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오염 정부 대책 미흡” 비판

이정미 의원 “18년간 약 4조원 예산 낭비” 지적
만경강, 동진강 하구 ‘수질 5~6등급’ 오염 심각
박순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0-10 0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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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정미 의원실>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최근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수질(COD)이 5-6등급으로 떨어지자 18년간 약 4조원의 국고 예산이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년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000톤(34%)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연근해 전 지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2005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2017년) 전북의 전체 수산업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바다에서 어류와 갑각류 등을 바로 포획·채취하는 ‘일반해면어업’은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했다.  

 

이는 방조제로 인해 어패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된 영향으로 실제로 어업에서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2020년 새만금호 수질 개선사업으로 해수 유통과 담수화 결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2단계 수질 개선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수질등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새만금호 주변 어업과 생태계 피해가 심각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정미 의원이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만경강, 동진강 하구 수질 역시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들어(2018~2019년) 다시 COD가 증가해 수질등급 5~6등급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2001년부터 2018까지 약 4조원의 국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새만금 수질오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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