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세계 지도자들이 오는 11월 6일부터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모일 예정인 가운데, 기후 정책 전문가들이 탄소 상쇄(offset)가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국립대학교(ANU)의 앤드루 매킨토시(Andrew Macintosh) 교수와 돈 버틀러(Don Butler) 교수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은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한 논문에서 “탄소 상쇄 제도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탄소 가격 제도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킨토시 교수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하고 대폭 줄여야 한다”며 “배출을 줄였다고 주장하는 프로젝트의 크레딧을 사고파는 탄소 상쇄가 이 같은 진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프셋은 화석연료 사용 중단이라는 핵심 과제에서 주의를 분산시킨다”며 “저품질 크레딧을 허용하는 정부 제도는 탄소 가격 책정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민간 신용 판매자들이 공공 수익을 빼앗도록 허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7%가 탄소 가격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연구에 따르면 온난화를 2°C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인 톤당 92 호주달러(A$92) 이상의 가격이 매겨진 비율은 불과 3.2%에 그친다.

매킨토시 교수는 특히 호주의 탄소 가격 제도인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이 낮은 신뢰도의 호주 탄소배출권 단위(ACCU)로 인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 조림, 산림전용 회피, 매립 프로젝트 등에서 발생한 저무결성 크레딧이 탄소 가격을 억제해, 2022년 중반 이후 가격이 26~43호주달러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수준의 약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적용 대상 시설의 배출량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도 낮은 탄소 가격 탓”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탄소 가격 제도에서 상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규정을 위반한 시설이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상쇄에 의존하기보다 직접적인 배출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저자인 요한 록스트룀(Johan Rockström)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은 “이미 인류는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 예산 대부분을 소진했다”며 “탄소 상쇄를 둘러싼 여유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가속화하고 자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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