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시 생활폐기물 위기의 해법으로 “감량과 재사용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 전환”이 강조됐다.

지난 7월 25일,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회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개최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개선 과제로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사용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포럼은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에서도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종량제 도입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5회 연속 시리즈 중 두 번째로,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 현황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조발제에 나선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는 “다회용기 사용과 리필 문화, 수리 등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권장 수준이 아닌 의무 시행 구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도입하고, 시민 인센티브 정책과 결합된 통합 정책 설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지현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상임이사는 “중고거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재사용 가게들은 여전히 인력·공간·기증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인프라를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 매장 노출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민간 현장의 경험도 공유됐다. 양우정 더그리트 대표는 “누적 1억 개 이상의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해 왔지만, 여전히 일회용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고 규제가 반복 유예돼 확산에 제약이 크다”며, “일회용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공공시설까지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 잇그린 대표는 “배달 음식으로 인한 일회용 쓰레기 문제는 재활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배달앱 내 다회용기 선택 의무화, 프랜차이즈 업계 의무 전환,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희영 수리상점 곰손 공동대표는 “수리는 단순 기술을 넘어 권리와 문화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수리 공간, 교육,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시민이 ‘수리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단순 교육장이 아닌, 재사용·재활용 매장과 제로웨이스트 소비 공간이 결합된 순환경제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현재는 전시 중심 운영에 머물러 실질적인 감량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는 감량과 재사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5개 자치구별 감량·재사용 거점을 1곳씩 내실 있게 구축하고, 실행력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명환 재활용기획팀장은 “서울시는 다회용기, 제로마켓, 수리제도 확대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보조금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자립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민·관이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굿윌스토어, 알맹상점, 터치포굿, 미래는우리손안에 등 18개 시민·환경 단체가 참여했으며, 주최 측은 이후에도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전자폐기물 등 주제를 중심으로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각 회차에서 제안된 정책은 서울시에 공식 제안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