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K-water)

대한상하수도학회가 상하수도의 지방공기업 확대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4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013년 10월 입법 예고 된 상하수도 시설의 지방 공기업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열린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에는 박규홍 중앙대 교수의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적용 현안'과 윤주환 고려대학교 교수의 '한국 물소비자와 물공급 입장에서 평가한 물관리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전망', 문현주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실장의 '상하수도사업 경영 합리화 경쟁력 제고'가 진행, 국내 상하수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다.

이어지는 2부 토론시간에는 현인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승일 고려대 부총장, 김영철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과장,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 류성호 뉴엔텍(주)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윤경준 한성대 교수, 이주언 법무법인JP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 토론을 벌인다.

박규홍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은 "상하수도사업은 독립채산이 불가하고, 소규모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해 지방공기업 적용범위 확대는 어렵고, 운영비용 상승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민간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 상하수도의 중대한 정책인 지방공기업 확대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과 추진방법의 적절성에 관해 다양한 시각의 전문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토론회가 바람직한 상하수도 균형발전의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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