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7일(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2년 주요 추진성과와 함께, 2023년 정책추진 여건을 바탕으로 도출한 창업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사진=산업부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 관계자 외에도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부처별 핵심 정책과제 발표와 함께, 산업·기업정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토론도 병행되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을 집행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끌어 내었으며,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실현하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2벤처붐으로 대변되는 창업·벤처의 양적 성장이 정부의 유동성 공급을 바탕으로 과성장된 결과이자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민간 중심 벤처투자 촉진,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정책도 수립하였다.

한편, 글로벌 경제는 대기업보다 벤처‧스타트업이, 실물보다 디지털과 가상 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CES 혁신상 수상기업의 50% 이상을 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하고, 매출 1천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고용·매출이 재계 1위·3위 수준에 달하는 등 성장의 주역이 대기업에서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제조 등 실물 중심에서 데이터, 플랫폼, AI 등 디지털 기업으로 교체되는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파악하고, 지난 수년간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추진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확산과 맞물려 그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유니콘기업이 주요 경쟁국(3배)보다 천천히(2배) 증가하여 세계 순위가 6위에서 10위로 하락하였으며, 세계 100대 유니콘에 국내기업이 하나도 없는 등 경쟁국과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2023년은 대한민국이 경쟁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주도의 획기적인 디지털 경제 선점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술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①글로벌 진출, ②디지털 전환, ③함께 도약을 새로운 성장모델로 삼고,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경제 대도약을 도모한다.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선도벤처 육성은 무한한 세계시장과 디지털 세계를 향해 경제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함이며, 함께 도약은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승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따뜻한 경제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또한, 고금리 부담 완화 등 장기화하는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등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애로 해결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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