성된 대학원생을 수용할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례로 몇 개의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 석사졸업생을 별도로 채용하는 기업, 기관은 거의 극소수이다. 특히 상하수도의 경우 많은 시설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전문 인력이 신규 채용되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현실은 전문 인력의 양성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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