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성장률 둔화의 주원인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으로, 이는 노동 및 자본 투입 대비 산출 수준을 결정하는 효율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생산성·효율성은 세계 31위(IMD, 2021)로 혁신을 위한 투입 측면에서의 순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은 2005~2018년 기간 동안 국내 R&D 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산업별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기간(2005~2018) 동안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기업의 효율성은 실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산업의 평균 효율성은 의약산업이 가장 높았고, 전자와 자동차 산업은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R&D 투자와 특허 보유는 모두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됐고, 특히 특허 1단위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는 의약산업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지재연 임소진 박사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 대비 효율성 극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R&D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의 성과물을 특허로 권리화하는 전략적 지식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기술 보호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일 뿐 아니라 방어적 특허전략을 통한 소송 리스크 관리, 라이센싱을 통한 수익확보, 투자유치 등 전략적 경영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손승우 지재연 원장은 “매년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날만큼은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 지식재산에 있음을 되짚어보고, 지식경영을 실천한 기업 및 발명가를 격려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지식재산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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