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넷플릭스)

승리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조사를 받는다. 이에 앞서 YG는 13일, 그와의 계약 관계를 끝맺었다고 알린 바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를 14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승리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만에 하나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의혹과 관련, 경찰이 승리의 혐의점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승리의 혐의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성적행위를 제공받은 자가 성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닐 때에는 뇌물죄 처벌이 어렵기 때문. 이 때문에 성접대 혐의의 경우는 증거가 중요하고 실제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그런가 하면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성접대를 받은 자가 실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다만 혐의가 입증될 경우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성접대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 인정되면 뇌물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현행법상 성매매 비용이나 유흥비용이 있는 경우엔 형법 및 특별법상 뇌물 및 부정청탁의 금품으로 인정, 성적 행위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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