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경종농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고품질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 공급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그동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중심의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이원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대체, 액비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효과를 거양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미흡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리 감독의 한계, 전문가 부족, 민간관리기구 부재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돼지분뇨 발생량 중 50% 이상을 공공·공동시설에서 처리(3천두 미만)토록 하고, 3천두 이상기업형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지양하고, 대신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육밀집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 오는 2020년까지는 15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화시설 관리 및 퇴액비 품질관리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위해, 처리 시설 및 유통기반 확충, 퇴액비 품질 향상, 자원화시설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제도 개선, R&D 확대 및 교육홍보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동자원화사업 등에 5천699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공동자원화에 2천 153억원, 개별처리시설 1천 122억원, 유통시설 571억원, R&D분야 등 90억원, 경축순환자원센터 1천763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금번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둘째.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간다. 셋째, 자원화시설 지원개선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국축한다. 넷째, 제도개선, R&D 확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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