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창조경제 실현 및 약 26만여명 고용창출 기대

MB정부부터 신재생에너지부문에 국가차원에서 목표를 정하고 산업별로 이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협력하는데 한계점을 도출돼 왔다.

기후자원 불리, 좁은 국토면적으로 신재생 확대에 한계가 부딪쳤다. 최근 실적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2년에 91%까지 국가목표 달성 전략이 필요했다.

현실은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았다. REC, SMP 가격 불안정으로 장기투자에 주춤했다. REC 가격도 급속하게 상승해 당초 67원에서 무려 241원까지 폭등했다. SMP 변동도 전력 예비율, 연료비와 함께 불안정한 시장으로 흘려갔다.

그뿐만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에 한계점을 봉착했다. 덩달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미관상, 소음 등을 이유로 잦은 민원이 발생이 보급확대가 주춤했다.

신재생에 대한 국민체감 혜택이 적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이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과 발전 6개사는 3월 24일 신재생에너지 국가목표 달성과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약 42조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생산 규모는 11.5GW(국가 전체 신규개발 신재생에너지의 72%)를 개발해 현재 19% 수준인 한전 및 발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비중을 61.2%까지 끌어 올린다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을 세웠다.

11.5GW는 원자력발전소(100만kW 기준) 11.5기 수준과 동일한 시설규모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은 정부의 2035년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비중 11%, 신재생 공급의무제도(RPS)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분 공급목표 10%와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대비 이행실적과 신재생 관련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수립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2012년말 기준 국가 목표의 64.7%를 이행해 중장기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살펴보면 폐기물 등 일부 에너지원에 편중돼 있어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해외 수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한전이 국내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당연한 청사진을 내놓은 것으로, 이같은 실행 가능성은 전국의 전력망과 개발조직을 보유한 공익적인 기업 특성을 활용해 민간중심의 사업 분야와 차별화해 신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성장성은 높으나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해 민간분야 진출이 어려운 해상풍력, 지열, 조류 발전 개발은 국가 사업으로 추진, 신재생발전의 전력망 접속용량이 변전소당 40MW이지만 올하반기부터 현재 접속용량의 두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력망 접속용량 포화로 추가 개발이 중단된 남부지방의 신재생사업 개발의 장애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육상풍력 사업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전 보유 송전철탑에 풍황 측정기구를 구축 전국의 풍황 실측지도를 작성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의 개발조직을 활용해 국민 개개인이 신재생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재생 주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소득 창출이 가능한 성과공유형 수익모델을 적용하고 연금형태로 수익을 지급하는 복지연금형 신재생 사업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전 및 발전6개사는 신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42조 5000억원의 재원을 2020년까지 누적해 발생하는 당기 순이익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더불어 10조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해 32조5000억원을 조달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순이익 규모와 공공기관 부책감축 목표를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신재생사업 개발시 국내 신재생산업의 기술개발, 보급확대,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통해 2020년까지 26만 7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기대된다.

한전은 해외 브랜드 인지도와 국내사업을 통한 국내업체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신재생 시장에 국내 기업들과 동반 진출도 꾀하는데 밑그림이다.

이로써 2020년 해외 신재생 매출 2조8000억원을 달성할 예정이다.
 
한편 조환익 한전사장은 "신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공익적 기업인 한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라며 "회사의 부채상황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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