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국가위한 질적 정책 전환 필요
지난해 우리는 혹독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20조원 넘게 투자된 4대강엔 물이 차고 넘치는데 일부 지역은 식수를 제한 급수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다. 4대강의 물은 전혀 활용되지 못한 채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녹조 얼음’이 큰 이슈가 됐다. 북극이나 남극 등 극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겨울 녹조(그 쪽은 갈색이라 한다)가 금강 공주보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금강이 20년 만에 꽁꽁 얼어붙은 것도 기이한 일인데, 녹조 얼음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4대강 개발의 허실과 우리나라 물 관리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군위댐 <사진제공=환경부>

계속되는 4대강의 경고음  

△ 충남 공주시 공주보 상류 300미터 지점에서 얼음을 깨트리자 촘촘하게    박힌 녹조가 발견됐다. 얼음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작은 구멍이 생겼는데    강물이 흘러나오면서 녹조가 번진 것으로 보인다.    충남 부여군 백제보 상류 1km 지점 금강, 퇴적토에서 발견된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 (사진제공=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

우리는 아직도 정책 수립 및 집행 때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가 진단, 그리고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에 소홀했던 측면이 많다.

 

나라와 공동의 미래를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기관과 조직의 시각이 우선시 된다. 여기에 최고 권력자의 소통없는 고집이 작용하면 경제·환경 등은 무시된 채 초급진적으로 사업이 집행된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후속 사업이나 관리에 초기비용 이상으로 예산이 투입돼도 부족할 판이다. 사업의 찬반을 놓고 그동안 진행 돼온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금강보에 갇힌 금강의 물은 흐르지 못한 채 고여있어 20년 만에 얼었다. 또한 한겨울에 ‘녹조 얼음’까지 생기기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지난해 여름 큰빗이끼벌레와 녹조로 몸살을 앓았던 곳이다. 

 

우리의 큰 식수원인 4대강의 오염 경고음은 굳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없고 사회적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선이다. 오마이뉴스 기자

일부에선 4대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의 가뭄에서 경험했듯이, 물만 차 있는 무용지물인 4대강 활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물 관리-상수도 정책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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