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도입촉구를 위한 서울환경연합 정책제안


에너지 위기의 시대다. 고유가 시대에 닥친 일본 원전 사고는 더 이상 에너지를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시대가 왔음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켰다.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상 기온과 먹을거리 위기 등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호흡기 질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10)는 세계주요도시의 1.8~3.5배에 이르고 이산화질소도 1.2~1.7배에 이른다.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고유가를 맞아 서울의 교통흐름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자동차 한 대 당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240만원이나 되고, 경제도 어려운 요즘 서울에서는 차가 막혀 개인이 주유비, 자동차세, 보험료 외에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공장도 없고 발전소도 없는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서울환경연합은 주장한다.

영업용으로, 출퇴근용으로, 여가용으로, 아이들 통학용으로 한 대 두 대 타는 자동차가 서울의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 경제문제를 야기하는 주원인이고, 대중교통 보다 더 편리한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도 자동차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며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8가지 주제로 나누어 4월 한 달 동안 제안했다.

정책제안 1. 교통 혼잡 유발 기업, 서울시 전체 교통혼잡비용의 단 1% 만 부담
정책제안 2.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제도, 교통량 조절 효과 확인 없이 기업 감면 혜택만 펑펑
정책제안 3. 서울시내 대형 시설물 주변 교통량, 혼잡 통행료 부과 기준의 150%
정책제안 4.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인상과 실질적 감면혜택으로 효과 높여야
정책제안 5. 승용차 요일제, 주말 이용 차량은 효과 없고, 매일 이용 차량은 인센티브 미흡
정책제안 6. 승용차 요일제, 운휴일 위반 차량 점검 미비, 위반 시 아무런 불이익도 없어
정책제안 7. 서울 도심 주차 요금 이대로 좋은가?
정책제안 8. 서울시민들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와 이별할 수 있을까?

서울환경연합은 4월 7일 오전 11시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첫 번째 정책제안 관련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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