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 야당 중진의원이 참 잘한 결정이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담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적극 지지하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찬사를 보냈다. 

한편, 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며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사에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대구시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장소는 주로 건물 지붕이 된다. 따라서 탄소배출 전 주기 평가 (Life Cycle Assessment)를 하였을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탄소배출 전 주기 평가 (LCA·Life Cycle Assessment)란 에너지를 얻는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짜 탄소발생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얻기 위한 모든 기술은 생애 주기의 어느 시점에 온실 가스를 배출한다. 가령 태양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을 보자. 태양광을 수집하기 위한 패널을 제작하는 과정, 그것을 설치 장소로 운반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요되고 에너지가 소요되었으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셈이다. 

또 설치장소가 만일 숲 이라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작용하던 숲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배출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생산된 에너지가 그 장소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송되려면 전송에 요구되는 재료를 생산하고 설치하기 위해 드는 에너지와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흡수원 기능 상실에 따른 배출도 배출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 주기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처럼 숲을 베어내고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면 그 숲이 탄소를 흡수하던 양이 배출원으로 된다. 또 생산된 전기를 대구시처럼 해당장소에서 사용하지않고 다른 장소로 전송을 해야 하므로 전송자재의 생산과 설치, 설치에 따른 숲 훼손 등을 배출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의 태양광 사업과 이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대구시의 계획에는 발암물질을 배출하여 큰 문제가 되는 슬레이트 지붕개량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그 의원이 비판적으로 언급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전 주기 평가에서 생산된 전기 kWh당 5 – 12 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생산된 전기 kWh당 27 – 48 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도 새로운 국제적 추세인 탄소배출 전 주기 평가만으로 분석하면 태양광발전 보다 훨씬 나은 효과가 있다는 국제적 평가가 있다.

이제 환경문제도 감성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이고 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탄소중립으로 가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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