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그간 적자에 시달려온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전기요금 할인 혜택 일부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30일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 개편 방안을 결의했다. 

한전이 시행 중인 특례할인은 총 11가지로 2018년 기준 총 1조143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중 세 가지 할인 혜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직전 두 해의 같은 달보다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인 가정에 10%~15%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182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전기차 충전 전력 특례 할인도 바뀐다. 내년 6월까지는 현재대로 유지되지만,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줄이기로 했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전기요금을 달마다 5.9% 할인해주던 특례 할인은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당장 내일부터 종료된다. 한전은 이 제도를 통해 올해 182만여 가구에 450억 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줬다. 가구당 2만47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혜택이 사라지면 그만큼 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이 줄어드는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도 사라질 경우 주행거리 1만5000km 기준으로 3만4000원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특례 할인 제도를 없애거나 줄이게 된 이유에 대해 "소비자들의 제도 인식 수준이 낮고, 절전 유도 효과에도 한계가 있어 이들 할인 제도의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이유는 한전의 적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20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9285억 원까지 손실이 불었다.

 

이번 특례 할인 제도 축소가 한전의 실적 개선에도 소폭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 뒤 한전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7월, 지속 가능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력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씩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한전이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2013년 11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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