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에서는 경제안보 이슈 중에서 최근 관심의 대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글로벌 공급망, 수출통제, 비밀특허와 기술안보 등의 주제에 대해 각 기관이 발제하고, 주제별로 저명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치, 체제, 신뢰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블록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제안보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부품·소재·장비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 상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확대는 물론 우호국가와의 산업안보네트워크 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업안보 측면에서 유관 기관 협력대응체제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수출통제는 주요국 간 기술 패권경쟁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돼 공급망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핵심기술 보유국 또는 동맹국 간의 별도 협력체 구성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외 주요 선진국은 경제안보라는 확장된 관점에서 자국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출통제 위주로 대응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으며, 새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비밀특허제도’ 강화과 같은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밀특허제도가 경제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다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경제안보와 관련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은 올해 10월말 워싱턴 D.C.에서 Stimson Center와 공동으로 경제안보를 주제로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공동세미나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경제안보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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