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에도 세굴과 누수로 공사를 벌였던 금강의 공주보.  녹조에방을 위해 내달부터 수문이 활짝 열린다.<환경미디어 DB>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왔던 4대강이 전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내달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의 수문이 열리고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물 관리가 일원화 된다. 또한 전면적인 4대강 사업 정책 감사도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6월 1일부터 4개강 6개 보의 상시 개방과 함께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라며 “특히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우선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할 것”이라며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 보는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로 6월 1일부터 수문을 전면 개방하게 된다. 금강의 백제보도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물 부족 지역인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구에 물을 공급한다는 점이 고려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펄스방류 때의 금강 공주보 모습.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지났고,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아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게 되며 결정된 처리 방향에 따라서 일부 보는 철거돼 재자연화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지적했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는 물 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라면서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세금낭비 등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던 4대강의 앞날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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