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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공동행동, ‘탈핵도시’선언 전국 지자체 확산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은 1월 9일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시정운영계획을 밝히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15대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환경 분야 계획으로는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1기 줄이기’와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의 전력자립도가 0.03%에 불과하며, 사용하는 전력 대부분을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전국 52개 시민사회, 종교, 지역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탈핵을 위한’ 정책에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박 시장의 선언과 관련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첫째, 현 정부의 핵 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다.
정부는 지난 11월 ‘후쿠시마 사고를 도약의 기회로’라고 내건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을 확정하면서 전력 중 핵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핵발전소 부지 2-3곳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12개 원전 전체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탈핵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잘못된 핵발전소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면서도 이를 표현할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박 시장 선언은 지자체가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이 함께하는 탈핵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핵발전소 1기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 만큼 서울 시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전력소비량을 13%정도 줄이면 핵발전소 1기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에너지 절약의 동기를 명확하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서울과 지역의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년 12월 23일, 정부와 한수원은 삼척과 영덕을 핵발전소 건설 신규부지로 선정했다. 지역에서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서울시의 선언은 핵발전 추가 건설보다 에너지 수요 관리가 대안임을 제시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즉 서울의 전력 소비량을 지속해서 줄여간다면 고리원전1호기와 같이 수명을 연장해 불안하게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도 폐쇄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핵발전소 1기 줄이기’ 선언은 핵발전소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기를 쓰는 국민 모두의 책임임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서울시의 선언은 탈핵을 위한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지자체가 전기절약, 효율개선, 재생가능 에너지를 결합해 핵에너지로부터 독립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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