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범죄로 약 4만 명이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에 약 8800명으로, 하루 평균 24명에 해당한다.
군 범죄 입건 순위별로는 폭력범죄가 8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교통범죄로 7255명이었다. 이어서 기타 형법 위반이 6549명, 군형법 위반이 5150명, 성범죄가 325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형법 위반에는 뇌물, 과실치사, 절도, 사기, 횡령 등이 있고 군형법 위반에는 강간·추행, 하극상, 가혹행위 등이 있다.
군 범죄 입건이 연평균 8800명에 달하고 최근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연평부대 구타·가혹행위 등 군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입건된 8617명 중 3678명이 기소돼 42.7%의 기소률을 보였으나 2017년 38.6%, 2018년 36.5% 2019년 36.0%, 2020년 6월 29.1%으로 매년 감소했다.
특히 강간·추행, 하극상, 가혹행위 등 군형법 위반 기소률은 2016년 48.5%에서 2020년 6월 기준 26.9%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동 기간 발생한 범죄유형 중 기소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군 내 사건·사고 및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소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군인이라는 신분이 면제부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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