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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두 부처가 정책 협력을 강화해 물관리 일원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함이다.
협약서에 명시한 협력 사항은 총 8개다.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기반시설(SOC)의 피해·조치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협력하고,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엘코델타시티 사업 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끌 성공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환경부는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 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토부는 하천시설 안전성을 높인다.
두 기관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 부처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물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물 관련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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