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문 발표 중인 박 근혜 대통령

온 국민을 슬픔에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UAE에 수출한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을 놓치면 2017년 완공 때까지 국제사회에 이를 홍보할 기회가 없다"며 "앞으로 원자로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 운영 회사 설립도 남아 있는데 6월부터 현지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 시작돼 협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가 여전히 진퇴양난 속에 빠져있는 가운데, 책임수뇌부인 박 대통령이 원전 수출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각종 의혹과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UAE 원전 수출 건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서를 공개하고 전말을 검증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엔 박 대통령 스스로 원전 사업의 각종 비리를 뿌리뽑겠다며 검찰로 하여금 원전비리 수사단까지 구성해 수사하던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UAE 원전수주 관련 로비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 상황 가운데 대통령이 이러한 처사를 보이는 것은 결국 국민 관심 전환용이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뒤로하고 UAE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할 것이 아니라, 국민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UAE 원전 수출의 전말을 공개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며 "건설 초기 단계인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MB 정부 당시 원전 수출 성과는 매우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MB정부는 40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상 원전 건설은 18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한 것.

 

나머지 200억 달러는 원전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산정한 것으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문은 나머지 200억 달러짜리 운영계약을 따내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성명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후보 이전부터 UAE 원전 수출 계약이 100억 달러 금융지원 등의 특혜를 배경으로 추진됐음을 측근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UAE 원전 수출 계약 조건과 사업성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국면전환과 치적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원전 설계의 원천 기술도 없는 우리나라가 UAE 원전 수출이 가능했던 것은 적자를 상정한 싼 가격, 특전사 파병, 100억 달러 금융지원 등의 특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손해를 약속한 값이라는 의혹도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가동 경험도 없는 APR1400 원전의 60년 가동을 보증하고, 고정가격제, 핵폐기물 처분 보증 등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UAE정부는 APR1400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쉽지 않은 상태다.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은커녕 서류접수조차 거부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져야할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며 "APR1400 설계인증은 물론 국내 원전 안전성 담보도 못하는 상황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원전 수출은 위험과 재난의 수출이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문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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